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심화 우려… 지방 불만·반발 고조 

▲ 사진출처 : 서울신문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완화안이 특정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가 ‘친부자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 완화대상의 98%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친수도권정책’이라는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다.

23일 부동산 포털사이트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종부세 적용대상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감세대상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28만5710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8만여 가구가 서울에 집중돼 있으며 경기도를 포함해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아파트의 98%, 비수도권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출처 : 파이낸셜뉴스

도내의 경우 현행 종부세 적용 기준인 6억원 이상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으며, 단독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으로 6억 이상 두 세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도내에서는 토지 소유주의 경우 1900여명이 감세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그나마 대부분 외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종부세 완화안으로 수도권 고가 아파트들이 대거 감세혜택을 받게 되면서, 향후 도내 부동산 시장 투자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여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가격 양극화 현상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종부세 완화안은 최근 잇따라 발표된 수도권 그린벨트의 대폭 해제, 수도권 군사시설보호구역 대폭 해제, 수도권 일대 100만호 보금자리 주택 공급계획 등 친수도권 대책과 맞물리면서 지방의 불만과 반발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해명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산층의 소득기반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정책은 내수경기 부양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은성 spirit76@kado.net

강원도민일보 2008년 09월 24일 (수)  박은성  

작성일 : 2008-09-24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