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판단은 문제 있습니다. 물론 선관위원 사퇴와 관련한 규정은 없으나 논란의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혹시라도 낙선운동에 유리한 정보제공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도 필요하며, 이는 선거운동 여부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는 선관위에서 조사를 할 능력이 안되므로,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까지도 필요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문제가 아주 커질수 있는 사안이죠.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가 진보신당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번 선거는 유독 선관위도 많이 힘든것 같아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도당 선관위원장인 이건수입니다.

선관위원의 사퇴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중앙선관위의 판단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낙선운동에 유리한 정보제공 행위'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에 대하여
몇 가지 조사결과를 알려드리는 것으로 이 건이 종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또한 이하의 조사결과는 선관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식조사가 아니라도 필요한 조사는 모두 하였습니다.
전사무국장 이상규 동지, 사무처의 모든 동지들, 장지원 당원도 조사를 하였으며
선거관리용으로 사용하였던 메일도 추적조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지원 당원은 '낙선운동에 유리한 정보제공' 행위가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문제의 열쇠는 장지원 선관위원이 개인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선관위원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된 경우는 단 한 가지 경우였습니다.
현장투표소를 설치하고 해당지역 선관위원에게 당권자명부를 보낸 경우입니다.
이때 투표관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도 제공되었습니다.
현장투표소의 투표율을 점검하고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장투표소는 당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춘천, 원주, 강릉에만 설치했습니다.
원주의 이건수, 강릉의 탁정은 선관위원에게는 명부와 패스워드를 보냈지만
춘천에서는 장지원 당원에게 당권자명부와 패스워드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춘천의 경우 당사무실에 현장투표소를 설치하였고,
선관위 간사인 김형모 당원이 선거관리 실무를 진행하였으므로
실무적으로도 번거롭게 장지원 선관위원에게 명부를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낙선운동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에 있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낙선운동그룹에서 제한적 당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였고,
강원도당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불허결정을 내렸던
2009년 3월 19일의 결정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jinbo21.net/g4/bbs/board.php?bo_table=community&wr_id=1712&page=3)
 
또한 낙선운동 그룹이 전화나 메일, 문자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낙선운동을 진행한 사례도 현재로서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논외로 칩니다)
따라서 이상의 조사결과를 뒤집는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 한,
 '낙선운동에 유리한 정보제공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고들이 많으세요.
허성민 입니다.
그저께 선관위의 공지가 나오기 이전에 장지원 당원님에게 전화를 3-4번 했는데 전화를 안받더라구요.
나의 유권해석에 따른 판단이니 마음 상해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어제 선관위 세칙을 보면서 중요한 부분이 빠지긴 빠졌다고 생각은 하고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당원에게 선관위 공지가 나왔다고 해서 확인하고 장지원 당원과 오늘 낮 1-2시경에 통화 했습니다.일단 사과를 했더니 장지원 당원이 괜찮다고 마음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 얘기가 더 미안하고 마음 불쾌?^^ 아니 마음 편하게 하더라구요.

일단 바로 계시판에 올린 글을 삭제하고 제가 오늘 좀 바빠서.... 선관위 공지 내용 지금 다시 확인하고 글을 올림니다.

일단 이건수 선관위원장님 바쁘신데도 일꺼리(?) 늘려서 죄송하구요.
다시 한번 장지원 당원님 마음상하지 마시고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결과와 상관없이 밥한번 사겠습니다.
유00,김00,에 장지원 당원님 그리고 서비쓰로 뷰티까지 멤버가 늘어나는데 이게 좋은건지 나쁜건지 잘 모르겠네요.
마지막 까지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