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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회견]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를 위한 강원지역 진보3당 공동기자회견
진보강원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촉구를 위한 강원지역 진보 3당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장소와 시간은 다음과 같다.

장소: 춘천 명동입구 시간: 1030.

 

현재 진보3당이 합의한 기자회견문은 다음과 같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촉구 강원지역 진보3당 공동 기자회견문

 

 

지난 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원정수를 300명으로 확정하고 지역구와 비례의원수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권 위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의원의 지역구 의석수를 정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으로 법률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지역구와 비례의원수를 정하지 않고 선거구획정위원회로 위임한 것은 위헌소지가 있으며 중앙선관위에서도 위헌소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고 있다.

 

 

또한 양당이 이렇게 지역구와 비례의원 수를 정하지 않고 어물쩡하게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넘긴 것은 결국 지역구의원을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다. 이는 정치개혁이라는 국민들의 열망은 뒷전으로 하고 결국 자신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안겨주는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려는 꼼수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운영중인 소선거구제·단순다수제는 필연적으로 절반에 달하는 사표발생과 지지율과 의석수의 불 비례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선거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비례대표의 대폭 확대는 필연적이라고 전국의 시민단체와 정치학자 중앙선관위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불공정한 선거제도의 최대 수혜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은 오히려 비례대표를 줄이는 안을 당론으로 하고 있으며, 새정치민주연합도 당론으로는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를 관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강원도 진보정당은 헌법적 가치인 ‘11표의 평등한 선거제도 수립과 선진적인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해 새누리당은 기존의 당론을 폐기하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독일식 연동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길 촉구하는 바이며 새정치연합도 본인들의 당론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50826

 

강원녹색당, 노동당 강원도당, 정의당 강원도당

 

작성일 : 2015-08-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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