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열리는 진보신당의 ‘진보정치 10년 평가위원회’ 주최 토론회 참석자들의 면면이 다양하다. 진보신당이 24일 발표한 참석자들은 학계, 시민단체, 노동단체와 평당원 그리고 인터넷 논객까지 포함돼 있다. 이 같은 토론자 구성에 대해 진보신당 신장식 대변인은 “편협한 정파적 시각을 넘어 진보진영 실천 및 책임 주체의 평가를 객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총출동, 대토론
진보신당 중앙당사에서 25일 1시에 진행되는 첫번째 토론회의 주제는 ‘제도정치 영역에서 진보정당의 의정활동은 진보적 가치를 잘 실천하였는가?’, 즉 원내전략과 관련된 토론회다. 여기에는 김용신 전 민주노동당 의정지원실장과 민노당 정책실장을 맡았었던 이재영 <레디앙>기획위원, 김정진 변호사가 각자 의정활동과 전략, 원내외 유기적 결합 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토론자로서 조승수 전 의원, 강병익 전 진보정치연구소 연구위원, 고원 교수, 심재옥 전 서울시의원이 나서게 된다. 이들은 '원내활동에서 진보적 가치를 실현했는지, 제반 노력과 대응을 살피는 한편, 보수정당과의 차별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선거 시기의 전략과 전술 운용을, 공약 등을 검토해 집권 정당으로의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지방의회 전략'도 돌아본다.
10월 2일, 2회차 토론의 주제는 ‘진보정치와 노동자 정치운동’이다. 여기에서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하는 것으로 대중조직의 지지확대와 신뢰형성을 위한 활동과 한계를 찾고자 하는 것으로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가 다수인 현 상황에 맞는 노동자 정치운동 방향 등 이후 노동자 정치운동의 방향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윤광 전 민주노총 정치위원장과 김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하고 비정규직을 대표해 정인열 코스콤 비정규직 부위원장, 한재각 녹색정치모임 운영위원, 주대한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10월 9일 예정된 3회차 토론회는 ‘진보정당의 조직’과 관련된 것으로 김종철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과 이승원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이 발제하고, 이용길 전 민노당 충남도당 위원장, 이봉화 진보신당 관악구위원회 위원장, 진보신당 당원 박지성씨와, 초록정치연대 서영훈씨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진보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작동의 성과와 한계, 당내외 위기 국면에서 리더쉽의 한계 규명, 진보정당운동의 발전방향과 실천 모색, 지난 10년 동안 진보정당의 선거와 조직운영, 당원 교육, 당원 참여, 당원 문화 등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진보정당 내부 민주주의의 성장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며 특히 민주노동당 시절 당내 선거방식과 절차에 대한 평가가 있을 예정이다.
탈당파 평가 눈길
4회 토론은 10월 16일 열리며 ‘진보정당의 지역정치와 생활정치 활동’과 관련된 토론이다. 오랜 지역활동을 해왔던 황기룡 진보신당 강동구 추진위원장과 문성진 진보신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이 발제를 맡고 정경섭 마포 민중의집 대표, 김경수 진보신당 2010위원, 에너지 정치센터 손은숙씨와 지행 네트워크 하승우 박사, 여성민우회에서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진보정당의 지역정치활동과 사업의 성과와 한계, 진보정당의 지역정치활동에 대한 이해와 접근, 지역정치활동의 진보적 가치와 실현 방법을 모색하면서 진보정당의 지역정당조직 운영방법에 대해 모색"할 예정이다.
가장 규모가 큰 토론회는 10월 23일 열리는 5회와, 30일 열리는 6회 토론회다. 5회 토론회는 ‘민주노동당의 분당과정과 새로운 진보정당의 가능성’을 놓고 김형탁 진보신당 경기도당 위원장과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가 각자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토론자로 최현숙 전 민노당 여성위원장, 청년환경센터 이헌석 대표, 전 사회당 당원인 김정섭씨가 나설 예정이다.
