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 대규모 상경집회 등 강력 대응
정치권도 거센 반발… 파장 확산 예고 
 
수도권 규제 정책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이 10월에 정점을 이룰 것으로 보여, 적잖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10월 중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서둘러 발표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면서, 10월 대규모 상경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비수도권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30일 산업용지 공급도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관리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최근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이은 대규모 규제 완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9·19부동산대책에서 밝힌대로 100㎢규모의 그린벨트 조정 가능지 중 미해제 지역과 한계농지, 산지, 구릉지 등이 우선 해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히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난 26일 “욕을 먹겠지만 불합리한 건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수도권 공장 신·증축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수도권내 공장총량제까지 대폭 완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의 공장 증설·업종제한 규제를 대폭 풀고, 수도권에 공장 면적을 제한한 공장총량제와 건축물 건립에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제 규제의 완화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 출범 후 각 부처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에 대해 제한된 범위내에서 완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기존 규제 완화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근간을 흔들겠다는 취지여서 지방의 반발이 훨씬 강도높게 펼져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비수도권 측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서 비수도권의 경쟁여건을 우선 조성해줘야 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수도권 규제완화만을 추진할 경우 비수도권은 고사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전국 100여개 단체가 모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는 지난 24일 충남 연기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규탄대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 정부가 수도권규제 완화를 추진할 경우 10월중 비수도권 1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상경집회을 열겠다고 선언했었다.

정치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정 장관 발언과 관련, 각각 논평을 내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강행은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지방을 초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송광호(충북 제천·단양) 최고위원도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에 집중돼 과밀화하는 것은 후손들에게 재앙을 물려주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 호 leeho@kado.net 

강원도민일보 2008년 09월 29일 (월)  이호

작성일 : 2008-09-29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