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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회견] 춘천지법 강원지원의 판결을 규탄하다!!
삼표자본을 대변한 강릉지원의 판결
진보강원

1132,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는 동양시멘트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었다.불법으로 하청 노동자를 고용한 회사 측은 처벌하지 않고 배고프고 노동강도가 살인적이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불쌍한 하청 노동자만 구속했다.

 

동양시멘트 해고 노동자들은 2015213일 중부고용노동청 태백지청으로부터 동양시멘트와 묵시적 근로관계에 있고, 동양시멘트가 직접고용을 취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동양시멘트는 그 판정을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도급계약 해지의 방식으로 집단 해고 하였다.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였다. 그 판정에 따라 삼표가 해고자를 정규직으로 복직 시켰다면 폭력행위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정부 기관의 판정을 무시하고 홀대하는 삼표 자본을 사법부가 엄중 처벌했다면 애꿎은 구속자들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본에게는 관대하고 노동자들에게만 가혹한 사법부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양형의 기준 또한 상식을 벗어났다.자본과 타협한 비조합원들에는 집행유예를, 정규직 복직을 요구하는 투쟁하는 노조원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또한 검찰의 구형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여 선고하는 그야말로 자본의 검찰, 자본의 법원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노동당은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자본의 하청에 의해 자본에게 유리한 판결을, 상식과 정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하청 사법부를 규탄한다.

작성일 : 2016-01-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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