이 토론회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실패 원인과 대선 이후 민주노동당의 혁신 노력, '종북주의'를 핵심적 쟁점으로 삼아 분당을 시도했던 탈당파들에 대한 평가,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의 가능성과 '진보의 재구성'에서의 통합과 연대의 대상, 진보정당 내의 다양한 분화와 이념적 지형"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마지막 토론에서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진보정치, 정당의 전략’과 관련된 것으로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진보정치, 정당의 대응의 한계와 오류"를 성찰하면서 "환경, 여성 등 다양한 가치들을 진보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방안과 다양한 가치관이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진보적인 논리를 찾아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토론회에서는 신광영 중앙대교수와 정영태 인하대 교수의 발제로 진중권 중앙대 교수,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 아고라 논객인 김국현 씨,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참가할 예정이다.
당 안팎 인사 조화
박철한 진보신당 정책국장은 "진보정당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적 조건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여전히 낮은 것은 진보정당이 여러 측면에서 대중적 흡인력이 약하고 대중들과 괴리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때문에 진보정당의 발전을 위해선 지난 10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 섭외기준은 '당내외의 적절한 조화'로 당내 뿐 아니라 외부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했고 또한 지난 10년간의 진보정치 활동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진 토론자들을 배치해 깊이 있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했다"며 "특히 당직자 출신, 노조, 시민사회, 학계 등 각 분야의 토론자가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1회 토론을 제외하고 토론자의 추가, 변경 가능성이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진보신당 중앙당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진보신당이 지난 1997년 국민승리21 출범 이후 민주노동당 분당-진보신당 창당까지 제도권 진출 이후 진보정치 10년을 돌아보는 연속 토론회를 25일 시작했다.
토론은 △국민과의 소통(10월2일)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10월 9일) △지역 정치 활동(10월 16일) △민주노동당 분당(10월 23일)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10월 30일) 등 향후 6주 간 매주 목요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 토론회에 대해 '진보정치 10년평가위원회'는 "진보정치, 진보정당운동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난 10년간의 진보정치, 특히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정당운동이 어떠한 성과와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궁극적으로 무엇이 분당사태를 통한 진보정치운동의 분열을 낳게 되었는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당의 구체적 진로와 성격을 둘러싸고 지난한 논의를 벌이고 있는 진보신당은 내년 2월 전당대회 때까지 체제정비를 완전히 마친다는 계획이다. 진보신당은 이 연속토론회가 그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또한 진보신당이 '진보정치 10년'이라는 규정을 통해 분당 이전 민노당의 활동을 자기 역사로 평가하는 것은 향후 '진보대연합' 과정의 정통성 경쟁에서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겠다는 복안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스타 의원단? 무한권한에 무책임이었다"
25일 '제도정치 영역에서 진보정당의 의정활동은 진보적 가치를 잘 실천하였는가?'라는 토론회에서 나온 평가는 혹독했다. 민노당이 17대 국회에서 노회찬, 심상정 등 스타급 의원을 배출했지만 의원단의 활동에 합격점을 주긴 어렵다는 것.
발제자로 나선 김용신 전 민노당 의정지원실장은 적지않은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거대한 소수전략, 준비된 실행계획이 부재했다"면서 "원외에서 다수가 되는 정치, 소외된 계층과 관련한 의제형성, 대중운동과의 네트워크 형성 등 '거대한 소수정당, 소수전략'의 방향 하에 준비된 사업은 미비했다"고 돌아봤다.
