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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는 물론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가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한미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진보강원

원주는 물론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가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미 당국이 8일 오전 11시 공식 발표했다.

원주가 사드 배치지역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노동당 강원도당은 한미 양국의 위험천만한 전쟁놀음을 즉각 중당할 것을 요구한다.

최근 동북아는 북의 핵개발과 일본 아베정권의 평화헌법 개정 시도,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간의 대립 등 긴장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린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한반도가 군비경쟁의 격전지가 됨은 물론, 유사시 사드 배치 지역이 중국의 우선 타격대상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하다.

미 육군 본부는 사드 레이더 100m까지를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구역으로, 100m에서 3.6km까지는 비허가자 출입제한구역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 육군이 2015년 6월에 내놓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100m 이내에서는 전자파로 인해 '심각한 화상이나 내상'(serious burn or internal injury)이 초래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3.6km까지는 심각한 화상이나 내상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위험하다는 뜻이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가 북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려면 사정거리가 긴 탄도 핵미사일보다 장사정포 등 단거리포를 주로 사용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위협과는 상관도 없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미중 간의 전략적 갈등에 한국 정부가 끼어듦으로써 마치 섶을 지고 화약으로 뛰어드는 형국을 연출하고 있다.

사드 배치가 거론되는 원주, 경기 평택, 충북 음성, 경북 칠곡, 전북 군산, 부산 기장 등 그 어느 곳도 적격지가 아니다. 칠곡은 수도권을 공격하는 북의 미사일을 잡을 수 없고, 평택은 북의 방사정포 사정권 내에 있을 뿐 아리라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과 가깝다. 군산은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는데다 중국과 가까우며, 원주는 북의 방사정포의 사정권 내에 있다. 음성은 미군 기지가 없고, 기장은 인구밀집지역이다.

사드 배치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원주를 비롯한 한반도 어디에도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원주의 캠프롱은 환경오염도 아직 복구되지 않아 미국기지 반환에 애를 먹고 있는 곳이다. 군사적으로, 생태적으로, 국제정치적으로 어떤 측면으로도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16.7.8
                        노동당 강원도당

작성일 : 2016-07-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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