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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필홍 홍천군수는 양수발전소 추진을 당장 멈추고,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
- 허필홍 군수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양수발전소 추진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사무국






홍천군의 허필홍 군수가 주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환경을 망치고 경제도 망치는 양수발전소를 추진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홍천군은 지난 5월 9일 화촌면 복지회관에서 해당지역 4개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투표를 실시하려고 시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주민투표 시도는 최근에 자신의 공개적인 유치포기 발표를 뒤집는 것이며,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허필홍 군수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한수원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양수발전소는 남아도는 심야전력으로 깊은 산중의 댐에 물을 끌어올려 발전을 하자는 것이지만, 가동률이 5%도 안 되고 한수원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애물단지에 불과하다. 현재 한수원이 관리하고 있는 댐은 총 16개(수력 9개, 양수 7개)이며, 이중 수력부문 9개 댐의 누적적자는 -1201억5,000만원(약 14.3%)인데 반해, 양수부문 7개 댐 누적적자는 -7195억2500만원(약 85.7%)으로 댐 관련 누적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7년 영업이익 적자 규모가 가장 큰 댐 순으로 살펴보면 ①양양댐(양수)이 -545억3800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②산청댐(양수) -369억9100만원, ③청송댐(양수) -270억3500만원, ④예천댐(양수) -255억25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깊은 산 속에 댐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훼손도 심하다. 깊은 산 속에 예전에는 없던 저수지가 나타나면서 주변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엄청난 크기의 땅을 파헤치는 공사를 해야 한다. 반대 주민들은 최소 7년간 공사에 따른 하천수 고갈이 우려되고, 계곡 주변에 위치한 펜션의 영업상 손실은 물론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춘천으로 오가는데 막대한 불편을 초래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무엇보다 허필홍 홍천군수가 공개적으로 지난 3월 21 양수발전소 유치공모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점에서 규탄 받아 마땅하다. 허필홍 군수는 3월 21일 예비후보지로 선정된 화촌면 풍천리 지역주민 60여명과 간담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양수발전소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만큼 자율유치 공모추진 여부를 묻는 지역주민들의 동의절차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양수발전소 유치 공모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약속을 깨고 주민투표를 통해서 양수발전소 찬성여론을 조성한 다음, 양수발전소를 다시 추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홍천군의 양수발전소 추진 때문에 발전소 예정지역인 구성포2리, 풍천1리, 풍천2리, 야시대2리 주민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극심한 대립 중이고,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풍천1,2리 주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홍천군수의 주민투표 추진은 양수발전소 추진을 위해서 이웃 간의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는 행태로서 정치인으로서의 소양을 의심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이 또한 규탄 받아야 한다. 


홍천군의 방침 때문에 고령의 농촌 어르신들이 농번기의 바쁜 철에도 불구하고 복지회관으로, 군청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길거리를 헤매며 돌아다니고 있다.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만든 허필홍 군수는 공직 사퇴 등 공직자로서의 책임 있는 제대로 된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2019.5.10.


노동당 강원도당.

작성일 : 2019-05-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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