특히 김 전 실장은 "비정규, 쌀 비준안, 한미 FTA 등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의원단 전체가 집중하는 사업과 일정이 배치됐지만 기타 현안은 대표단과 의원실별 개별 대응이 주가 됐다"면서 "2006년 하반기를 경과하면서 '지역구 선정'과 '대선중심의 정치쟁점'으로, 공동의 일정 이외에 의원단 차원으로 기획되고 실행된 사업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17대 의원단을 로마의 원로원에 비유한 김정진 진보신당 감사는 "의원단은 정당 기구로부터 아무런 속박을 받지 않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무제한의 지위를 향유한 '원로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의회에 진출한 의원들 대부분이 1970~80년대 민중 운동의 상징적 인물들로 큰 기대와 애정을 받은 데다, 당직 공직 겸직 금지는 오히려 의원단에 대한 중앙당의 통제력을 상실케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
김 감사는 "당의 유일한 자산이자 힘의 원천인 의원들이 '현장'에서는 얼굴도 보기 어려운 존재가 됐고, 의원단 활동은 법안 발의와 국회 기자실 브리핑으로 한정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중앙당, 특히 최고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와 의원단이 유리됐다'는 것은 김 전 실장과 김 감사의 공통된 지적이다.
지난 10년 동안 치른 선거운동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발제한 이재영 <레디앙>기획위원은 "지금까지 진보(정당의) 후보는 조직의 대표나 자원자였는데, 선거 정치나 의정 활동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며 "당 활동가와 대중정치 활동가로 역할을 분담하고 인물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민노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했던 대중조직의 간부들이 대거 당 후보로 각종 선거에서 출마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도 적지 않았던 것.
토론자로 나선 조승수 전 의원은 "민노당 원내 4년은 진보정치 최초의 원내 실험이었다"면서 "주목 받았던 많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2004년 말 2005년초부터 특정 정파에 의한 당의 과도한 편향이 노정될 때 의원단은 이를 적극 교정하는 역할을 못하고 방치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의원단이 자주파 진영을 통제하지 못해 문제가 커져 결국 분당국면으로 치달았다는 주장이다.
향후 토론에는 진보신당 당직자들이나 진중권 중앙대 교수 등 진보신당 당원들 외에도 민주노동당 분당에 반대했던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 아고라 논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진보신당 진보정치 10년 평가 연속 토론회 "17대 민노당 의원들, 무한권한에 무책임" ㆍ진보신당 ‘진보정치 10년 평가 연속토론회’
‘1997년 국민승리21의 창당→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2008년 분당’으로 이어지는 진보정치 10년을 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진보신당 ‘진보정치 10년 평가위원회’가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한 ‘제도정치 영역에서 진보정당의 의정활동’ 토론회가 그것이다. 진보신당은 이날 토론회를 포함해 총 6차례의 토론회를 열어 진보정치 10년의 성과, 한계, 미래를 성찰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17대 국회 때 민노당 의원들이 도마에 올랐다. 평가는 혹독했다. 진보신당 감사인 김정진 변호사(전 민노당 법제실장)는 “의원단은 정당 기구로부터 속박받지 않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무제한의 지위를 향유한 ‘원로원’이었다”면서 “의원단 활동이 법안 발의와 국회 기자실 브리핑으로 한정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조승수 전 의원은 “2004년 말~2005년 초부터 특정 정파에 의한 당의 과도한 편향이 노정될 때 의원단은 이를 교정하는 역할을 못하고 방치하거나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고 진단했다. 고원 상지대 교수는 “진보신당의 분당과정은 대중과 소통지점들을 하나도 만들지 못하고 계파의 이익과 결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비쳐졌다”며 분당 과정을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앞으로 △국민과의 소통(10월2일) △진보정당 내부의 민주주의(9일) △진보정당과 지역정치 활동(16일) △민주노동당 분당(23일)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비한 전략(30일) 등의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진보신당 홍보대사인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 등이 토론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심상정 공동대표는 “새로운 진보정치 운동의 모색 과정에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토론회에서 얻어진 결과물을 바탕으로 내년 2월 전당대회 때까지 체제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 기획은 민노당에 대한 견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진보신당 측은 “편협한 정파적 시각을 넘겠다”고 했지만, 토론 주제를 보면 결국 민노당이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노당 관계자는 “이혼에 대한 책임은 양측에 있다”면서 “진보정당의 대안을 모색하는 건설적인 토론회가 되기를 바라지만, 민노당을 매도하는 토론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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