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당원가입
   
 

우려했던 보육대란 현실화 되다.
지금은 책임소재를 다툴때가 아니다
진보강원

우려했던 보육예산 대란이 현실이 됐다.교육부와 교육청이 폭탄 돌리기를 하는 동안 벌어진 일이다.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은 중앙정부의 몫이라며 누리과정 4월분 운영비 11억원의 지원을 중단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 때문에 도내 어린이집 보조교사 296명이 이달분 월급을 받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지방채 발행 등의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지 않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강원·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추경 예산 편성 등을 통해 보육대란을 막는 방안을 택했다.하지만, 이 역시 땜질식 처방일뿐이라 보육대란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 

정부가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무상보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겨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 교육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누리과정 사업은 대통령의 공약일 뿐 아니라 어린이집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다. 그런데도 정부가 재정부담을 도교육청으로 떠넘기고 있다. 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이나 국고 우회지원은 책임회피일 뿐 아니라 임시방편적인 조치로 매년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대책은 국가가 교육복지예산의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지방정부의 재정여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으로 민간에 위탁한 보육을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여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하는 이유는 그 중요성과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작성일 : 2015-04-29 15:12

이 게시물을 ppt파일로 저장하기 이 게시물을 excel파일로 저장하기 이 게시물을 doc파일로 저장하기 이 게시물을 hwp파일로 저장하기 이 게시물을 txt파일로 저장하기

 
목록(전체 134건)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134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라! (2)
     강원지역 진보4당 공동 성명서
진보강원 11-03
133 박근혜 대통령은 쌀값 인상 공약을 이행하고, 국가폭… 진보강원 09-30
132 김진태 의원은 침략전쟁을 선동한 것인가? 진보강원 09-22
131 경주 지진을 계기로 핵발전과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 (1) 진보강원 09-13
130 원주는 물론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가 배치되어서는 안…
     한미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진보강원 07-11
129 강원도당 영동당협 최종문 국회의원 출마 기자회견 열…
     노동당 최종문 제20대 국회의원 출마 기자회견문
진보강원 01-19
128 춘천지법 강원지원의 판결을 규탄하다!!
     삼표자본을 대변한 강릉지원의 판결
진보강원 01-14
127 최문순과 박근혜와 조양호의 추악한 결탁. 난자 당하…
     국립공원 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진보강원 08-27
126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를 위한 강원지역 진보… 진보강원 08-27
125 동계올림픽 분산개최 촉구 기자회견 (1) 진보강원 06-19
124 메르스로부터 강릉시민을 지키기 위해 강릉단오제 취… 진보강원 06-09
123 反경제올림픽, 反환경올림픽 D-1000일
     더 늦기전에 평창동계올림픽 분산개최를 추진하자
진보강원 05-16
122 우려했던 보육대란 현실화 되다.
     지금은 책임소재를 다툴때가 아니다
진보강원 04-29
121 [뉴시스] 노동당 출마 예정자 최종문 언론기사 최종문 04-07
120 노동당 강원도당위원장, 이건수 현 위원장 당선
     강원도당 당직선거 관련 기사
진보강원 01-25
 
 
 1  2  3  4  5  6  7  8  9  
and or
진보신당
투명회계 훔쳐보기
  ♣ 최신글
서울보다 못한 원주 공기질. 더 숨막… +1
원주시장은 문막 SRF발전소 건립허가… +1
평창운수 노동자들이야말로 진정한 민… +1
유경종 당원 가는 길에 함께 하여주신…
유경종동지를 떠나보내며
유경종 동지 부고
  ↘ 최신 댓글
↘ 서울보다 못한 원주 공기질. 더 … +1
↘ 권성동, 우물쭈물하다가 김진태 … +1
↘ 평창운수 노동자들이야말로 진정… +1
↘ 박근혜 파면으로 행복하십니까? +1
↘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 대통령… +2
↘ 원주시장은 문막 SRF발전소 건립… +1
↘ 2017년 노동당 강원도당 대의원대… +2
↘ 2017년 노동당 강원도당 대의원대… +2
↘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 대통령… +2
↘ 경주 지진을 계기로 핵발전과 대… +1
  ♣ 많이 읽은 글
2017 전국 동시 당직선거 후보 소개(…
박근혜 대통령은 쌀값 인상 공약을 이…
원주시장은 문막 SRF발전소 건립허가… +1
[재공지] 전국 동시 당직선거 후보등…
평창운수 노동자들이야말로 진정한 민… +1
최종문님 고생 했습니다.
유경종 당원 가는 길에 함께 하여주신…
2017 전국 동시 당직선거 후보 소개(…
유경종동지를 떠나보내며
강원도당 사무처 규정
유경종 동지 부고
제8기 당대표단 선거공고
2017년 노동당 강원도당 정기 대의원…
국회의원 후보 최종문입니다.
박근혜 파면으로 행복하십니까? +1
  즐겨찾기
  전화번호 검색
  사이트내 검색
ꋯ 노동당 소개 | ꋯ 찾아오시는 길 | ꋯ (220-120) 원주시 태장동 1285-5 | ꋯ 홈페이지 http://jinbo21.net | ꋯ 대표메일 : jinbogw@hanmail.net
ꋯ 전화 ☎ 033) 253-3279 (이오셈-서민친구) | ꋯ 팩스 033) 911-3278 | ꋯ 위원장 : 이건수 | ꋯ 계좌 : 농협 351-0418-8946-83 (진보신당 강원도당)
No CopyRight! Just CopyLeft!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노동당 강원도당'의 저작물은 정보공유라이센스 2.0 : 영리금지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