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민주당 공천을 받은 도내 일부 현역의원 다주택 소유(2007 재산공개 기준)

- 공천을 받은 도내 현역의원 7명 중 3명(42.9%)으로 전국 평균(31.5%)보다 높아

○ 한나라당 공천확정(3.19 기준) 현역의원 78명 중 27명(35%)가 다주택 소유

- 이상득 의원 등 3채가 6명이고 2채는 21명으로 1인당 평균 2.2채를 소유하고 있다.

- 19명은 자기 지역구가 아닌데도 강남, 서초, 송파 등 버블세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 민주당 공천확정(3.19 기준) 현역의원 90명 중 26명(29%)가 다주택 소유

- 3채가 7명이고 2채가 19명으로 1인당 평균 2.3채 소유

- 보블세븐에 주택소유는 12명으로 한나라당보다 비율이 다소 낮음

○ 도내 한나라당/민주당 공천확정(3.19 기준) 현역의원 7명 중 3명(42.9%)가 다주택 소유

- 심재엽 의원은 지역구인 강릉에는 소유 주택이 없는 반면, 최고 부동산 버블 세븐 지역인 서울 강남에 1채, 서초에 1채, 총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 이계진 의원은 지역구인 원주에는 소유 주택이 없는 반면, 부동산 버블 세븐 지역인 서울 서초 1채, 그리고 서울 영등포 1채, 총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 조일현 의원은 지역구인 홍천에 2채의 주택, 서울 영등포에 1채, 총 3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 강릉 심재엽 의원 2억3천4백만원짜리 고액골프 회원권까지...

- 공천확정 현역 국회의원 중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가진 의원이 전국적으로 15명인데, 여기에 도내 현역 국회의원 한 명이 포함되었다.

<표> 도내 한나라당/민주당 공천확정(3.19 기준) 현역의원 공천자 다주택 현황

당적	이름	소유건수	소유자	세부내역	버블세븐 지역
한나라당	심재엽 (강릉)	2채	본인1,배우자1	서울 강남, 서초	강남, 서초
한나라당	이계진 (원주)	2채	본인1,배우자1	서울 서초, 서울 영등포	서초
민주당	조일현 (홍천·횡성)	3채	본인3	강원 홍천2, 서울 영등포	-

* 부부의 아파트, 일반주택, 분양권을 집계(오피스텔, 상가, 빌딩 등은 제외).

* 직계 존비속의 경우 가구분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일단 부부명의 주택만 집계.

* 2007년 재산공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변동 사항은 반영하지 못함.

<표> 전국 한나라당/민주당 공천확청(3.19 기준) 현역의원 공천자 고액 골프회원권 현황

당적	이름	소유건수	소유 총액
한나라당	장윤석	3건	6억6천9백만원
한나라당	정몽준	2건	5억5천3백5십만원
한나라당	이상득	3건	5억1천3백만원
한나라당	안상수	2건	5억1천2백만원
한나라당	심재엽	1건	2억3천4백만원
한나라당	최경환	1건	1억6천1백만원
한나라당	안홍준	2건	1억6천5십만원
한나라당	정의화	1건	1억5천9백만원
한나라당	전여옥	1건	1억1천7백만원
한나라당	최병국	1건	9천9십만원
민주당	최인기	1건	7천5백만원
민주당	지병문	2건	7천4백5십만원
한나라당	이계경	1건	5천6백5십만원
한나라당	홍준표	1건	3천만원
민주당	홍재형	1건	2천7백만원

* 2007년 재산공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변동 사항은 반영하지 못함.

진보신당의 약속 - 국회의원부터 1가구 1주택 원칙을 적용...

○ 대표적인 투기지역에 집 가진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잡을까?

- 도내 현역 국회의원 중 일부가 정작 지역구에는 소유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버블세븐(강남·서초·송파·목동·분당·용인·평촌)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

- 과연 이 의원들이 서민고통의 1순위인 부동산 투기를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상위 1%의 부자만을 위한 정책에만 올인하면서 99%의 나머지 사람을 배제할 것이다.

○ 이에 진보신당은 국회의원부터 공직자의 윤리를 강화하고 서민 주택고통을 덜기 위해 ‘1가구 1주택’ 원칙을 적용하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고자 합니다.

1) 부동산 재산 형성 과정을 소상히 밝히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 매입가격, 현재가격, 자금출처 등의 세부 사항을 투명 공개

   - 선출직 공직자는 출마시 이를 밝히도록 의무화(현행 선거법은 임의조항) 

   - 공직자 재산공개시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엄격 제한

2)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거주용이 아닌 초과주택은 강제처분토록 하겠습니다.

   - 본인이 실수요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강제 매각 조치

   - 재임 기간 중 주택구입시 실수요가 아닌 경우 1년내 기존 주택 매각 조치

3) 부동산 불로소득을 얻지 못하도록 시세차익을 100% 환수하겠습니다.

   - 매각 당시 가격과 매입가격(+ 법정이자) 중 작은 금액을 보상

   - 위 금액을 제외환 시세 차익은 국고로 환수

4) 공직자 청문회에도 국민배심원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행 국민배심원제를 준용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덕성 등 검증

5) 이를 위해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6)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모든 후보들의 1가구 1주택 동참을 촉구합니다.

작성일 : 2008-03-24 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