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용역 발주 막는다 
강릉시, 사전 심의·사후 보고제 도입 예산 낭비 방지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안’ 시의회 내무복지위 통과

외부 기관에 맡겨지는 용역의 사전심의 및 사후보고제가 도입돼 소모적인 용역 발주가 제한되고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됐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용역 발주전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안’이 8일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해 용역비 2000만원 이상의 학술용역과 용역비 3000만원 이상의 정보기술 관련 용역에 대해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 과제 선정 및 과업 지시 사항 △용역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특히 시장은 용역의 활용 실태 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해 사전 심의 성과를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용역 사업 시행이 필요한 부서장은 심의심청서를 위원회에 제출, 심의를 받도록 했으며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용역은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원회는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맡으며 위원중 공무원 수가 과반수를 넘어서는 안된다.

10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상정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종혜의원은 ‘강릉시가 발주하는 용역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는 오는 14일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돼 의회의 최종 심의를 거치게 된다. 강릉/남궁연

작성일 : 2008-07-10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