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당 위원장 후보등록 재심사 요구에 대한 판단]

3월 14일자로 강원도당 홈페이지를 통해 경신 당원이 제기하고, 강은미, 조대흠, 손민균, 이성민 당원이 연서명(이하 ‘연서명당원’으로 약칭)한 ‘길기수 당원의 후보등록 문제를 재심사해 달라’는 요지의 ‘요구’(이하 ‘재심사요구’로 약칭)에 대한 강원도당 선관위의 판단입니다. 또한 이하의 내용은 3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강원도당 선관위원들이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취합한 결과, 5명의 선관위원 중 4인이 동의한 다수의견임을 밝힙니다.  

1. 당규 제6호 [선거관리규정] 제14조의 적용여부

- ‘연서명당원’이 ‘재심사요구’에서 인용하고 있는 ‘당규 제6호 [선거관리규정] 제14조(선거권)’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선거관리규정]은 2008년 12월 16일 제정(2009년 3월 1일 전면개정)된 것으로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소급적용을 명시하지 않는 한 어떠한 규정이든 제정 이후에만 적용하며, 더구나 징벌의 성격을 가진 규정은 소급입법을 더욱 엄격히 금지하는 것이 법 일반의 원리입니다.

- 이와 별론으로 [선거관리규정] 제14조를 소급적용하더라도 길기수 당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선거관리규정] 제14조는 ‘선거권자’를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또는 '선거일 현재 당기위원회로부터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한 자' 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월 3일 사건’에 따른 길기수당원에 대한 징계를 행할 당시에는 당기위원회 규정은 물론 선거관리규정도 없었던 상황이었고, 따라서 강원도당의 자체 판단에 따라 징계를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징계결정은 2008년 10월 10일 제정된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선거관리규정]을 소급적용을 하더라도 제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길기수당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당시 도당의 결정문(이하 ‘도당결정문’, http://www.jinbo21.net/g4/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71&sca=&sfl=wr_content&stx=%C2%A1%B0%E8&sop=and)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판단은 3월 1일의 당대회에서도 분명히 확인된 사실입니다. 동해삼척의 김진주 대의원이 당기위원회 규정이 소급적용되는지를 당대회의장에게 물었고, 당대회의장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답변한 사안입니다. 그날 당대회에 참가하셨던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징계의 수행여부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문제

- ‘연서명당원’이 강원도당에 요구한 문제 즉, 징계를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징계의 종결여부와도 관련이 있고, 따라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유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당선관위에서도 입장을 발표할 수 있으나, ‘연서명당원’이 강원도당에 요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굳이 도당선관위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선관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 한편, 이 부분에 대하여 강원도당 제2창당위원회는 징계는 수행되었고, 종결되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3. 강원도당 선관위에서 후보등록 문제를 재심사할 것인지?

-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규 제6호 [선거관리규정] 제14조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길기수 당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에 하자는 없다.

(2) 징계는 종결되었으며, ‘5월 3일 사건’에 따른 길기수 당원에 대한 징계는 2008년 10월 10일 제정된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선거관리규정]을 소급적용을 하더라도 당규 제6호 [선거관리규정]  제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따라서 길기수 당원의 후보등록 문제에 대해 재심사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끝.

2009년 3월 16일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일 : 2009-03-16 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