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에 ‘도시개발권’ 부여

■ 지방 기업유치·투자 활성화 방안

2008년 07월 22일 (화) 데스크

정부가 21일 밝힌 ‘지방의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의 골자는 알짜배기 기업유치와 투자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지방경제 활성화를 적극 선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정책과제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방투자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기업 입지지원제도 개선 등 단기 추진과제는 올해내 완료하되, 도시개발권 부여 또는 지방 기업 투자펀드 조성 등의 중장기 과제는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보조금·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 규모 확대키로 단기 과제 연내 완료·중장기 내년부터 추진 △지방이전 기업(군) 입지공간 개발권 확대 지방이전 기업 또는 기업군이 토지수용권과 도시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권, 시공권, 분양권 등을 갖고, 정부는 기반시설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이 자신이 원하는 기업환경을 직접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방이전 기업의 종전부지 문제가 기업 이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공사의 종전 보유 부동산 매입방식을 현행 채권매입방식에서 건당 50억원까지 현금매입으로 변경, 지방이전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켜 준다. 또 총리실에 ‘이전기업 애로해소 위원회‘를 둔다. △기업 수요 맞게 입지제도 개선·인센티브 확충 복잡하고 유사한 입지제도를 수요자 관점에서 통합하고 기존의 인센티브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이를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개별법으로 산재된 입지지원제도를 통합하고 인센티브를 혜택이 큰 방향으로 패키지 형태로 개편, 지방 정부가 기업 입지를 주도하도록 했다. 또 보조금, 조세감면 등 기존의 인센티브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산업용지 특례분양 및 고용보조금 등과 패키지화해 기업군의 이전 및 정착을 촉진하기로 했다. △지방의 생산·R＆D역량 강화 기업의 생산입지 결정의 중요 요소인 지방의 산업집적과 생산·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구축된 산업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을 지방으로 끌어당기는 여건을 확충한다. 지역전략산업을 발전적으로 보완하고, 지역의 내생적 잠재력과 기술창업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별 특성화된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 또 지역 산업간 연계를 통한 광역산업벨트 육성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대형 산업벨트 형성을 촉진하고 산업간 연계와 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방기업 창업투자펀드 조성 확대 지방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기업 창업투자펀드‘ 조성확대 및 ‘프리보드‘( 증권업협회가 초기 성장단계에 있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한 증권시장)를 활용한 민간 벤처캐피탈 투자지원을 확대한다. △지역투자박람회의 정례화 지역 투자 박람회를 개최, 지방간 경쟁촉진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이를 정례화함으로써 기업유치를 위한 지방별 투자인센티브 및 기업경영환경 등에 대한 경쟁을 유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의 기업유치를 위한 후속 상시지원체제를 운용, 기업유치 MOU가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해 프로젝트별로 기업의 요구사항을 맞춤형으로 상시 지원하고, 매년말 투자유치 우수사례 보고대회를 통해 모범사례를 공유한다. 김형곤

관련기사 · 도~ 수도권 연결 고속화 철도 추진

작성일 : 2008-07-22 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