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연 전국위원후보 선거규정 위반에 대한 결정 >

2009년 3월 22일 15시경 김일연 전국위원 후보의 선거규정에 위반한 문자발송에 대하여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결   정  -------------------------

1. 이 결정이 공고되는 즉시, 투표가 끝나는 시점까지 김일연 후보의 모든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  이    유  ------------------------

1. 사실관계

- 강원도당 선관위는 2009년 3월 22일 15시경 김일연 후보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문자를 발송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선관위는 즉시 문자발송의 중지를 요청하였고, '당규 제6호 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됨을 고지하였다.

- 또한 이메일을 통해 김일연 후보에게 위의 사실에 대하여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제1기 당대표단 및 전국위원 선거시행세칙'(이하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소환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 2009년 3월 23일 19:40분경부터 선관위원 이건수, 선관위원 탁정은이 강릉경실련 사무실에서 김일연 후보, 문자발송을 보조한 최영주 당원을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 김일연 후보는 2009년 3월 22일 15시경 430여 명의 선거권자에게 '[진보신당] 전국위원후보 기호2번 김일연! 생활정치, 지역정치 복원위해 투표꼭합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음을 인정하였다.

-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됨을 알고 발송하였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선거관리규정에는 허용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고 대답하다. 어떤 선거관리규정을 지칭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선거관리규정 제29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선거운동 방법 중 '통신'을 문자발송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였고, 선거관리규정 제33조의 금지사항에 문자발송을 금하는 조항이 없어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선거시행세칙에서는 금하고 있는데 몰랐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선거시행세칙이 존재하는지 몰랐다고 답변하였다.

- 2009년 3월 3일의 선거공고에는 선거운동에 대하여 선거시행세칙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고, 파일첨부란에 선거시행세칙이 첨부되어 있는데 선거공고를 보지 못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하여, 후보등록에 바빠 미처 세밀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였다.

- 더 이상 할 말이 없는가, 하는 물음에 대하여 당내 선거는 처음인데다 당원정보를 받을 때 문자금지에 대하여 안내를 받은 적이 없으며, 선거관리규정에는 허용되는 방법인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존재를 모르고 있던 선거시행세칙에서 금지하는 줄 몰랐고, 지난 중앙당 대의원선거 때는 투표독려를 위하여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어서 선거규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이번 건으로 내려지는 선관위의 어떠한 결정에 대하여도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 징계여부 및 양형

- 설사 당내 선거는 처음이고, 선거운동에 대해 안내 받은 적이 없고, 지난 대의원선거에서 문자를 사용하여 투표를 독려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시행세칙의 존재를 모른 것은 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로서는 중차대한 잘못이다. 선거공고에 선거시행세칙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파일을 첨부하였는데도 몰랐다는 것은 김일연 후보 측의 책임이다.

- 선거관리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경솔하였다. 비록 문자발송 시스템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량발송을 하는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통신'이라는 용어가 휴대전화 문자발송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크지 않다.

- 그러나 선거유세를 독촉하는 당원들의 요구에 대하여 성의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문자발송을 생각하였고, 나름대로 선거관리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지 조사하였고, 문자발송 즉시 선관위의 중지요청에 따라 즉시 중지하였고, 메일을 통한 사실확인 요청에 대하여도 즉시 소명하는 등의 여러 가지 과정에서 확인된 정황상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 이상의 검토를 보건대, 징계는 불가피하다. 선거관리규정과 선거시행세칙에 의하면 징계의 종류는 주의, 경고, 선거운동의 제한, 후보자격박탈의 네 종류로서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선관위에서 검토한 바,

- 먼저 후보자격박탈은 1회의 문자발송과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는 너무 과하다.

- 주의나 경고는 문자발송이라는 행위로 당락을 다투는 상대방 후보가 입은 기회의 박탈에 비하면 턱없이 가벼운 징계다.

- 따라서 남아 있는 징계는 선거운동의 제한 밖에 없다. 어느 정도의 선거운동을 제한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현 시점부터 투표종료시점까지의 모든 선거기간 동안, 모든 방법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 아울러 이러한 징계사실을 도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공지함으로써 상대방 후보가 입은 상대적인 기회의 박탈을 최소한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상 끝.

2009년 3월 24일

진보신당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일 : 2009-03-24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