[중앙당] 당원가입
   
 

헌재 결정 승복 합의는 봉건시대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다.
진보강원




여야4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박근혜의 심각한 반헌법 도발에 대해 몰역사적인 방식으로 화답을 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새누리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다.

박근혜게이트는 단순한 헌법 위반이 아니다. 박근혜게이트에서 보여준 박근혜의 정치행각은 봉건왕조에서나 있을 법한 방식이였다.

국민주권에 대한 도전이며, 근대의 공무원제도를 무시하고, 대의제를 무력화하고, 민주주의 그 자체를 몰각하는 행각이였다. 그야말로 시월유신을 40여년을 뛰어넘어 현재에 구현하기 위한 시도였다. 

이러한 사실은 헌재의 심판을 통할 것도 없이 박근혜 자신이 확인해 준 바 있다. 박근혜가 지난 해 10월 25일 연설문 유출의혹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최순실의 역할을 인정하였다. 또한 대통령측 대리인이 최근 고영태 녹취록을 무더기로  제출하면서 국정농단이 얼마나 만연했었는지 더욱 확실해졌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어도 승복하겠다는 건 봉건시대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다. 몰역사적이라고 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대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최소한도의 상식으로 여기고 있는 기본선이며, 근대 이후 산업화된 국가라면 대부분 확립했던 부르주아 민주주의도 지키지 않겠다는 반헌법선언이기도 하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합의에 대해 칭송하는 일부 언론의 역사인식도 한심하다. 심지어는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승복선언을 종용하기도 한다.

몰상식과 반역사적인 합의에 대해서 4당의 율사 출신 의원들과 언론사 기자들에게 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고등학교에서 헌법공부를 하기는 했는가?

2017.2.14.

노동당 강원도당

작성일 : 2017-02-14 13:01

이 게시물을 ppt파일로 저장하기 이 게시물을 excel파일로 저장하기 이 게시물을 doc파일로 저장하기 이 게시물을 hwp파일로 저장하기 이 게시물을 txt파일로 저장하기

 
목록(전체 187건)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187 원주시장은 당장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실시하라 (2)
     - 최초의 원주 시내버스 파업에 부쳐
사무국 07-20
186 서울보다 못한 원주 공기질. 더 숨막히게 만드는 원주시장의 SRF… (1)
     - 원창묵 원주시장은 문막SRF발전소 건립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진보강원 04-06
185 원주시장은 문막 SRF발전소 건립허가를 반려하라 (1)
     - 저탄녹색성장법 개정을 환영하며
진보강원 04-02
184 평창운수 노동자들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자들이다 (1)
     - 평창운수 임단협 타결을 환영하며
진보강원 03-31
183 박근혜 파면으로 행복하십니까? (1)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인용 결정에 부쳐
진보강원 03-10
182 권성동, 우물쭈물하다가 김진태 꼴 난다 (1)
     - 권성동은 특검연장법안 즉시 통과시켜라
진보강원 03-02
181 헌재 결정 승복 합의는 봉건시대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다. 진보강원 02-14
180 임금체불은 가정파괴의 주범이다. 진보강원 01-25
179 평창운수 파업은 정당하다
     - 일상의 부조리와 싸우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진보강원 01-21
178 4.24 총파업이 남긴 것. 진보강원 04-29
177 칼럼R ‘반도체 소녀’ 故 박지연을 추모하며 진보강원 04-29
176 녹색위 준비모임 발제내용 진보강원 04-29
175 우리는 겸허하고 굳건한 자세로 당을 수습해 나갈 것이다. (3)
     노회찬,심상정 고문의 탈당은 애석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전부는아니다.
진보강원 09-26
174 [야! 한국사회] 난감한 풍경 / 김규항 딸기쥬스 03-06
173 강원도 고교평준화 유보에 따른 규탄 성명서
     이주호장관은 고교평준화를 정치논리로 막지 말라!
진보강원 01-19
 
 
 1  2  3  4  5  6  7  8  9  10    
and or
진보신당
투명회계 훔쳐보기
  ♣ 최신글
원주시장은 당장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2
참여연대 지방선거 핸드북
임시 대의원대회 공지
서울보다 못한 원주 공기질. 더 숨막… +1
원주시장은 문막 SRF발전소 건립허가… +1
평창운수 노동자들이야말로 진정한 민… +1
  ↘ 최신 댓글
↘ 원주시장은 당장 시내버스 완전공… +2
↘ 원주시장은 당장 시내버스 완전공… +2
↘ 서울보다 못한 원주 공기질. 더 … +1
↘ 권성동, 우물쭈물하다가 김진태 … +1
↘ 평창운수 노동자들이야말로 진정… +1
↘ 박근혜 파면으로 행복하십니까? +1
↘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 대통령… +2
↘ 원주시장은 문막 SRF발전소 건립… +1
↘ 2017년 노동당 강원도당 대의원대… +2
↘ 2017년 노동당 강원도당 대의원대… +2
  ♣ 많이 읽은 글
2017 전국 동시 당직선거 후보 소개(…
노동당 강원도당 규약
참여연대 지방선거 핸드북
2017 전국 동시 당직선거 후보 소개(…
임시 대의원대회 공지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내일 문화재청 …
서울보다 못한 원주 공기질. 더 숨막… +1
2017 전국 동시 당직선거 후보 소개(…
원주시장은 문막 SRF발전소 건립허가… +1
전국 동시 당직선거 후보등록 결과 공…
평창운수 노동자들이야말로 진정한 민… +1
제8기 대표단선거 후보 등록 완료 / …
유경종 당원 가는 길에 함께 하여주신…
20대 국회의원선거 강원도당 선거결과…
유경종동지를 떠나보내며
  즐겨찾기
  전화번호 검색
  사이트내 검색
ꋯ 노동당 소개 | ꋯ 찾아오시는 길 | ꋯ (220-120) 원주시 태장동 1285-5 | ꋯ 홈페이지 http://jinbo21.net | ꋯ 대표메일 : jinbogw@hanmail.net
ꋯ 전화 ☎ 033) 253-3279 (이오셈-서민친구) | ꋯ 팩스 033) 911-3278 | ꋯ 위원장 : 이건수 | ꋯ 계좌 : 농협 351-0418-8946-83 (진보신당 강원도당)
No CopyRight! Just CopyLeft!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노동당 강원도당'의 저작물은 정보공유라이센스 2.0 : 영리금지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