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서명을 제안하고 촛불집회를 주도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경찰이 조사에 나서는 등 ‘청소년, 쇠고기 공안정국’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자 진보신당이 이덕우 대표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변호인단’을 꾸려 해당 청소년 보호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진보신당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는 ‘괴담’이 진짜 ‘괴담’이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에도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 ‘괴담’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입을 틀어막음으로써 책임을 면하려 하기 때문에 비판이 거세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서명을 주도한 ‘안단테’가 포털사이트에 올린 탄핵사유는 실제 그 사유자체가 대통령 탄핵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떠나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정치적인 의사표현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는 게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기본권의 원칙이며 인류보편의 인권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진보신당은 이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법처리에 대해 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전면 대응할”방침을 정하고 “법적 도움을 원하는 청소년들은 전화(02-6004-2000)와 이메일(newjinbo@gmail.com)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덕우 공동대표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국가권력이 우리 아이들과 싸움을 하겠다는 것이 어이가 없다. 세금으로 우리를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했지 아이들 괴롭히는 것은 용납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쇠고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오죽했으면 어른들에게 그렇게 불만을 표시하겠나”라며 “소식을 들으니 경찰조사를 받은 전주의 고등학생은 부모님께 혼나고 있다고 하는데 청소년들이 우리에게 연락하면 최대한 대처를 잘 해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이 이날 발표한 ‘청소년 변호인단’은 이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였던 김상하 변호사를 비롯해 김경규, 김수정, 김준현, 김진영, 김학웅, 문광명, 송현순, 윤지영, 이민종, 최현오, 최성호 등 총 14명이 참여한다. 간사는 박갑주 변호사가 맡는다.

2008년 05월 16일 (금) 14:50:09 정상근 dalgona@redian.org

작성일 : 2008-05-16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