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연대회의	기자회견	새 세상을 꿈꾸는 새 진보 100% 민생 중심 진보 정당
		문 의	김형모 조직담당자 016-825-8256
		날 짜	2008년 2월 29일
진보신당연대회의 강원도 추진위원회 /임시집행위원장 011-377-7882 / 홈페이지: www.jinbo21.net

고액 등록금 해결 촉구, 저소득층부터 무상교육!

강원대 입학식장에서 진보신당 강원도 첫 기자회견

일시 : 2월 29일(금) 오전 11시    장소 : 강원대학교 백령문화관(앞)

* 기자회견문과 참고자료는 홈페이지(www.jinbo21.net)의 ‘보도자료’란에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도내 대학 등록금 인상율 8~9%, 물가상승률의 3~4배

올해도 어김없이 도내 대학의 등록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른 채 급상승하였다. 2008년도 도내 주요 대학교의 등록금 인상율은 8~9% 수준이다(강원대 9.0%, 연세대 9.0%, 강릉대 7.9%). 2001년 이후 도내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도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3~4배 수준을 경신하고 있다.

<표> 도내 소비자 물가상승률 대비 도내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전년 대비)

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록금 인상률
		국립 4년제	사립4년제	사립전문대
2001	3.8	3.8	6.3	-
2002	1.8	7.7	5.6	5.2
2003	3.4	5.6	5.5	4.9
2004	3.8	7.5	5.0	5.5
2005	3.5	9.2	5.8	2.8
2006	2.3	8.7	7.0	4.7
2007	2.3	8.9	6.2	6.4

자료 : 강원지방통계청, [강원지역 소비자물가동향]; 최순영의원실(2008.2)에서 재구성.

신입생에겐 등록금 ‘바가지’...12~13% 인상율 적용

더군다나 국립대가 대학 등록금을 신입생에겐 등록금을 바가지로 부담케 하는 불공정 행위에 앞장서고 있다. 강원대는 재학생 기성회비를 9% 인상한 반면, 신입생에게는 13%나 인상하였다. 인문사회대 재학생 기성회비가 133만1천원인데 비해 신입생은 144만5000원으로 11만4천원이나 더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신입생이 재학생보다 많은 등록금을 내야 할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당국은 신입생이 등록금 협상 주체에 포함되지 않고 당장 등록하는 게 우선이라는 약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도내에도 연간 등록금 1,000만원 시대 도래

이렇게 해마다 치솟아온 등록금은 무시무시한 고액의 등록금이 되었다. 연간 등록금 1,000만원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미 2007년 연세대 원주캠퍼스의 의학계열의 등록금은 1000만원을 넘어섰다. 2007년도 사립대의 등록금 평균은 677만5천원, 국립대의 등록금 평균도 384만6천원이다.

<표> 2007년도 도내 4년제 재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현황       (단위 : 천원)

종류	학교명	전체	계열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국립 4년제	강릉대	3,943	3,270	3,936	4,331	4,691	6,610
	강원대	3,748	3,191	3,900	4,084	4,268	5,718
	평균	3,846	3,231	3,918	4,208	4,480	6,164
사립 4년제	경동대	6,792	6,210	-	7,872	7,872	-
	관동대	6,887	6,026	7,062	7,962	8,046	9,530
	상지대	6,267	5,498	6,390	7,230	6,743	9,036
	연세대	7,630	6,552	7,616	8,636	-	10,619
	한라대	6,566	5,552	-	7,292	7,292	-
	한림대	7,164	6,412	7,597	8,120	7,828	9,662
	한중대	6,120	5,278	6,441	6,877	7,029	-
	평균	6,775	5,933	7,021	7,713	7,468	9,712

* 평균치는 대학별 현황을 단순합계하여 나눈 것임.

자료 : 최순영 의원실(2008.2)에서 재구성.

의대 등록금, 도내 취업자 월평균 소득의 7배

고액의 등록금은 전국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도민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가정경제 파탄의 주범이 되고 있다.

2006년도 도내 취업자 1인당 월평균 소득은 156만8천원, 연간 소득은 1,881만2천원으로 전국에서 꼴찌이다(전국평균 월평균 소득 191만3천원, 연간소득 2,295만6천원). 사립대 의대에 보내려면 등록금에만 월평균 소득의 7개월치, 국립대 의대에 보내려면 등록금에만 월평균 소득의 4개월치를 쏟아부어야 한다.

