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시 따랐는데... 자동차 이용 범죄라니?

▲ 인터넷 카페 '촛불자동차연합'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촛불자동차연합 회원 25인에 대해 운전면허취소통보를 한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고 촛불집회를 탄압하는 보복적인 처사라며 '면허취소처분을 거부'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유성호 촛불경찰청

▲ 인터넷 카페 '촛불자동차연합'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촛불자동차연합 회원 25인에 대해 운전면허취소통보를 한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고 촛불집회를 탄압하는 보복적인 처사라며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촛불자동차

경찰은 지난 9월 30일 촛불자동차연합 회원 및 비회원 25명에게 일반교통방해와 집시법을 적용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사전통지서에는 면허취소처분 사유를 '7월 19일 자동차 이용 범죄 행위'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촛불자동차연합은 "7월 18일 밤 11시에 해산하고 자동차를 길가에 주정차 해두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정차할 때도 담당 (종로경찰서) 경관에게 "이곳에 주차하면 불법 아니냐?"고 물어봤고, 경관은 "문제없다"고 답변했다는 것.

그런데 촛불자동차연합이 주차하고 난 뒤 다른 경찰서 경관이 자동차 한 대 한 대를 찍기 시작했다. 자동차를 사진 찍는 것을 목격한 촛불자동차연합 회원들은 "문제없다"고 말한 경관에게 즉시 "문제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사진 없애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미 카메라를 빼돌린 다음이었고 항의하는 회원들에게 담당 경관은 "왜 찍었는지 모르겠다"며 "내가 책임지겠다"고까지 말했다고 촛불자동차연합은 주장했다.

촛불자동차연합은 7월 1일 열린 시국미사 및 법회를 계기로 개설된 인터넷 카페로, 촛불집회 시위대 행렬의 후방을 일반차량으로부터 보호하는 활동을 했다. 또 집회 현장의 교통정리, 긴급구호차량, 집회 후 함께 귀가하는 '카풀'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촛불집회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교통경관과 협의하였고 그 지시에 충실히 따랐다"며 "집회 당시에도 불법소지가 있다는 단속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면허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경찰의 사법권 남용 및 촛불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생계가 막연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번 조치는 서민의 생계는 전혀 고려치 않은 보복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면허 취소되자, 회사에서 일 안 시켜"

▲ 인터넷 카페 '촛불자동차연합'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촛불자동차연합 회원 25인에 대해 운전면허취소통보를 한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고 촛불집회를 탄압하는 보복적인 처사라며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촛불자동차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25명 중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 2명,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1명, 자영업으로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8명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자동차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다.

촛불자동차연합 회원  김아무개(30)씨는 면허취소처분으로 이미 일자리를 잃은 상태. 그는 "회사가 서울에 있지만 인천, 경기도 등의 거래처를 돌아보려면 차량 이동이 필수적"이라며 "10월 3일 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가 오면서 회사에서도 이를 알고 내가 하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켰다"고 말했다.

직접 말은 안했지만 '알아서 그만두라'는 식의 업무 지시에 김씨는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고 주장했다. 지금 당장 직장을 구해야 한다는 김씨는 "면허가 취소됐으니 아예 다른 업종의 직장을 구해야 한다"며 "법을 위반한 적도 없는데 왜 '면허취소'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한 촛불자동차연합 회원 정명호씨는 "경찰이 인권탄압 및 과잉 수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정씨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3일 후 서대문 경찰서에서 거주지까지 찾아와 탐문 수사를 벌였다는 것. 

특히 경찰은 정씨에게 아들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아무개 아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씨는 "단순히 위축되는 것을 넘어서서 가족에게도 불이익이 갈 것 같은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며 "내가 강도이냐, 살인범이냐"고 반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종웅 변호사는 "'자동차 이용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는 국가보안법, 살인·강간 등과 같은 강력 범죄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화물연대파업이 문제시되면서 기사들에게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면허취소'를 적용하게 된 것"이라며 "촛불집회에서 교통정리하고 시민을 보호했다는 이유로 '면허취소'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작성일 : 2008-10-14 0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