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붕괴 절대 빈곤층 갈수록 증가
정부지원 못받는 차상위계층도 8만명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오그라들고 있다. 햇볕도 들지 않는 반지하 셋방에서 생활하며 끼니조차 잇지 못하는 절대빈곤층 또한 수두룩하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고 했지만, 눈물을 먹고 사는 가난한 이웃들이 안타까운 삶을 이어가며 몸부림치고 있다. 절대빈곤층을 포함한 가난한 이웃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행정당국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도내 저소득 빈곤층의 어려운 현실과 실태, 해결 방안을 3차례에 걸쳐 싣는다.

통계로 잡힌 2008년 국민생활기초수급자 현황은 현재까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 이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사들은 ‘중산층’을 찾기 힘들다고 말한다. 중산층이었던 가구는 차상위계층으로, 차상위 계층은 절대빈곤층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올해 전기가 끊긴 가구수는 지난 6월말 현재 1826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스가 끊긴 가구는 1499가구. 1만4930가구는 24억9200만원에 이르는 가스요금을 체납했다. 위태로운 경계지대에 서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6만4850명(3만7330가구)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06년말 6만4184명(3만6481가구)에 비해 666명이 늘어난 수치다. 도내 수급자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는 1만1773세대로 전체 가구의 31.5%로 집계됐다. 수급자 10세대 가운데 3세대 이상이 노인인 셈이다.

소년소녀 가장세대와 저소득 모부자 세대도 문제다. 소년소녀가장세대와 저소득 모부자 가정세대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15가구, 65가구가 늘었다. 어른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낮 시간대에 부모들로부터 방치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 계층 또한 8만612명으로 추정돼 지원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아 생활형편을 제대로 가늠할 수 없다. 차상위계층 선정기준도 모호해 사정을 아는 주변 이웃들의 들쭉날쭉한 지원만 받을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차상위 계층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 도내 인구 126만5186명 가운데 5.5%가 차상위 계층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

복지전문가들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실제로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이웃들이 많지만 제도적인 한계에 부딪혀 정부의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안영옥 okisoul@kado.net

강원도민일보 / 2008년 10월 06일 (월)  안영옥

작성일 : 2008-10-06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