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당 선관위장 이건수입니다.

손민균 당원이 강원도당 선관위에 대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진보신당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신이 도착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당헌,당규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낙선운동 그룹에 제한적 당원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원들이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 정보 또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차원의 문제와 충돌될 소지가 있어 판단을 구합니다. 홈페이지 이외에는 당원들과 정보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제공이 가능한지요?

=> 선거운동을 위한 당원 개인정보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한 자에게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낙선운동 그룹'에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  선거관리규정 제31조(당원 개인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한 자에게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가 포함된 당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한정된 부수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이하 중략)"

(2) 또한 가능하다면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수위를 알려 주십시오.
 

=>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 선거관리규정 관련 조항의 성격상 후보자(후보자가 지명한 자)이외의 개인정보 제공은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3) 만약 개인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면, 인터넷 투표시 뜨는 후보의 ‘출마의 변’ 옆 부분에 낙선운동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병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  불가합니다. 그곳은 유권자의 판단을 돕는 기능도 하지만 후보자를 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  선관위는 후보자에게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4) 투표 방식에 대해 질의합니다.
 

- 중앙당 선거는 참여하고, 전국위원 및 지역 대표자 선거는 불참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전국위원 선거는 참여하고, 지역 대표자 선거는 불참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아마도 투표율에 대한 질의 같습니다. 당의 전자투표시스템은 최대한 오프라인 투표와 동일한 원리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오프라인 선거에서 유권자임을 확인하고, 사인하면 투표용지를 수령받습니다. 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든, 안넣든, 기표를 하건, 안하건 선거인명부에 사인하는 순간 그 사람은 투표에 참여한 것이 됩니다. 전자투표 시스템의 경우에는 인증에 성공하면 자신이 투표할 목록이 보입니다. 하나의 선거제목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다른 선거도 함께 투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투표율에 반영됩니다.
 

- 인터넷 투표시 기권란이 있어 표기가 가능한가요?
- 만약 기권란에 표기할 경우 기권표도 투표율에 산정되나요?

=> 별도의 기권란은 없습니다. 다만 기권의 의사표현으로 아무런 표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투표율에 반영되며, 득표율 산정시 이는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작성일 : 2009-03-19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