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학 등록금 인상율 8~9%, 물가상승률의 3~4배 올해도 어김없이 도내 대학의 등록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른 채 급상승하였다. 2008년도 도내 주요 대학교의 등록금 인상율은 8~9% 수준이다(강원대 9.0%, 연세대 9.0%, 강릉대 7.9%). 2001년 이후 도내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도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3~4배 수준을 경신하고 있다.
신입생에겐 등록금 ‘바가지’...12~13% 인상율 적용
더군다나 국립대가 대학 등록금을 신입생에겐 등록금을 바가지로 부담케 하는 불공정 행위에 앞장서고 있다. 강원대는 재학생 기성회비를 9% 인상한 반면, 신입생에게는 13%나 인상하였다. 인문사회대 재학생 기성회비가 133만1천원인데 비해 신입생은 144만5000원으로 11만4천원이나 더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신입생이 재학생보다 많은 등록금을 내야 할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당국은 신입생이 등록금 협상 주체에 포함되지 않고 당장 등록하는 게 우선이라는 약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도내에도 등록금 1,000만원 시대 도래
이렇게 해마다 치솟아온 등록금은 무시무시한 고액의 등록금이 되었다. 연간 등록금 1,000만원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미 2007년 연세대 원주캠퍼스의 의학계열의 등록금은 1000만원을 넘어섰다. 2007년도 사립대의 등록금 평균은 677만5천원, 국립대의 등록금 평균도 384만6천원이다.
의대 등록금, 도내 취업자 월평균 소득의 7배
고액의 등록금은 전국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도민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가정경제 파탄의 주범이 되고 있다.
2006년도 도내 취업자 1인당 월평균 소득은 156만8천원, 연간 소득은 1,881만2천원으로 전국에서 꼴찌이다(전국평균 월평균 소득 191만3천원, 연간소득 2,295만6천원). 사립대 의대에 보내려면 등록금에만 월평균 소득의 7개월치, 국립대 의대에 보내려면 등록금에만 월평균 소득의 4개월치를 쏟아부어야 한다.
등록금 마련 위해 도내 가구의 1/3 부업...수도권 가구의 3배
이렇다보니 고액 등록금 마련을 위해 상당수의 도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으며, 그 가족들 또한 부업을 찾아 헤매고 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이 있는 대학생이 있는 도내 가구의 1/3 이상인 34.9% 등록금 마련을 위해 부업을 하고 있다. 이것은 수도권 가구의 3배에 가까운 수치이다(서울 14.5%, 경기/인천 16.9%). 소득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도민들이 대학 등록금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도내 1,327명 학자금 대출 연체...일부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정부는 이렇게 매년 치솟는 등록금을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대안으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내놓았다. 그러나 2008년 1학기 현재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이자율은 7.65%로 시중금리에 버금간다. 결국 매학기 대출을 받는 학생의 경우 불어나는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해 연체를 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해 휴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2007년 12월 기준으로 도내 대학 학자금대출 이용자 중 1,327명이 학자금 대출 연체자이고, 이 중 일부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기도 한다(전국 연체자 32,382명 중 10%가 넘는 3,413명).
등록금 왜 이렇게 많이 오르나?
이렇게 도내 대학의 등록금이 폭등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이 너무 적고(고등교육재정 OECD의 1/3도 안되는 수준), 정부가 ‘등록금 책정 자율화 조치’(사립대 1989년, 국립대 2003년)를 취하면서 등록금에 대한 책임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사립대학이 너무 많고 부실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대학 중 국립대는 4개에 불과한 반면, 사립대학은 15개나 된다. 도내 대부분의 사립대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5% 이하이고, 재단전입금도 사립대의 경우 8~9%, 사립전문대의 경우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사립대는 재정의 80~90%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국립대들이 법인화와 로스쿨을 대비하는 명목으로 등록금을 마음대로 대폭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대 법인화는 국립대를 일종의 사립대로 만드는 것이며, 국립대의 사립대화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폭등시킬 수밖에 없다.
