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월 3일) 오전에 홍천군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양수발전소를 반대하며 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주민들의 비닐천막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코로나19 확산방지라는 명분을 들이대고 있지만, 주민대책위는 이미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시책에 협조하기 위해 정기집회를 연기하고 농성장도 임시 폐쇄한 상태였다. 지난 2월 27일 종로구청이 고 문중원 기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정부종합청사 앞 농성장을 침탈한 것에 이어서 전염병을 빌미로 과거 독재시대에 자행되었던 국가폭력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한편, 허필홍 홍천군수는 지난 2019년 3월 21일과 4월 19일, 두 번에 걸쳐 주민들에게 유치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인 약속을 하고도 이를 어기는가 하면, 주민투표를 추진하면서 이웃 간의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고, 반대 주민들을 고발하는 등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의심받아왔던 터이다.
문제가 된 양수발전소는 남아도는 심야전력으로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올려 발전을 하자는 것인데, 제8차 전력수급계획과 관련되어 한수원이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허울만 재생에너지일 뿐 실상은 핵발전소의 남아도는 심야전기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 불과하며, 실제 가동률이 5%도 안 되고 한수원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한수원이 관리하고 있는 댐은 총 16개(수력 9개, 양수 7개)이며, 이중 양수부문 7개 댐 누적적자는 약 85.7%로 댐 관련 누적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를 통해 지역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지역에 미칠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지만, 한수원의 거짓논리에 부화뇌동하고 박정희식 개발주의에 찌든 구시대적 변명에 불과하다.
양수발전소는 환경을 대규모로 파괴한다. 상부댐과 하부댐의 수몰지역이 생기는 것은 물론, 발전소 공사로 인해 해당 부지와 인근 생태계를 대규모로 파괴할 수밖에 없다. 하부댐이 생길 예정인 홍천강은 본래의 흐름이 막히고 퇴적, 운반작용의 균형이 깨지면서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이 뻔하다. 상부댐이 건설될 풍천리는 천연기념물 수달과 멸종위기종 까막딱따구리 등이 서식하는 생태자연도1등급, 식생보존2등급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지역주민들의 고통도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최소 7년의 공사에 따른 하천수 고갈이 우려되며, 고령의 어르신들은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춘천으로 오갈 때 커다란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토지강제수용으로 지역주민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쫒겨나게 생겼다.
박정희 시대 이래로 정부가 주도한 경제개발정책은 대규모 토지수용이 뒤따랐다. 중앙정부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심지어는 수용권을 부여받은 민간사업자도 막대한 토지수용을 일삼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토지수용은 진행 중이다. 국책사업이란 핑계로, 민간기업의 경제활성화란 핑계로 힘없는 지역주민들의 토지를 수탈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앞에서는 오늘도 억울하게 땅을 빼앗기고 피 끓는 사연을 하소연할 길 없는 토지난민들이 일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고도성장주의의 단맛에 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으나, 함부로 파괴하고 거침없이 건설하며 멋대로 자연을 조작하는 인간의 오만을 응징하고자 하는 자연의 역습을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분명히 목격하고 있다.
- 홍천군은 야만스런 행정폭력을 사죄하고, 양수발전소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 한수원은 기만적인 양수발전 사업과 재앙의 원천인 핵발전을 당장 멈추어라.
- 정부는 각종 토지수용 관련법을 폐지하고 빼앗긴 터전과 삶을 회복시켜라.
2020.3.3.
노동당 강원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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