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8억 받은 구례군 50억이상 깎일듯
시민단체 “농촌 등 낙후지역 외면 발상” 반발

» 진보신당 당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철회를 요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필수 경비는 뺄 수 없잖아요? 재원이 줄면 복지·농업 관련 사업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밖에요.”

전남 구례군 정의택 기획감사실장은 요즘 고민에 빠졌다. 이달 초부터 내년도 예산을 짜던 중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 방침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정 실장은 25일 “애초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구례군은 내년에 중증 장애인 빨래방 제도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군 종합복지회관에서 8개 읍·면의 중증 장애인 60명의 빨래를 거둬 대행해 주는 복지 제도다. 한지공예·운전교육 등 장애인 재활사업(8천만원), 자운영과 클로버 등 녹비작물을 3800㏊의 논에 대체작물로 키우도록 지원하는 친환경 생산기반 지원사업(5억1천만원) 등도 추진이 위태로워졌다. 정 실장은 “내년도 살림이 어려워지면 이런 분야를 우선적으로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군은 올해 부동산교부세로 88억3400만원을 받았다. 올해 예산 1988억원의 4.4%에 해당하는 액수다. 2006년 11억원, 2007년 50억원에서 대폭 증가했다. 인구 2만8500여명, 재정자립도 13.1%에 불과한 구례군에서 종부세 재원 교부금은 군 재정 운용에 없어서는 안 될 금쪽같은 돈이다. 종부세가 개편되면 내년에는 이보다 50억원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재정으로 추진해야 할 복지분야 사업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농업 관련 사업이 폐지 또는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구례군은 보고 있다.

재정자립도 14.3%로 전국 최하위권인 경북 울릉군도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방침에 넋을 잃었다. 울릉군이 올해 부동산교부세로 받은 돈은 72억원, 전체 예산 1275억원 가운데 5.6%에 해당한다. 9월부터 이미 내년 예산 편성에 들어갔지만 종부세 논란이 벌어지면서 손을 놓은 상태다. 내년에 70억원 이상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3분의 2 이상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울릉군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일 방침이다.

울릉군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자는 “우리 군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은 부동산교부세가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며 “당장 방과후 학교 등에 지원해온 교육지원 예산을 내년부터 줄이거나 없애야 할 것 같고, 다른 지역현안 사업도 교부세가 상당 부분 줄어드는 데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종부세를 국세로 거둔 뒤, 이를 모두 자치단체에 교부해 줬다. 재산세·취득세 등 거래세율이 인하돼 생긴 지방세 감소 보전분을 먼저 배정한 뒤 낙후 지역에 균형개발 지원금을 교부하는 방식이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올해 부동산교부세는 3조1770여억원이었으나 내년도에는 1조7700여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군 단위 지자체는 부동산교부세가 7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정부는 물론 지역 시민단체들도 종부세 완화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이상석 행의정감시전남연대 운영위원장은 “현 정부가 소수 1%만을 위해 종부세 과세 대상을 완화하고, 농촌과 낙후 지역은 외면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상향조정하거나 보조금을 주는 등 지방재정 보전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대구/정대하 박주희 기자 daeha@hani.co.kr

작성일 : 2008-09-26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