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5일, 진보신당 공동대표단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감세안 등 이명박 정부 대응방안과 제2창당 계획 등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식물 원내 야당과 차별화하는 한편 지역서민연대 강화를 통한 강부자 역포위 전략을 구사할 것이며 제2창당은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 의사와 관련된 질문에 “지금으로선 나간다 안 나간다 말하기엔 시의적절하지 않다”며 “여러 생각을 하고 있으며 적당한 타이밍이 오면 밝히겠다”고 말해 서울시장 출마를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사진=정상근 기자   국정감사로 모든 정치적 의제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외정당으로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진보신당은 이명박 정부에 대응하는 하반기 핵심 사업으로 △부자감세 반대, 사회복지 확대 △교육시장화 반대 △녹색성장 반대 및 식품안전 요구 등 세 가지를 꼽았다.  몇 차례 정책 자료 발표를 통해 진보신당이 적극 대응해 오고 있는 감세정책과 관련해서는 추가 정책자료 발표를 발표하는 한편 지역서민연대를 강화하고 피해자 대중 네트워크를 건설해 이명박 정부의 반서민 정책 기조에 역포위 전략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일제고사 금지 국민청원 일제고사 등 ‘MB교육 시장화’와 관련해서는 일제고사 금지 초중등교육법 개정 국민청원을 진행하며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청소년단체와 적극 연대할 계획이며 녹색성장은 ‘회색성장’으로 규정지으며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제정 과정에 개입하는 한편 7대 식품 첨가물 추방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제2창당은 진보신당 내 다양한 성향의 당원들간의 토론과 함께 진보신당 바깥의 제세력, 단체와도 토론을 거친 뒤 진보정당의 2월 예정된 전당대회까지 공식문서로 만들어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창당과 관련 심상정 상임공동대표는 “진보신당 당원 1만5천여명 중 새롭게 가입한 분들과 민노당 당원이었던 분들의 비율이 6대 4 정도 되는데 이들과 아울러 민노당 탈당자 등 아직 입당하지 않은 잠재당원 2만여명까지도 함께 정체성을 합의하는 과정이 제2창당 과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내년 2월까지 제2창당 작업을 통해 노동자 서민의 희망, 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고단한 출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노동자 서민 없는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진보신당은 비록 의석 없는 힘 없는 야당이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로 세울 새로운 싹으로 당당하게 내년 2월 재창당을 통해 인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민주노동당이 당원들의 자발적인 활력이 약했고, 관료적 틀에 의해서 운영됐음을 부정할 수 없다”며 “진보신당은 신입당원들의 역동적인 참여가 원동력이 되고 있는데 민주노동당 당조직의 훈련된 경험을 가진 당원들과 신입당원들의 자발성을 결합시켜내는 제2창당 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진보신당 신구 당원 동질성 높아 노회찬 대표도 “분당 과정에서 탈당하고 가입한 분들은 민주노동당이 갈라져야 했다는 문제의식이 강한 분들이고, 새롭게 가입하신 분들은 진보신당이 민주노동당과 다르기 때문에 입당한 분들”이라며 “이들은 이질성보다 동질성이 더 크며 그들간의 다양한 의견들도 제2창당 과정에서 활력소가 되어 결합할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 노회찬 상임공동대표는 “이명박 정부를 ‘멜라민 정부’라고 부르고 싶다”며 “단백질은 늘리지 않고 몸에 해로운 멜라민을 주입하는 일이 이 정부의 정책과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의 지지율이 낮은 수준임에도 정세가 안정적인 것은 대체 세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직 대통령들의 발언권이 커지는 것도 이 때문인데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신자유주의 아마 3단이면, 이명박 대통령은 프로 1단의 차이 정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이런 과정에서 진보정당에 대한 기대가 사실상 높아지고 있다고 보는데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진보정당이 바로 서야 한다”며 “원외정당이라 인지도 상승도 더디고 느리지만 평소에 공부 열심히 했다는 소리 듣고 싶다”고 말했다. 심상정 공동대표는 “이명박 정권은 돌잔치도 하기 전에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에 걸린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된 이래 정부관료들은 근거 없는 낙관을 보였는데 이런 안이한 인식이 위기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보다 더 인기없는 야당이 문제 그는 또 “미국 경기 침체에 따른 실물 경제의 위축이 예상되는 때일수록 아시아내 통화협력이 요구되고 대내적으로는 강한 소득재분배 등 내수경기 진작에 올인해야 하는데 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문제는 인기 없는 이명박 정부보다 더 인기 없는 야당”이라며 “비록 원외지만 야당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진보신당은 내년 2월까지 제2창당 작업을 통해 노동자 서민의 희망, 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고단한 출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김영희 공동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사회복지 예산을 9% 증가시키겠다고 말하지만 실제 사회복지 예산 증가는 6.9%에 지나지 않으며 국민기초 생활보장 예산 증가는 고작 1.2%에 그쳤고,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는 163억이 삭감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덕우 공동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입만 열면 법치를 강조하는데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보면 그야말로 법치가 아닌 ‘인치(人治)’에 불과하다”며 “이 대통령의 불통(不通)은 계속되고 있고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과거청산엔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2008년 10월 05일 (일) 15:49:30 정상근 기자 dalgona@redian.org

작성일 : 2008-10-06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