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수도권 연결 고속화 철도 추진

삼척항 에너지 거점항만 개발… 3개 특별 행정기관 연내 지자체 이관 지방·수도권 상생 등 5대 전략 실천 혁신도시 법령정비 후 현행대로 조성

2008년 07월 22일 (화) 남궁창성

강원권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고속화 철도건설이 추진되고, 삼척항이 에너지 관련 거점 항만으로 개발된다. 또 원주 등지의 혁신도시는 기존 추진방향을 보완해 현행대로 건설되고,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의 특별 지방행정 기관의 업무와 인력이 오는 연말까지 자치단체로 이관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4면     ▲ 국토 4대 벨트 추진 현황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비롯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원세훈 행정안전부, 이윤호 지식경제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건실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 감사(춘천시의장) 등 지방자치협의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 겸 2008년도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발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상철 위원장은 이날 보고를 통해 △지방분권 △특화 △협력·경쟁 △광역 경제권 개발 등 4대 지역발전 기본방향을 실천해, 모든 지역이 상생·도약함으로써 국민들이 전국 어디에서 살든지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신 성장동력 발굴 및 지역특화 발전 △행·재정적 권한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 강화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혁신도시 등 기존 균형발전 시책의 발전적 보완 등 5대 추진전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부처별 보고에서 “5+2 광역 경제권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강원권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고속화 철도 건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삼척항과 울산항을 권역별 거점 항만으로 육성해 이 지역을 가스·석유·화학 및 발전단지 등 에너지 관련 시설 위주로 정비·확충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또 “원주 등지의 혁신도시는 지자체 중심으로 발전방안을 보완하고 정부는 법령 정비와 재정협조 등을 통해 현행대로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기업도시는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관련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별 지방행정 기관을 정비해 오는 연말까지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 인력 및 업무를 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중소기업, 노동, 환경, 산림, 보훈 등 5개 분야는 단계적으로 넘기겠다”고 보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고 “지역발전 전략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는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광역화”라며 “우리도 소 행정구역 단위의 발전전략에서 벗어나 광역발전전략을 추구해야 하고 18대 국회도 개별 의원들의 지역적 이해를 떠나 광역단위 지역발전 전략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보고회에 이어 가진 청와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정책은 산술적인 안배에 그친 점이 있다”고 평가한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관련법 개정절차를 밟아 ‘지역발전위원회’로 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궁창성 cometsp@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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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7-22 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