‘진보신당’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서민의 등록금 부담 줄이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서민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려면, ① 등록금 인상 시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 ② 학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하고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생긴 후에 학자금을 갚아 나가도록 하는 ‘등록금 후불제’, ③ 국공립대학부터 소득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부과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을 더 줄이는 ‘등록금 차등부과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또한 강원대, 강릉대를 포함한 대학 당국은 신입생에게 재학생보다 높은 초과 등록금을 부담시키는 불공정 행위를 반성하고 초과분을 즉각 신입생과 학부모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진보신당’은 조속한 시일내에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소득별 차등부과제의 실시될 수 있도록 학생·학부모·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는 공동행동을 통해 제도적 대안을 입법하기 위한 적극적인 운동과 의회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진보신당 강원도 추진위’는 지속적으로 도내 대학등록금 및 불공정 행위 동향을 모니터하고, 도내 서민의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GBN강원민방] 진보신당, 고액 등록금 해결 촉구 기자회견
진보신당 연대회의 강원도 추진위원회는 강원대학교 신입생 입학식이 열린 백령문화관 앞에서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었습니다.
이 집회에서는 도내 대학들의 턱 없는 높은 등록금 인상율이 물가상승률에 3, 4배 수준이라며, 터무니 없는 등록금 인상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한, 강원대를 비롯한 도내 국립대가 신입생에게 등록금을 바가지로 부담케 하는 불공정행위에 앞장서고 있다며, 국립대의 본래의 설립취지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할때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강원대를 비롯한 도내 주요국립대학의 2008학년도 등록금 인상률은 8~9%로 지난 2천1년보다 6%정도 인상된 상탭니다.
장진철 등록일 2008.02.29(17:23)
[춘천MBC] 대학 등록금 폭등 비판 기자회견
진보신당 강원도 추진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대학 등록금의 무분별한 인상을 비판했습니다.
진보신당 강원도추진위원회 회원 10명은 오늘 오전 강원대학교 백령문화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등록금 인상 시 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는 등록금 상한제와 졸업 후 소득이 생긴 후에 학자금을 갚는
등록금 후불제 등의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옛날 죄인에게 씌우던 형틀인 칼을 이용해 등록금 부담에 짓눌리는 서민들의 고통을 나타내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신정연 / 2008-02-29
[KBS춘천] 등록금 너무 비싸요
<멘트>
해마다 반복되는 대학 등록금 인상 때문에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은데요.
실제로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대학 입학식장 앞에서 등록금 과다 인상을 규탄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집니다.
재학생들은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입니다.
<인터뷰>신재명/진보신당추진 춘천모임 : "등록금 인상율이 물가상승률의 3~4배로 강원도내 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수준.."
현재 강원도내 대학의 일년치 평균 등록금은 국립대의 경우 3백 80여만 원, 사립대학은 6백 70만 원이 넘습니다.
89년 사립대에 이어 지난 2천3년부턴 국립대도 등록금 책정 자율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등록금은 해마다 7,8%씩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강원도내 취업자 한명의 한달 평균 소득은 백 56만원에 불과합니다.
: 천만 원에 이르는 사립 의대 등록금을 내려면 7개월 치의 월급을 쏟아 부어야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대학생 10명 가운데 4명은 학비를 벌기위해 아르바이트 등 생활 전선으로 뛰어 들고 있습니다.
<인터뷰>서명오/강원대 역사교육과 3학년 : "강대 학생들이 돈이 많아서 오는 아이가 없다. 친구들도 그렇고..대학 교육을 포기하는 친구도 있는 상황입니다."
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부과제가 검토되고 있지만 입법화의 길은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
오늘 오후에 춘천CBS 생방송 시사투데이 인터뷰 질문지 입니다.
김형모 동지가 인터뷰 했구요, 답변을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질문지만 올립니다.
