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님이 말씀하신 ‘제한없는 멀티닉의 남용’에 대해서는 저 역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멀티닉의 남용’이 이 게시판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멀티닉 사용자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사람은 멀티닉 사용자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근거를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님의 글을 읽고 나니 ‘실명 커밍아웃’을 강제당하는 느낌도 드네요. 님께서는 제가 ‘멀티닉 사용자’가 아닌지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요, 믿고 안 믿고는 님의 자유겠지만, 저는 이 게시판에서 닉네임을 하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휴... 이런 것까지 밝혀야 한다는 게 참 그러네요. 님이 저를 ‘멀티닉 사용자’로 지목하시는 것 같아 다소 불쾌하기도 하고요. 정말 글쓰기 싫지만, 며칠간 사용했던 ‘페이퍼당원’ 닉네임에 정이 들었는지 또 글을 쓰게 되네요.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글을 써 보겠습니다.
저 역시 ‘멀티닉의 사용’을 그리 좋게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님처럼 강경한 입장은 아닙니다. case by case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것,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익명의 글, 멀티닉 사용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글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적은 신뢰를 부여하면 되니까요. 혹, 비윤리적인 멀티닉 사용자가 날뛴다고 하더라도 우리 당원들이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님이 예(例)로 언급하신 케이스는 별일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미네르바님 짱이에요”라고 댓글을 다는 ‘짱네르바’가 한편으로는 귀엽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님께서는 또 “만약 미네르바가 어느 시점에서 자신의 오류를 발견한 후 솔직하게 오류를 인정하는 대신 미네르바닉을 버리고 투네르바라는 닉을 사용하면서 말을 바꾼다면 또 이야기는 달라집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님 말씀대로 자신의 오류를 발견했는데도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그저 속좁은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아마 그 사람 스스로 부끄러움을 조금은 느끼겠죠.) 그리고 기존의 닉네임으로 무언가를 주장했다가 망신당한 경험이 있어서, 이제 새 출발하겠다고 닉네임을 새로 설정해서 이전과는 다른 주장을 한다면, 그것 역시 그리 나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 스스로 부끄러울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유로 님께서 지나치게 엄격하신 건 아닌지...)
2. 님께서는 “때때로 나타나는 유령 아이텐터티가 더 강력한 어휘로 센세이셔널한 주장으로 판을 주도한다고 해얄까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혹시 저를 염두에 두고 그 유령 아이덴터디를 언급하신 건가요? 센세이셔널이라는 단어를 들으니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이번 사건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던 저를 염두에 두신 게 아닌가 싶네요. 혹시 저를 염두에 두셨거나 제가 포함된다면, 적어도 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제 글에 대해 동의한다는 댓글 하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쓴 글에 대해 반대하거나 비난하는 댓글은 여러 개 봤지만요.
그리고 용인되는 분위기 내지는 문화에 화가 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말씀은 곧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님의 신조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용인하지 말아야’ 할까요? 어떻게 멀티닉 사용자를 규제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런 ‘멀티닉 사용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뢰를 덜 보내면 되지 않을까요? 혹시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3. “의장이라는 용어자체가, 가위바위보가 아니라 선출이라는 의장뽑기 방식이, 의장/사무국장/집행의원/평당원으로 이루어진 조직구조가, 애초에 당협을 구성하는 목적과 규약의 정신이, 당협 구성 당시의 분위기(당시 나정대 사무국장 출마의 변: 상근하고 있는 당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도와줄 것으로 믿고 최선을 다하겠음)가, 이런 수준의 형식성을 갖춘 단체가 의례 그러리라 기대하는 상식이, 의장을 중심으로 여러 사업을 진행할 것임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장을 중심으로 여러 사업을 진행할 것임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동의합니다. ‘의장을 중심으로 여러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민주주의의 일반 관례’를 따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의장을 중심으로 여러 사업을 진행하되, 의장과 다른 활동가들 사이의 관계가 ‘최대한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일방적으로 ‘보좌’하는 관계는 민주주의의 일반 관례와 다소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상호 지원이죠. 상호 지원이 가능하려면 먼저 상호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의장과 활동가 간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허성민 의장의 글을 보고 나서 상당수의 필자들이 ‘활동가들 문제 있다’, ‘오만방자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기에, 저는 반대로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허성민 의장은 과연, 다른 두 명의 활동가들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사업을 진행했을까?’
