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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경제올림픽, 反환경올림픽 D-1000일
더 늦기전에 평창동계올림픽 분산개최를 추진하자
진보강원

내일 516일은 동계 올림픽 D-1000일이다.

강원도는 춘천에서 올림픽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G-1000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겨우 1000일 남았습니다. 이제는 한마음으로 뛰어야 할 때입니다라면서 올림픽 4대 비전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대로 간다면 평창 동계올림픽은 또 하나의 환경올림픽, 경제올림픽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3일의 스키경기를 위해 500년 원시림을 파괴하는 것이 환경올림픽인가

 

IOC는 자연환경 및 문화사회적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올림픽 대회를 계획하고 개최하며, 대회가 끝난 후 환경에 긍정적인 유산을 남기는 환경올림픽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알파인 활강경기장이 건설되고 있는 가리왕산의 경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해제하면서까지 경기장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또한, 가리왕산은 우리나라에 25개소만 존재하는 풍혈(風穴)지역으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와 연중 기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국내 특산종이 살고있는 생물종다양성의 보고다.

 

조직위는 대회 이후 산림생태를 전면복원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가리왕산에 대한 엄격한 산림생태계 복원 계획을 수립한 뒤 환경부의 검증을 받고 경기장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공사를 시작했다. 대신 조직위와 강원도는 자연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사실상 복원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자연천이는 산불과 같은 비구조적이거나 자연적인 교란이 발생했을 때, 자연의 회복 능력에 기대어 자연스럽게 복원되기를 기다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에 이러한 자연 복원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왜냐하면 슬로프 조성과 리프트 건설을 위해 대규모의 절성토 등 토목공사가 수반될 수밖에 없으며, 90여대의 제설기로부터 만들어진 인공눈의 설질을 유지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다량 살포하는 등 활강경기장 건설지역 뿐 아니라 주변 산지의 토양과 지하수 체계, 나아가 생태계에까지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3일간의 활강스키 경기를 위해 수만 그루의 나무를 잘라내 500년 원시림을 훼손시키고 주변의 생태계까지 파괴하는 것이 어떻게 환경올림픽인가.

 

국가재정 낭비와 지방재정 파탄이 경제올림픽인가

 

평창 동계올림픽이 환경 파괴의 문제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지난 2011711일 노동당의 전신인 진보신당은 평창 동계올림 유치, 마냥 기뻐할 일이 못 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에 따른 지방재정 파탄을 우려했다. 이후 국회예산정책처도 20135국제스포츠행사 지원사업 평가보고서는 국제스포츠행사가 경제적 타당성을 과장했고 신설 위주의 방만한 시설 투자와 사업비 증액으로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비합리적이고 과장된 사업 타당성 분석, 특별법 제정 등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회피, 열악한 SOC사업 추진의 계기로 이용,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정부담 가중, 신설 위주의 경기장 확충 계획으로 비효율적 운용,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고려 미흡으로 인한 지속적인 적자 누적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대부분 평창동계올림픽에도 해당하는 내용이다. 첫째, 총생산액 유발효과 204,973억 원, 고용유발효과 2325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부터 과장됐다. 둘째, 각종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초 88천억 원이던 사업비가 현재 약 13조 원으로 늘었다. 셋째, 원주~강릉 철도사업처럼 타당성이 부족한 SOC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신설 경기장의 상당수가 철거되거나 활용방안 부족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이미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01121.6%에서 201518.0%까지 떨어졌다. 작년말 현재 지방채 잔액이 5,800억 원인 상황에서, 올해에만 지방채 한도액(417억 원)2.35배 수준인 980억 원(경기장 건설, 진입도로 건설, 지방도로 확충)을 추가 발행한다. 2019년 지방채 잔액은 약 8천억 원으로 추정되어, 알펜시아리조트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 9,800억 원을 더해 총 17천억 원의 빚을 떠안아야 한다.

 

정부가 누리과정 무상보육 예산을 책임지지 못해, 강원도교육청 등 모든 시도교육청이 지방채 1조원을 발행해야 하는 마당에 국가재정 낭비가 벌어지고 있다. 향후 경기장, 도로, 숙박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까지 생각하면, 강원도와 강릉시 등 지방자치단체도 재정파탄이 우려된다. 이것이 과연 경제올림픽의 모습인가. 아시안게임이 끝난 후 빚만 남은 인천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유일한 해법은 분산개최. 더 늦기전에 국내 분산개최라도 추진하자

 

지난해 12IOC는 올림픽 아젠다 2020’ 발표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의 분산개최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개최국의 재정파탄과 환경파괴를 고려해 ‘1국가 1도시 개최원칙을 포기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여러 국제대회를 거치면서 지방재정이 파탄나고 경기시설은 사후활용이 안되는 등의 문제점을 몸소 겪은 바 있음에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는 강원도민들의 발전에 대한 욕망을 밑거름 삼고, 매몰비용과 공정률을 무기삼아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지만 아직 완전히 늦은 것은 아니다.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의 경우 벌목 공정률이 높다고해도 구조적이고 영구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공정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또한 이미 투자된 비용은 향후 투자 예정되어있는 비용이나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비하면 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의 분산 개최는 국가재정 낭비, 지방재정 파탄과 대규모 환경파괴를 막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미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분산개최 방안을 제시 해 왔고, JTBC에 따르면 국민의 57%가 분산 개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경기장 건설이 진척될 수록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사라진다. 정부와 강원도, 조직위원회는 더 늦기전에 분산 개최를 결단해야 한다. 정치 상황 때문에 북한과 일본이 어렵다면, 국내에서 최대한 분산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2015515일 노동당

작성일 : 2015-05-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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