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살리는 ‘지방정책’ 나오나

균발위, 오늘 이 대통령에 보고 당정, 분권·균형발전 내용 확정 이달말 발표… 정책 실효성 ‘촉각’

2008년 07월 21일 (월) 이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방정책을 보고키로 하고, 당정이 이날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방정책 최종안에 실효성 있는 내용이 담길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에 따르면 최성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보고하고, 이 대통령은 이달말쯤 지방정책을 공식 발표한다. 이에 앞서 당정은 20일과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고, 21일에는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당정협의가 끝난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지금까지 윤곽을 드러낸 새정부 지방정책과 관련, “정작 지방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보다는 구상이나 계획 등 말의 잔치에 가깝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새정부 지방정책 기본 골격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지방정책의 핵심은 ‘초광역개발권’과 ‘5+2 광역경제권’이다. 초광역개발권은 광역경제권을 연결한 것으로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휴전선 인근의 남북교류·접경지역벨트, 남해안 선벨트, 서해안 산업벨트 등으로 이들 4대 초광역개발권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주도로 규제자유지역의 설정, 사업조정이 이루어진다. ‘5+2 광역경제권’은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등 5대 광역경제권과 강원권과 제주권 등 2대 특별경제권으로 분류한 것으로 정부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초광역개발권’과 ‘5+2 광역경제권’추진을 위해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道) 지역의 160여개 시·군을 적극적으로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 기초생활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앙부처 사업을 모두 합하면 150개 정도로 이 사업들을 30개 내외로 대폭 통·폐합한다는 것이다. 통합된 시·군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부는 ‘포괄보조금’을 도입키로 했다. 포괄보조금을 통합 시·군에 주면, 이를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는 시군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5+2 광역경제권 추진기구와 관련, 정부는 광역 시·도의 상급기관으로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보다는 현행 시·도 간 협의체보다 조금 더 강력한 기구를 만들고, 성과가 좋으면 의결·집행 기능을 가진 기구로 법제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경제권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방비, 균특회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국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타 회계, 기금 등을 당겨서 지원하고, 현행 7조6000억원의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오는 2010년부터 9조∼10조원의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가칭)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정책은 불확실 비수도권 시·도는 “정부가 그동안 지방대책없이 ‘기업환경개선계획’ 발표 등 일방적인 수도권 프렌들리 정책을 추진하다 출범 5개월 만에 제시한 지방정책이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방향만 제시돼 불확실성과 혼선만 빚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첫번째 전략으로 단계적 지역개발을 제시하면서 초광역개발권을 1단계로, 5+2광역경제권을 2단계 전략으로 제시했다”며 “말 그대로 초광역개발권을 광역경제권 구상보다 앞서 최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수도권이 포함된 광역경제권은 초광역개발권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때까지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유보하고 집중을 억제하는 것으로 기대해도 되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광역경제권을 자립적인 경제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방특별행정기관의 실질적 권한이양이 이루어져야 하고, 재원의 과감한 이양이나 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혁신도시, 기업도시 조성과 관련, 지방에서 보완대책을 수립하라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과연 지방에서 어떤 대책을 만들 수 있느냐”고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이 호

작성일 : 2008-07-21 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