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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 정상회담에 부쳐
- 종전과 평화로 나아가는 회담이 되기를
사무국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2월 27일부터 이틀 간 일정으로 열린다. 양측의 국가 정상이 모두 26일 베트남에 도착한 가운데, 하노이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를 좌우할 중요한 회담인 만큼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뜨겁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 해 6월 12일의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된 세 가지 사항 즉,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등의 후속조치를 가시적으로 도출해야 한다. 세 가지 쟁점에 대한 최종 로드맵, 첫 단계의 도달가능한 목표, 첫 단계 목표에 이르는 경로 등이 합의된다면 앞으로 계속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은 큰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양 측의 부담감이 크겠지만, 그간 회담의 준비상황에 대해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일정 정도의 성과가 예측되기도 한다.

 

우선 북한이 실행해야 할 비핵화 조치는 이미 작년 9월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 폐기’를 거론한 바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비건 특별대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때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해체와 파기를 약속했다”고 소개한 점도 회담의 성과물이 무엇일지 짐작케 한다.

 

회담의 관건은 결국 북한의 비핵화조처에 부응하는 미국의 상응조치가 될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비건 특별대표 등은 한 목소리로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 해제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해제하고 싶지만 북이 뭔가 해야 한다”고 밝히는가 하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위험을 상당히 줄였다고 확신하는 때” 제재를 해제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비건 특별대표는 강연회에서 “우리는 '당신이 모든 걸 다 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핵화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제재 해제를 일절 하지 않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만큼 부분적인 제재완화가 불가피하고, 남북 경제협력과 북미 종전선언으로 우회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반면, 미국과 남한의 국내에서 대결주의자들의 어깃장도 쏟아지고 있다. 미국의 조야에서도 대결주의자들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내는가 하면, 오늘 조선일보는 논설을 통해 북미 간의 종전선언에 대해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남한이 빠진 채 북미만 종전선언을 하면 남한은 나라도 아닌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극우 대결주의자들이 한반도 평화에 어깃장을 놓으려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는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고, 이어서 성사된 9월 평양공동선언은 실질적인 남북 종전선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72년 닉슨 대통령과 마오쩌뚱 주석이 데탕트를 시작한 이래로 79년 미중수교를 이루었고, 남한과 중국도 79년에 수교를 했다.

 

한국전쟁 당사자 중 마지막으로 남은 북미 간의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종전선언은 마무리를 하는 셈이다.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하는 현장에 남한의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나라도 아닌가’ 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반도를 평화가 아닌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싶은 속내를 비친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전쟁을 통해서라도 통일을 이루겠다는 극단적 민족주의 때문에 한반도에 터 잡고 살아가는 민중의 희생은 너무도 컸다.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되어 삼 년 하고도 한 달에 이틀을 보탠 날 동안 지속된 전쟁 때문에 희생된 사람이 380만에 달한다. 당시 인구가 3천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치다.

 

한국군 및 유엔군의 인명 피해는 776,360명이었고, 이중 전사자는 178,269명이다. 북한군은 607,396명의 인명 피해를 입었고, 이중 전사자는 508,797명이다. 남한의 민간인은 990,968명의 인명 피해를 입었고, 이중 사망 또는 학살당한 민간인이 373,599명이다. 군인의 피해보다 민간인의 피해가 훨씬 컸으며, 이 중에는 피란 중 굶주림 뿐 아니라 오폭, 심지어는 의도적인 학살로 희생된 민간인도 많았다. 북한의 민간인 희생자는 150만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다.

 

어떠한 이유로도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땅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그것을 생각하는 것조차 범죄다. 비극적인 전쟁을 종결하고 평화로 나아가는 북미 정상회담이 되기를 고대한다.



2019.2.25.

노동당 강원도당


작성일 : 2019-02-2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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