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생방송 시사투데이(춘천 cbs, 매일 오후 5시-6시)

진 행:하근찬 보도제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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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죠...중략

각 정당의 공약들을 살펴보는게 중요할텐데요

오늘 이시간엔 진보신당 강원도당의 이번 4/9총선 공약과 전략에 대해서

몇가지 애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시간 진보신당 강원도당 이강익 정책부장 나오셨습니다

인사

1.자 한창 바쁘시죠..이제 본격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습니다.어떠세요?

- 저희 진보신당 창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도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노회찬 심상정과 함께하는 진보신당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인지도가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진보신당 도당의 경우, 도내 후보 어떻게?

-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강릉시에 김봉래 후보 한 명이 내보냈습니다. 진보신당 창당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상당히 급박했기 때문에 지역구 총선후보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해 많은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 한편으로 동해 출신의 장애여성운동가 박영희 대표가 진보신당 비례후보 1번으로 출마하여 당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비중이 매우 높은 강원도에 있어 진보신당 박영희 후보의 당선은 매우 의미있는 될 겁니다.

3.창당이 최근 급속도로 이뤄지면서,,총선준비,,여러모로 어려운 점도 있겠군요?

- 네. 급속하게 창당되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조직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고 재정문제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진보신당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아 진보신당의 좋은 정책을 알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4.진보신당에선 이번 4.9총선,,,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 이번 총선은 먼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대운하와 수도권 규제완화를 심판하고 이명박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실력있는 야당을 선택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한나라당에 싹쓸이 표를 몰아줄 경우 대운하와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물가가 오르고 강원경제는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겁니다.

민주당은 서민경제를 파탄내어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당입니다. 이 정당으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낡은 운동권적 관성으로 서민에게 다가가지 못했고 민생을 바꾸는 데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를 견제하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야당은 국회활동에서 대안과 성실성으로 인정받은 노회찬, 심상정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한 진보신당입니다.

5.특별히 정책선거에 대한 얘기는 매번 나오는데,이번 선거는 초반부터 삐그덕거리는 소식이 나왔어요. 돈을 전달하려던 후보가 적발되고,,자진사퇴하는 말도 안되는 해프닝이?

네, 이번 선거는 후보 공천이 늦어지면서 정책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겁니다. 게다가 보수정당의 일부 후보는 아직도 80년대의 금품선거, 불법선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혼탁한 선거 구도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항한 실력을 갖춘 후보와 정당을 가려낼 수 있는 언론과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6.무엇보다,,정책 하나하나를 소신있게 발표하고,또 이를 검증하는 유권자의 의식이게 맞물려 잘 돌아가야할텐데,,자 그런 점에서 오늘은 진보신당의 각 정책을 좀 소개해주시죠..전체적으로 3대 과제,,10대공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이명박 정부가 도내에 몰고 올 가장 큰 재앙으로 대운하, 수도권 규제완화, 교육비 폭등을 뽑았고 이에 대항하여 강원도를 살릴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저 대운하를 막고, 복지, 생태, 문화를 중심으로 서민경제를 살리는 지역발전전략으로 We Can 프로젝트를 내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명박 정부 하에서 더 심각해질 입시과열, 사교육비 폭등, 대학등록금 인상, 지방대학 위기를 극복하고 강원도를 대치동도 부러워하는 교육특구로 만드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세 번째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막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금융을 활성화시켜 서민경제와 지역경제를 살릴 구체적인 입법과제들을 내놓았습니다.

7.전체적으로,,,어렵고도 열악한 강원도 경제를 고민하고,,특히 서민들에게 초점을 맞춘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있겠군요?

토목건축 중심의 개발사업이나 수도권 규제완화는 상위1%, 특히 수도권의 상위1%를 위한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이 아니라 낙후지역인 강원도를 살리고 서민경제와 가계를 살리는 구체적인 대안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8.자 주요 정책을 좀 살펴보죠..일단 지역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We Can 프로젝트를 내놓은 이유는 도내 청년의 수도권으로의 유출과 전국 꼴찌의 소득수준을 강원경제의 핵심 문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을 도내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성장동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도내 여건에 가장 적합한 신성장동력으로 환경/재생에너지 산업과 요양/재활산업에 주목했습니다. 강원도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지만 청정환경과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재생에너지인 태양열, 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반이 풍부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환경/재생에너지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요양, 재활의료기기 등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 강릉과 원주를 요양/재활전문도시로 육성할 수 있습니다.

