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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회견] 우려했던 보육대란 현실화 되다.
지금은 책임소재를 다툴때가 아니다
진보강원

우려했던 보육예산 대란이 현실이 됐다.교육부와 교육청이 폭탄 돌리기를 하는 동안 벌어진 일이다.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은 중앙정부의 몫이라며 누리과정 4월분 운영비 11억원의 지원을 중단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 때문에 도내 어린이집 보조교사 296명이 이달분 월급을 받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지방채 발행 등의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지 않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강원·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추경 예산 편성 등을 통해 보육대란을 막는 방안을 택했다.하지만, 이 역시 땜질식 처방일뿐이라 보육대란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 

정부가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무상보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겨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 교육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누리과정 사업은 대통령의 공약일 뿐 아니라 어린이집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다. 그런데도 정부가 재정부담을 도교육청으로 떠넘기고 있다. 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이나 국고 우회지원은 책임회피일 뿐 아니라 임시방편적인 조치로 매년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대책은 국가가 교육복지예산의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지방정부의 재정여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으로 민간에 위탁한 보육을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여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하는 이유는 그 중요성과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작성일 : 2015-04-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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