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디앙] 종부세 31.4%↓, 근로소득세 4.4%↑ 
정부 내년 세입예산안…부자에겐 폭탄 세일, 서민은 "더 내" 
 
 
전국민의 2%에 해당되는 부자들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각종 세금은 부담률을 올리겠다고 밝히는 등 부자 우대뿐 아니라 서민 '왕무시' 정책까지 밀어붙이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1인당 세부담액 31만원 늘어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내년 기준 국민 1인당 세부담액은 467만원 수준이며,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세는 212만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31만원, 9만원 더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정부가 거둬들일 국세수입은 179조6,058억원으로 올해 징수 전망치 166조8,939억원보다 12조7119(7.6%)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감세가 없을 경우 내년 국세전망치는 192조6,000억원이다.

세목별로 보면 종합소득세는 8조2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 6조3,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29.5%) 증가하고 임금노동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17조3,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 13조5,000억원보다 28.4%나 높아질 전망이다.

재정부는 이처럼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급증한 것은 3조5000억원에 달하는 유가환급금을 올해 이미 지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는 13.7%, 근로소득세는 7.5% 늘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1인당 212만원으로 올해보다 9만원(4.4%) 증가한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9조1,000억원 규모로 올해 전망치 9조8,000억원보다 6.5% 줄어들며, 법인세는 39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5%(6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상속증여세(3조3000억원)도 7.7%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내는 부가가치세는 48조5,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 44조3,000억원보다 4조2,000억원(9.5%)이나 더 걷을 것으로 보인다.

"서민에겐 세금폭탄, 부자에겐 감세폭탄"

민주노동당은 기획재정부의 내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서민에겐 세금폭탄, 부자에겐 감세폭탄"이라고 평가하고 "국회 통과시 혈전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전체 조세부담률이 줄어들었다고 밝혔지만 월급생활자인 서민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4.4%, 종합소득세는 29.5%, 전국민이 내는 부가세는 9.5%나 늘어난 반면 6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땅부자들이 내는 종부세는 31.4%나 감소했고 대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고작 1.5% 증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내년도 경기가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경제지표는 그 어떤 곳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데 여기에 복지지출까지 줄인다면 민생경제는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경제위기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가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회통과 저지를 위해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한나라당의 종부세 정부안의 우선 수용입장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저지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하고 다수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반대하는 종부세 개정을 원안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오만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박희태 당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만나 결정했다는 것은 오로지 청와대만 받들겠다는 해바라기 형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2008년 09월 25일 (목) 16:26:01 변경혜 기자  che5185@redian.org 

[한겨레] 월급쟁이 근로소득세 내년 1인당 212만원
올해보다 9만원 늘어…조세부담률 2년연속 하락
감세로 국세수입 179조원…법인세 증가 1.5% 그쳐

» 2009년 세목별 세입예산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총액의 비중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이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인해 2년 연속 낮아질 전망이다. 내년에 세금을 내는 근로자 1명당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212만원으로 올해에 견줘 9만원(4.4%)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09년 국세 세입예산안 및 중기 국세 수입전망’을 보면, 내년 국세 수입은 179조6058억원으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 166조8939억원에 견줘 7.6%(12조7119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세입 전망은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에 따른 내년 감세액(13조원)을 반영한 것으로, 감세 조처가 없었다면 내년 예상 세입은 192조6천억원(올해 전망치 대비 15.4%증가)에 달한다.

■ 조세부담률 2년 연속 하락 각종 감세 조처의 결과, 지난해 22.7%였던 조세부담률은 올해 22.2%로 0.5%포인트 하락하고, 내년에도 22.1%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조세부담률이 2년 연속 하락하기는 지난 1997~1998년 이후 11년만이다. 재정부는 감세조처가 없었을 경우 조세부담률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23.2%, 23.3%로 상승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는 국민부담률은 올해 28.4%에서 내년 28.5%로 소폭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도 1명당 조세부담액은 467만원으로 올해보다 31만원(7.1%) 늘어날 전망이다.

	» 조세부담률 추이

■ 내년 1명당 근소세 부담액 212만원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올해 전망치보다 28.4%(3조8천억원) 증가하고, 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는 29.5%(1조9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근소세와 종소세가 이처럼 대폭 증가하는 이유는 올해 3조5천억원 규모의 유가환급금을 소득세에서 돌려주는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다. 유가환급금 영향을 제거하면 내년 근소세와 종소세 증가율은 각각 7.5%, 13.7% 수준이다. 내년에 세금을 내는 근로자 1명당 근소세 부담액은 212만원으로 올해(203만원, 유가환급금 영향 제거)에 비해 9만원(4.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근로자 1명당 근소세 부담액이 2007년에 비해 11.5%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증가율이 크게 낮아지는 것이다.

■ 감세효과로 법인세 증가 1.5% 그쳐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3.9%에 달했던 법인세는 올해부터 감세 효과가 가시화하면서 내년에는 1.5%(6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도 3.9%로 2007년 4.3%, 2008년 4.1%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세율 인하 등으로 양도소득세는 6.5%(6천억원) 줄어들고, 종부세도 31.4%(8천억원)나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감세 조처가 이뤄지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9.5%(4조2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부는 2010~2012년까지 중기 국세 수입 전망도 함께 내놨는데, △ 2010년 188조원(4.7%) △ 2011년 199조7천억원(6.2%) △ 2012년 212조4천억원(6.4%)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재정부는 국세 수입 전망 등을 토대로 오는 29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경향신문] 내년 1인 稅부담 467만원…국세 세입예산안 31만원 늘어 사상 최대치

근로자 세부담 늘고 종부세는 31% 대폭감소

내년 국민 1인당 세금(국세+지방세) 부담액이 올해보다 31만원 늘어난 467만원으로 사상 최대치에 이를 전망이다. 또 봉급생활자의 1인당 근로소득세는 212만원으로 올해보다 9만원 많아지고, 주로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도 30%가량 늘어나게 된다.

반면 다주택 보유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 각각 6.5%, 31.4%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부유층의 세부담은 상대적으로 줄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내놓은 ‘2009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179조6058억원으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166조8939억원)보다 7.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해 산출한 1인당 조세부담액은 467만원으로 지난해(436만원)보다 7.1% 증가하며,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22.2%에서 내년에는 22.1%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목별로는 내년에 종합소득세가 8조2000억원 걷혀 올해보다 29.5%(유가환급금 영향 제거시 13.7%) 늘어나고, 근로소득세는 17조3000억원으로 28.4%(유가환급금 영향 제거시 7.5%) 증가하게 된다. 세금을 내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계산한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올해보다 4.4% 증가한 212만원이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세율 인하로 올해보다 6000억원 적은 9조1000억원이 걷히고, 종부세는 올해보다 31.4%(8000억원) 감소한 1조8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법인세는 39조3000억원으로 1.5% 증가하고, 상속증여세는 7.7% 늘어난 3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재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5.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세입 예산안을 편성했으며, 2010~2012년에는 국세 수입 증가율이 평균 5%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오관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