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건설일용노동자 이철복 씨가 건설사의 폭력으로 사망했다.

이씨는 대해개발(원청)에서 발주하고 드림종합건설(시공사)과 양지건설(협력업체)에서 2007년 11월부터 공사중인 핸리오스텔 건설현장(강릉시 포남동 청송아파트 앞)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였다.

그런데 최근 이 업체들은 이씨를 포함한 40여명에 대해 총액 4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하였다. 노동자들은 체불임금 지불할 것은 요구하였으나 업체들은 6~7회에 걸쳐 미루었다. 2008년 3월 9일 이 업체들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체불임금 전액을 3월 20일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노사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업체들은 3월 20일이 지나도록 체불임금 지불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 3월 21일 이철복씨는 체불임금을 요구하러 양지건설을 찾아 갔다. 그런데 양지건설 소장이 의자로 이씨의 머리를 쳐서 이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씨는 한림성심병원(춘천)에서 치료를 받다가 금일 사망하였다.

건설업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체불임금, 건설노동자를 무시하는 건설업체의 태도, 체불임금 해결에 대한 정부의지의 부족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용노동자의 죽음을 부른 것이다. 

노동자의 체불임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올 1월 현재 도내 3백 41개 사업장의 노동자 703명이 임금 28억 5백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천8백90개 사업장에서 4천6백68명의 노동자가 266억 5천여만 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불임금과 건설업의 부당한 하도급 구조에 대한 정부와 강원도의 감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노동자가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게 됐을 때 임금을 대신 지급하여 노동자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할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진보신당 김봉래 후보는 강릉지역에서 발생한 이씨의 체불임금 문제와 사망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강원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와 강원도는 이씨의 조속히 사망 사건과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진상을 파악하고 건설업체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둘째, 정부와 강원도는 도내에 만연한 체불임금 문제와 건설업의 부당한 하도급 구조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을 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작성일 : 2008-03-24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