<표> 취업자 1인당 월평균소득 및 연간소득(2006) (단위 : 만원)

시도	월평균소득	연간 소득
서울	224.4	2,692.7
부산	161.8	1,942.2
대구	168.2	2,018.9
대전	180.9	2,171.1
인천	181.2	2,174.0
광주	183.6	2,203.6
울산	211.0	2,532.6
경기	206.1	2,472.6
강원	156.8	1,881.2
충북	171.4	2,056.5
충남	183.1	2,197.2
전북	170.3	2,043.4
전남	163.3	1,959.7
경북	168.6	2,023.6
경남	169.1	2,029.1
제주	161.3	1,936.0
전국 평균	191.3	2,295.6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7, [2006년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원자료).

등록금 마련 위해 도내 가구의 1/3 부업...수도권 가구의 3배

이렇다보니 고액 등록금 마련을 위해 상당수의 도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으며, 그 가족들 또한 부업을 찾아 헤매고 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이 있는 대학생이 있는 도내 가구의 1/3 이상인 34.9% 등록금 마련을 위해 부업을 하고 있다. 이것은 수도권 가구의 3배에 가까운 수치이다(서울 14.5%, 경기/인천 16.9%). 소득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도민들이 대학 등록금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대학생이 있는 가구의 등록금 마련 위한 부업 실태
구 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1252	20.0	80.0
지 역	서울	256	14.5	85.5
	경기/인천	189	16.9	83.1
	충청권	167	16.8	83.2
	호남권	189	24.3	75.7
	대구/경북	166	24.7	75.3
	부산/울산/경남	216	19.9	80.1
	강원	43	34.9	65.1

자료 : 참여연대, 2008, [대학등록금 가계부담 실태 보고서](2007년10~12월 조사).

도내 1,327명 학자금 대출 연체...일부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정부는 이렇게 매년 치솟는 등록금을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대안으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내놓았다. 그러나 2008년 1학기 현재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이자율은 7.65%로 시중금리에 버금간다. 결국 매학기 대출을 받는 학생의 경우 불어나는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해 연체를 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해 휴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2007년 12월 기준으로 도내 대학 학자금대출 이용자 중 1,327명이 학자금 대출 연체자이고, 이 중 일부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기도 한다(전국 연체자 32,382명 중 10%가 넘는 3,413명).

등록금 왜 이렇게 많이 오르나?

이렇게 도내 대학의 등록금이 폭등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이 너무 적고(고등교육재정 OECD의 1/3도 안되는 수준), 정부가 ‘등록금 책정 자율화 조치’(사립대 1989년, 국립대 2003년)를 취하면서 등록금에 대한 책임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사립대학이 너무 많고 부실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대학 중 국립대는 4개에 불과한 반면, 사립대학은 15개나 된다. 도내 대부분의 사립대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5% 이하이고, 재단전입금도 사립대의 경우 8~9%, 사립전문대의 경우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사립대는 재정의 80~90%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국립대들이 법인화와 로스쿨을 대비하는 명목으로 등록금을 마음대로 대폭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대 법인화는 국립대를 일종의 사립대로 만드는 것이며, 국립대의 사립대화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폭등시킬 수밖에 없다.

‘진보신당’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서민의 등록금 부담 줄이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서민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려면, ① 등록금 인상 시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 ② 학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하고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생긴 후에 학자금을 갚아 나가도록 하는 ‘등록금 후불제’, ③ 국공립대학부터 소득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부과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을 더 줄이는 ‘등록금 차등부과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또한 강원대, 강릉대를 포함한 대학 당국은 신입생에게 재학생보다 높은 초과 등록금을 부담시키는 불공정 행위를 반성하고 초과분을 즉각 신입생과 학부모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진보신당’은 조속한 시일내에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소득별 차등부과제의 실시될 수 있도록 학생·학부모·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는 공동행동을 통해 제도적 대안을 입법하기 위한 적극적인 운동과 의회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진보신당 강원도 추진위’는 지속적으로 도내 대학등록금 및 불공정 행위 동향을 모니터하고, 도내 서민의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8년 2월 29일(금)

진보신당연대회의 강원도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