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당원가입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 중단하고, 안전운임제 확대약속 지켜라.
-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하고 대상 품목 확대하라
사무국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기하고 대상품목을 확대하라는 화물노동자의 요구에 대해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강경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2005년부터 주장해 온 안전운임제는 운송 노동자들의 과속, 졸음운전, 과적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최소한의 안정적인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 전반의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물류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소중한 것이다.

 

화물노동자의 현실은 하루 14시간 이상씩 운전하며 버는 돈은 많이 잡아야 300만원이다.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 수준이다. 안전운임제는 사실상 화물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제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겨우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에만 적용되었던 안전운임제를 정부는 일몰제를 적용하여 사실상 폐기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가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은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뿐 아니라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로서 강제근로를 금지하는ILO 핵심협약 105호에 위반된다.

 

파업 전부터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탄압의 명분만 쌓아왔다. 노정교섭도 국토부는 할 만큼 양보했으니 교섭 파행의 모든 책임은 화물연대에 있다는 식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화하는 명분을 만드는 과정에 불과했다.

 

정부의 명분 없는 강경탄압과 막무가내식 업무개시명령은 절차상, 내용상 하자로 인해 그 실효성은 물론 화물노동자의 반발만 더욱 불러올 것이 뻔하다. 최저임금제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듯이 오히려 안전운임제를 전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번 파업은 지난 6월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품목 확대 논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안전운임제 폐지를 추진한 것이 원인이다.

 

정부는 반헌법적인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화물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

 

 

2022.11.30. 노동당 강원도당

작성일 : 2022-11-30 11:16

이 게시물을 ppt파일로 저장하기 이 게시물을 excel파일로 저장하기 이 게시물을 doc파일로 저장하기 이 게시물을 hwp파일로 저장하기 이 게시물을 txt파일로 저장하기

 
목록(전체 198건)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198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 중단하고, 안전운임제 확대약속 지켜라…
     -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하고 대상 품목 확대하라
사무국 11-30
197 끝없이 이어지는 춘천 시내버스 공영제 파행
     - 내년은 물론, 2026년에도 반복될 수 있다.
사무국 11-25
196 미얀마 민중들의 민주화 투쟁에 연대와 찬사의 마음을 전한다.
     - 민중의 투쟁으로 진정한 민주화를 이루길
사무국 03-05
195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정권을 치장하기 위한 수단도 아니다.
     전태일 50주년, 도구에 불과한 노동자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사무국 11-13
194 삼척 삼표시멘트 산재 사망사고, 기업주를 처벌하라
     - 재발방지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사무국 05-22
193 코로나19를 빌미로 야만스런 국가폭력을 휘두른 허필홍 홍천군수
     - 한수원과 홍천군은 당장 기만적인 양수발전소 추진을 멈추라.
사무국 03-03
192 허필홍 홍천군수는 양수발전소 추진을 당장 멈추고, 공직자로서 …
     - 허필홍 군수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양수발전소 추진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사무국 05-10
191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부쳐
     - 종전과 평화로 나아가는 회담이 되기를
사무국 02-28
190 김진태의 막말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
     ‘광주항쟁’ 모독한 김진태 퇴출운동이 필요하다.
사무국 02-15
189 진정 강릉시민만을 바라보는 시정을 기대한다
     - 김한근 강릉시장 취임에 즈음하여
진보강원1 08-24
188 4인 선거구 쪼개기, 기득권정치의 탐욕성이 강원도에서도 관철돼
     - 득표보다 많은 의석 가져가고, 소수정당 씨 말려서 정치적 다양성 해쳐
사무국 03-21
187 원주시장은 당장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실시하라 (2)
     - 최초의 원주 시내버스 파업에 부쳐
사무국 07-20
186 서울보다 못한 원주 공기질. 더 숨막히게 만드는 원주시장의 SRF… (1)
     - 원창묵 원주시장은 문막SRF발전소 건립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진보강원 04-06
185 원주시장은 문막 SRF발전소 건립허가를 반려하라 (1)
     - 저탄녹색성장법 개정을 환영하며
진보강원 04-02
184 평창운수 노동자들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자들이다 (1)
     - 평창운수 임단협 타결을 환영하며
진보강원 03-31
 
 
 1  2  3  4  5  6  7  8  9  10    
and or
진보신당
투명회계 훔쳐보기
  ♣ 최신글
[공지] 2023 하반기 강원도당 당직 보…
2023년 노동당 강원도당 정기대의원대…
[공지] 노동당 강원도당 2023년 대의…
2023년 상반기 강원도당 당직 선거 결…
전원배 동지를 부대표로 추천하며
보궐선거 등록 후보 소개(중앙대의원 …
  ↘ 최신 댓글
↘ 원주시장은 당장 시내버스 완전공… +2
↘ 원주시장은 당장 시내버스 완전공… +2
↘ 서울보다 못한 원주 공기질. 더 … +1
↘ 권성동, 우물쭈물하다가 김진태 … +1
↘ 평창운수 노동자들이야말로 진정… +1
↘ 박근혜 파면으로 행복하십니까? +1
↘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 대통령… +2
↘ 원주시장은 문막 SRF발전소 건립… +1
↘ 2017년 노동당 강원도당 대의원대… +2
↘ 2017년 노동당 강원도당 대의원대… +2
  ♣ 많이 읽은 글
끝없이 이어지는 춘천 시내버스 공영…
노동당 강원도당 2021년 상반기 당직…
2023년 노동당 강원도당 정기대의원대…
강원도에서도 산재투쟁단이 출범했습…
[공지] 노동당 강원도당 2023년 대의…
2020년 강원도당 당직선거 결과 공고
2023년 상반기 강원도당 당직 선거 결…
태창운수 노동자들이 1인 시위에 나섰…
전원배 동지를 부대표로 추천하며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 강원도 100…
보궐선거 등록 후보 소개(중앙대의원 …
전국의 폐기물사업자가 원주로 몰려들…
보궐선거 등록 후보 소개(중앙대의원 …
중앙대의원 후보 소개(박성기)
공고 : 2023년 상반기 강원도당 당직 …
  즐겨찾기
  전화번호 검색
  사이트내 검색
ꋯ 노동당 소개 | ꋯ 찾아오시는 길 | ꋯ (220-120) 원주시 태장동 1285-5 | ꋯ 홈페이지 http://jinbo21.net | ꋯ 대표메일 : jinbogw@hanmail.net
ꋯ 전화 ☎ 033) 253-3279 (이오셈-서민친구) | ꋯ 팩스 033) 911-3278 | ꋯ 위원장 : 이건수 | ꋯ 계좌 : 농협 351-0418-8946-83 (진보신당 강원도당)
No CopyRight! Just CopyLeft!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노동당 강원도당'의 저작물은 정보공유라이센스 2.0 : 영리금지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