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 강원도 18개 지자체의 100ℓ 종량제봉투 사용 여부 등 환경미화원 노동안전 실태 조사 결과 발표

- 지난 2월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아직 갈 길 멀어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는 2020년부터 환경미화원의 부상 방지를 위해 10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노동안전을 위협하는 100ℓ 마대자루 사용 중단과 환경미화원의 야간근무 폐지를 위한 활동도 해오고 있다.

노동연대상담소는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에 또 다시 강원도의 1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10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 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한 결과, 지난 2월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마대자루와 야간근무 폐지의 경우는 아직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중단 문제는 환경미화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바 있으며, 정부에서도 2020년 12월 14일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환경미화원 안전을 위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노동연대상담소는 전국의 지자체를 상대로 10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 등 환경미화원 노동안전 상태를 꾸준히 추적, 조사해 온 바 있다.

이번에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가 강원도의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요청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10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노동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100ℓ 마대자루는 상당수 지자체에서 아직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밤중에 작업을 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되었던 야간근무도 상당수 지자체가 폐지하였으나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연대상담소가 지난 2월에 강원도 1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0ℓ 종량제봉투를 없애고 75ℓ로 바꾸기로 확정한 곳은 4곳이었다. 반면에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4곳을 제외한 14곳의 지자체에서 100ℓ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하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상 최대 25kg를 담을 수 있는 100ℓ 종량제 봉투는 압축해 배출할 경우 무게가 최대 45kg에 달해 그동안 이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의 부상과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100ℓ 종량제봉투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고성군, 동해시, 속초시, 화천군 등 4곳이다.

100ℓ 마대자루 사용 중단과 환경미화원의 야간근무 폐지 문제도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0.12. 정부의 대책 발표에서 관련 대책이 빠지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상의 예외조항을 두어 야간근무를 폐지하지 않아도 되는 등 한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40kg에 육박하는 50ℓ 이상의 마대자루를 사용하는 자자체가 7곳이었으며, 나머지 상당수의 지자체는 제작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야간근무를 폐지하지 않은 곳도 6곳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한 곳은 환경미화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결과다.

영월군은 종량제봉투, 마대, 야간근무 폐지 등 세 가지 항목을 모두 이행하고 있고, 속초시는 모두 이행 안 하고 있다. 평창군은 야간근무를 중지하려 했으나 환경미화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아래는 조사결과에 대한 배경 설명자료이며, 조사결과 표도 첨부하였다.

---------------- 아 래 -------------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의 100ℓ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운동 추진 현황과 또한 강원도내 시군 환경미화원의 노동안전에 대한 조치들을 최근에 조사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1.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는 100ℓ 종량제봉투 사용 중단 캠페인 등의 대응을 통해 2020년 12월 14일 정부의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중 하나로 환경미화원 노동안전을 위해 100ℓ 종량제봉투를 정부 차원으로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이끌어낸 바 있음. 이를 통해 대부분의 지자체가 100ℓ 종량제봉투를 폐지하였고, 강원도의 지자체도 대부분 제작을 중단하였으나 전국적으로는 ‘환경부 지침은 바뀌지 않았다’ ‘주민 수요가 높다’ 등으로 버티는 지자체가 여전히 있음.

2. 100ℓ 종량제봉투와 같이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노동안전을 위협하는 마대에 대해서는 아직도 상당수의 지자체가 축소하지 않고 있음.

- 마대 50ℓ가 최대 40kg에 육박하는 데다 최대용량이 무려 80kg인 경우도 있음.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5~2017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재해자는 1천822명(사망 18명·부상 1천804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쓰레기를 차량으로 올리던 중 어깨·허리를 다친 경우가 15%였으며 이는 종량제봉투, 마대 모두 해당됨.

- 2020.12. 정부 필수노동자 종합대책 중에 환경미화원 대책으로 100L 종량제봉투 폐지만 다루고 마찬가지로 노동안전을 위협하는 100ℓ 마대 자루 사용 중단에 대한 대책이 빠진 데 따른 결과임 .

3. 야간근무의 경우, 지자체 조례에 예외조항을 둘 수 있다는 이유로 다수의 지자체가 폐지하지 않고 있음. 2020.12. 정부 대책 중에 야간근무 폐지가 빠지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상의 예외조항을 두어 야간근무를 폐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 정부는 환경미화원의 사고사가 잇따르자 2018년부터 안전관련 지침을 만들기 시작함.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듬해 행정안전부·환경부·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만듦. 지침에는 3인1조 작업이나 주간작업, 폭염·폭우·폭설 때 작업시간 조정이나 작업중지 같은 필요한 조치 마련을 안전기준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

- 국회는 2019년 2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 동안 영업을 못하게 함.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도 명시. 환경부는 2019년 12월까지 시행규칙을 잇달아 개정해 지침 내용을 모두 포함. 개정안은 2020년 6월 시행.

- 문제는 시행규칙에 예외조항을 두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조항임. 주간작업이나 3인1조, 작업시간 조정이나 작업조정 같은 안전조치가 예외조항에 묶임.

- 이에 지난 1월 27일 청와대 앞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기자회견에서 최봉현 민주연합노조 안양지부장은 “맡은 구역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모두 수거하기 위해서 새벽 3시에 출근한다”며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사고는)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를 밝혔고, 연맹 양성영 부위원장은 “환경미화원들을 필수노동자라고 하고는 나 몰라라 하면 되느냐”며 “법을 만들면 지키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함.

- 세부 조사결과 등 문의 :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 (신희철 010-8728-7418)

노동당 강원도당(033-253-3279 / 010-2009-5293)

작성일 : 2021-09-01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