질문을 읽어 보시면서 각자 답변을 해 보시는 것도 재미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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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CBS] 생방송 시사투데이(매일 5시~6시) FM93.7MHZ
* 발신 : 최원순 프로듀서(춘천CBS) 전화:033-242-7871
* 진행 : 하근찬 보도국장
* 수신 : 김형모 정책보좌관(진보신당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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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학가에선 이 등록금 인상문제를 놓고 올해도 어김없이 말들이 많은 것같습니다
도내 사정도 크게 다르지않은데요,,, 도내 평균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8~9%라고하죠
물가상승률과 비교해봐도 거의 3~4배 수준이라고하는데요
더구나 신입생에겐 더 혹독하다고하죠. 거의 12~13 % 인상율이 적용됐다고하니까 말입니다
글쎄요,,정말 이 고액등록금 문제, 해결할 수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걸까요
오늘 관련해서 이 고액등록금 실태를 고발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시간 진보신당 연대회의 김형모 정책보좌관 연결합니다
인사
1.자 진보신당은 언제쯤 본격 출범??
2.자~그건 그렇고,,,이 대학등록금 문제 올해도 어김없이 말이 많죠?
3.사정은 도내도 마찬가지같은데,,거의 10%가까이 올랐다고하던데.. 어떻습니까?
4.신입생들에겐 더 가혹하다고하죠..거의 13% 가량 올랐다고하니말이죠?
5.어떻습니까,,,물가상승률이 비교해도 서너배 수준인데,,이렇게 오를만큼 대학재정 어려운걸까요?
6.이제 대학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가까이 와있는데,, 특히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민의 입장에선 더더욱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가정 경제 파탄의 주범... 의대등록금 도내 취업자 월평균 소득의 7배)
7.이러다 보니까,, 등록금을 마련하기위해,,,상당수의 도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같은 부업전선에 뛰어들었다고하는데?
8.그런 점에서,,정부에선 학자금 대출같은 제도를 운영하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연체 ..금융채무불이행자..)
9.자,,앞서 잠깐 언급하기도했지만 글쎄요,,,이렇게,,대학 등록금이 폭등하는 이유, 어디에서?
10.특히 사립대의 경우 더 한 것같아요? 등록금을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해마다 인상만 강요하는..?
11.자 그렇다면 진보신당에선 현실적인 대안 무엇을?
12.관련해 앞으로 계획?
[불교방송]"대학 등록금 인상 지나치다"
2008-02-29 (15:59:58)
진보신당 연대회의 강원도 추진위원회가
도내 대학 등록금 인상이 물가 상승률의
최대 4배에 달하는 등 지나치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위원회는 오늘 오전 강원대학교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도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최대 9%에 달하고, 신입생 등록금은
최대 13%까지 인상됐다”며, “이 같은 높은 대학 등록금 인상은
전국에서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도민들의 가정 경제 파탄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진보신당 강원도 추진위원회는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와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차등 부과제 등을 시급히 도입해 서민들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민일보]
“고액 등록금 문제 해결을”
진보신당 도 추진위, 등록금 상한제 등 촉구
2008년 03월 01일 (토) 박지은
민주노동당 탈당파가 중심이 된 진보신당연대회의 도 추진위원회는 29일 오전 강원대 백령문화회관 앞에서 고액 등록금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도 추진위는 회견문을 통해 “강원대,강릉대 등 도내 주요대학의 올해 등록금 인상율은 8~9% 수준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도내 대학생들 상당수는 고액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은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해 연체를 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해 휴학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대학의 등록금 폭등원인은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지원이 미흡하고 정부가 ‘등록금 책정 자율화 조치’를 취해 등록금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이다”며 “등록금 인상시 물과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와 ‘등록금 후불제’ 등의 현실적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지은
![[중앙당] 당원가입](/images/menu_top_ipdang.gif)
더군다나 국립대가 대학 등록금을 신입생에겐 등록금을 바가지로 부담케 하는 불공정 행위에 앞장서고 있다. 강원대는 재학생 기성회비를 9% 인상한 반면, 신입생에게는 13%나 인상하였다. 인문사회대 재학생 기성회비가 133만1천원인데 비해 신입생은 144만5000원으로 11만4천원이나 더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신입생이 재학생보다 많은 등록금을 내야 할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당국은 신입생이 등록금 협상 주체에 포함되지 않고 당장 등록하는 게 우선이라는 약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등록금 기자회견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