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내 폭력사태에 대해 춘천시의회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지난 7월 2일, 제195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는 참으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하반기 의장 선거를 둘러싼 의원들의 갈등이 폭발하여 욕설이 오가고 멱살까지 잡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하반기 의장선거에서 낙선한 박근배 의원이 운동복 차림에 선그라스, 손에는 목장갑을 낀 채 회의에 참석했고, 이를 지적하는 동료의원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의회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의원들 스스로 그토록 신성한 곳으로 여겼던 의회에서 벌어진 사태에 대해 춘천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한나라당이 내정하고도 의장 선거에서 낙선된 박근배 의원이 "매트릭스 안경 + 밀집모자 + 빨간 목장갑" 패션(?)을 선보이고 있다.

▲ 한나라당이 의장을 내정한데 대해 이재수의원이 비판적인 발언을 하자, 이에 흥분한 한나라당 김성식의원이 뛰쳐나오는 것을 동료 의원들이 제지하고 있다.

시의회 의장선거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이끌어갈 사람을 뽑는 중요한 선거이다.
의원들끼리 구색을 갖추기 위해 밀어주고, 생색내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이런 중요한 선거를 의회 내에서 토론 한 번 거치지 않고 특정정당에서 후보를 내정하여 밀어주기 식으로 진행하였다. 시민들 속에서 검증받는 절차가 전무하다보니 시민들은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누가 후보로 나왔는지도 전혀 알 수 없다.

지난 5월 14일, 제1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모의원이 발언했던 내용을 보더라도 의장선거 훨씬 전부터 의장직을 둘러싼 물밑작업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의원들의 행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이번에 현실화된 것이다. 시의회 의장선거는 한마디로 그들만의 선거이다. 이것이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의회민주주인가? 이러고도 의원들 개개인이 입법기관이며 시민의 대표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

의장후보로 나온 박근배 의원은 7월 1일 본회의장에서 정견발표를 하며 자신이 의장이 되면 동료의원들이 재선, 삼선되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 유권자들의 신성한 투표권까지 의원개인이 개입하겠다는 위험한 발언을 하며 얻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의원개인의 명예와 권력이라면 의원자리에서 당장 내려오기를 유권자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작년에 의정비 인상 논란이 있을 때 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앞으로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의정비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결국은 이를 관철시켰다. 의정비 인상의 결과가 시민은 없고 의원들만 있는 자리다툼과 의회 내 폭력이라면 우리는 올 해 의정비 인하운동을 강력하게 진행할 것이다. 1년에 38,640,000원의 연봉을 받는 의원들은 제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에 벌어진 사태는 춘천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며, 시민들의 입장에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사태는 의장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되며, 정확한 원인규명과 더불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만이 춘천시의회로 인해 실추된 춘천시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우리는 사태해결을 위해 시의원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시민의 이름으로 춘천시의회에 아래와 같이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 춘천시의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대다수 시민들이 보고 있는 춘천시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사과하라.

- 문제를 일으킨 의원을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하라. 명확한 문제가 있음에도 의회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동료의원 감싸기로 간주하여 유권자의 이름으로 직접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이번 사태는 투명하지 못하고, 비민주적인 의장선거로 인해 발생했다.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7대 의회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장선거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춘천시의회 회의규칙’에 공개토론 등 민주적인 선거절차에 대해 명시하라.

- 지역 유권자들은 없고, 패거리 정치만 부추기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적극 나서라.

2008년 7월 7일
춘천의정모니터단 춘천시민연대 춘천여성민우회

작성일 : 2008-07-11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