도내 자영업자의 소득을 높이고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관광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구도심지 및 농촌과 연계되는 볼거리 많은 관광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구도심활성화법을 반드시 입법화하여 구도심지에 공공도서관과 문화센터, 생태공원, 재래시장 공영개발을 결합하여 구도심지를 새로운 교육, 문화, 소비가 어우러지는 커뮤니키 공간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제 도시 그 자체가 볼거리가 되고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또 영세자영업을 살리기 위해서 대형마트 규제법안과 상가임대차 보호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도 함께 추진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농가소득 보장과 먹거리 안심을 위해 목표소득 직불제와 도농교류지원법을 내놓았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업 육성을 농업위기 타개책으로 내놓고 있지만 유통구조가 취약하여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상당수의 유기농산물은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 판로확보가 어렵습니다. 도농교류지원법은 기존의 학교급식법을 확대하여 학교 이외의 공공기관, 군대, 병원, 보육시설 등으로 유기농산물의 급식을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는 법입니다. 이 영역부터 안정적인 소비처가 된다면 유기농산물의 판로는 단계적으로 열릴 겁니다. 이것이 유기농업 살리기의 중요한 해법입니다.

9.그리고 교육비 문제에 무게를 두셨어요?

네. 도내 청년들이 나가는 두 번째 이유는 수도권 대학이나 타지 명문고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꼴지인 도민들은 치솟는 등록금도 내야 하고 서울의 비싼 자취, 하숙비도 내야 해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반면 지방대학은 정원도 못채워 점점 더 위기에 빠지고 있고, 도내 국립대조차 법인화로 더 큰 위기에 빠질 겁니다.

소득여건이 낮은 도민을 생각할 때 먼저, 소득에 따라 차등으로 등록금을 내는 ‘맞춤형 대학등록금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대학을 살리고 사교육비를 덜기 위해서는 서울대부터 순위가 매겨지는 대학서열구조를 없애야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대학입학정원이 더 많은 데 입시가 심각한 것은 대학서열구조 때문입니다. 국립대부터 통합전형으로 뽑고 가르치는 국공립통합법안을 통과시켜 대학서열구조를 없애겠습니다.

또한 강원도를 대치동도 부러워하는 핀란드형 교육특구로 만들겠습니다. 핀란드는 대학입시도, 대학서열도, 사교육도 없고, 고교는 평준화되어 있지만 교육경쟁력은 1위입니다. 그 이유는 경쟁이 아니라 평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창의력을 중시하는 맞춤형 교육을 하기 때문입니다.



진보신당은 도내 일부학교부터 토론 위주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방식을 갖춘 핀란드식 자율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핀란드식 자율학교 지원법을 통과시켜 예산은 학부모부담이 아니라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펀드로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을 위해 떠나는 강원도에서 교육을 위해 들어오는 강원도가 될겁니다.

10.각 당들이 모두 공약한 것같은데,,특별히 수도권규제완화문제에도 약속을 하셨어요?

강원도는 그간 발전에서 소외되었고, 지방재정과 지역금융이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복지사업이 지방에 이양되어도 지방재정이 취약하여 많은 복지사업을 포기합니다. 지방은행과 서민은행이 없어 서민과 중소기업은 대출도 받기 힘듭니다. 오히려 지역의 돈은 대형금융기관과 대형마트에 의해 서울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의 첫 번째 해법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를 더 확충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자립교부세, 국가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제도, 균특회계에 사회복지계정, 청정환경교부세를 신설해야 합니다. 지방교부세로 지방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것은 실제 지방에 필요한 기초수요재정의 85%밖에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립교부세는 기초수요재정의 100%가 되도록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11.이런 공약들,,타 정당과 비교할 때, 진보신당만의 색깔이 잘 묻어나있다고 보시는지?

보수정당의 공약은 개발위주의 공약으로 환경과 복지가 제대로 어우러지지 못합니다. 민노당의 공약은 주로 중앙정부 중심이고 복지위주 공약으로 지역발전과 연계된 아이디어가 매우 취약합니다. 저희는 지역상황과 서민의 어려움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고민을 바탕으로 복지. 교육, 문화, 농업, 환경과 지역발전이 어우러지는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수정당이나 민주노동당과 구분되는 진보신당의 색깔입니다.

12.문제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요,과연 충분히 이런 공약들,,유권자들에게 설명하고 흡인력있게 다가설 수있을지?

네. 저희는 지금 수단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정책들을 열심히 발표하고 현장으로 뛰어다니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13.끝으로 한 말씀?

저희는 낡은 운동권 정당을 벗어나서 민생을 지키고자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이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를 받기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어 조직력과 재정력 모두 취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정활동 베스트 의원인 노회찬, 심상정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서민의 마음을 이해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서민에게 다가갔기에 베스트 의원으로서 차세대 지도자로서 인정받았다고 봅니다.

또 저희 진보신당에는 낡은 운동권 정당을 혁신하여 민생을 바꿀 의지를 가진 1만여명의 당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며 진보를 꿈꾸는 시민운동가, 노동운동가가 있습니다. 민생을 바꾸길 염원하는 서민이 있습니다.

이 힘들이 결집하여 이명박 정부에 대항하는 실력있는 야당, 진보신당을 탄생시킬 겁니다. 실력있는 야당, 진보신당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작성일 : 2008-03-27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