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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인권 문제
"성매매는 성욕 해결이 아니라 성문화 때문"
고희정(강원여…

▲ 고희정 강원여성연대 상임대표
성구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을 조사하였더니, 성평등의식이 높은 남성은 성구매를 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0개 지역에서 남성 822명과 여성 939명, 총 1815명을 대상으로 성매매에 대한 대중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성 응답자의 48.4%, 여성의 5%가 성구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구매가 전반적으로 남성의 문제임을 드러냈다. 또한 성구매 동기로는 ‘술자리’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 연령층에서 가장 많았다(42.6%). 이는 ‘접대 관행상’ 성구매를 했다(12.9%)는 응답과 합치면 55%에 달해, 성구매가 성욕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성 성문화와 성구매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한편 성구매 후 죄책감을 느꼈다는 사람은 17.4%에 불과해 성구매가 불법이고 비윤리적이라는 인식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평등의식과 성구매 경험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성평등 의식이 높은 남성들의 94%가 성구매 경험이 없는 반면, 성평등 의식이 낮은 남성들 중 성구매 경험이 없는 사람은 48.4%에 불과했다.

기존 우리 사회는 성을 파는 여성만을 법적으로 낙인찍어 범법자로 만들었고, 성을 구매했던 사람들이나 업주, 소개업자 등 성매매를 둘러싼, 성산업을 통해 실제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 온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너그러웠다.

성매매특별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감시해야

그러나 이제 성매매특별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성매매종사자 여성들은 우리 사회의 성산업 구조하에서 성매매되고 인신매매된 피해자였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성매매 문제를 보는 시각에서도 성을 파는 여성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권문제요, 범죄의 문제로 보게 되었다.

성매매는 성매매된 여성들의 인권문제이다. 성매매 문제에서의 본질은 ‘성구매자’이다. 성구매자는 성산업에 연료역할을 하는 존재인 것이다. 성산업의 문제는 성매수자뿐 아니라 그 여성들을 둘러싼 착취 고리, 예를 들어 중간알선업자로서 실제 인신매매 조직이나 다름없는 직업소개소, 포주들, 여성들의 직접 관리자인 삼촌들, 뿌리 깊은 사회적 편견, 여성들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생각해 온 것 등이 문제이다.

이제, 성매매특별법의 적용으로 성구매자들은 범법자가 되고 인식전환을 위한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다. 여성들을 성매매 시장에 붙잡아 두었던 선불금은 일반채무가 아닌 불법채무가 되어 피해여성이 갚지 않아도 된다. 성매매를 알선해서 얻은 불법수익은 몰수, 추징되고 신고자는 보상금을 받게 된다. 또한 성매매 알선·강요·광고·모집·유인·전유·장소제공 등 다양한 범죄들을 명시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성매매된 자, 인신매매된 자들에 대한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했고, 여성들의 탈 성매매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과 직업재활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우리나라의 성매매방지법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좋은 역할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문제는 이 법을 법대로 시행하도록 하는 데 있다. 법이라는 것은 제대로 시행되기만 한다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극도로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정부가 성매매를 근절시킬 의지가 없는 한, 법대로 시행할 의지가 분명하지 않는 한 어떤 좋은 법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서울 중부경찰서장이 성매매를 근절시키겠다며 엄중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있고 다른 지역으로도 단속이 확대된다고 한다. 언제나 그랬듯이 때를 타듯이 잠깐 반짝이고 말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지만 이번만큼은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일관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내기를 기대해 본다.


인간의 몸을 사고파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일 수 없어

이제는 그동안 여성계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단결했듯이, 정부가 법대로 시행하도록 감시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성매매된 여성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더 이상은 인간의 성을 상품화시키고 노동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만들어 가야 한다. 또한, 그것이 범법행위임을 모르고 관행처럼 인간의 몸을 사는 행위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자 했던 성구매자들도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인간의 몸을 사고팔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은, 설사 그것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있는 사람들의 일이 아닐지라도 건강한 사회일 수 없으며 인권이 보장된 사회라고 보기는 어렵다.

고희정 / 강원여성연대 상임대표, 태백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출처 : 강원도민일보 2008.9.26일자 오피니언

작성일 : 2008-09-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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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직진
08-09-26 12:28  

사람사이의 사랑이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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