진상은 모르지만, 아무튼 허성민 의장과 다른 두 활동가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다는 건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결국 관계개선의 열쇠를 쥐고 있는 쪽은 누구입니까? 관계 개선의 1차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는 의장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리더쉽을 발휘하여 먼저 다가가서 오해도 풀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K모 당원, Y모 당원을 따로 불러서 술이라도 한잔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따로 술이라도 한잔 했나요? 아마도 그런 시간도 가지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유로 님도 시사하셨듯이 권한과 책임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의장’이기 때문입니다.
4. 진상조사... 제가 당협 규약에 진상조사가 명시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협 규약에 진상조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요구 못 할 게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당원들이 지금의 상황을 매우 황당하게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의장도 이해가 안 되고, 누구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당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상조사(규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5. 자유로 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규정이란 것이 구성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려고 있는 것이고, 많은 의무규정 중에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기위규정 9조 징계사유
당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헌·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
3.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이 정도면 예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당론을 따를 의무가 있는 당원이고 당론을 결정하는 당원과 그렇지 않은 당원이 있습니다.”
님은 당원간 불평등을 조장하고 합리화하는 규정들의 실례로, 당기위 규정을 들었습니다. 님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➀우리는 당론을 따를 의무가 있는 당원이다. ②그런데 당론을 결정하는 당원과 그렇지 않은 당원이 있다. <결론> : 따라서 당론을 위반하는 당원에 대한 징계를 규정한 당기위 규정은 당원간 불평등을 조장하고 합리화하는 규정들이다.
제가 볼 땐, 논리 비약입니다.
당기위 규정이 ‘당론 위반 당원에 대한 징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이 규정이 당원들간 불평등을 조장하고 합리화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님께서는 “당론을 결정하는 당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당원들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명제 때문에 잘못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혹, 실제로 당원들 간에 당론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양해 나가는 것이 진보적인 태도 아닌가요? 당론을 결정하는 당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당원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의 고정된 진리 명제로 인식하시면 곤란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당론은 누가 결정합니까? 강령은 당대회에서 결정하고 당규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런 것 아닌가요? 현실적인 발언력 차이가 존재할지라도 대의원들은 모두 1인 1표를 행사합니다.
저는 반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당론을 따를 의무가 있는 당원이고, 당론은 당원 모두의 의사를 수렴하여 만들어진다. 따라서 당론을 위반하는 당원에 대한 징계를 규정한 당기위 규정은 당원간 불평등을 조장하고 합리화하는 규정들이 아니다.”
다시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시지요. 정말로 당기위 규정 제9조가 당원간의 불평등을 조장 또는 합리화하고 있나요?
6. 제가 “동의와 소통을 전제로 한 진상규명은 불가능한 것일까요?”라고 말씀드린 것은, 동의와 소통을 전제로 한 진상규명을 하기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서로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7. 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글에서 모순 내지는 균열을 느낍니다. “그러나 ‘보좌’라는 역할이 실제 생활에서는 거의 불평등에 가깝게 되기 쉽다고 봅니다.”고 하셨는데 바꿔 말하면, 대표와 보좌관이 완전히 평등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하시면서 현실론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진상규명에 관해서는 “동의와 소통을 전제로 한 진상규명은 불가능한 것일까요?”고 하시면서는 ‘현실이야 어떻든 이상대로~~’의 탁상공론적 이상론만 이야기하고 끝내신 겁니다. 스스로 주장하시는 진상조사란거의 구현방식에 결함이 발견되었는데도 말입니다.
대표와 보좌관이 완전히 평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대표도 없애고 보좌관도 없애자고 주장하시면 페이퍼당원님에게 일관성이 생깁니다.
제 얘기는 이겁니다. “당 대표와 보좌관도 원칙적으로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평등한 관계가 되기 쉽다.”
님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못 마땅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님께서 저를 탁상공론만 일삼는 이상주의자로 보시기 때문이겠지요. 이상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불평등한 관계가 되기 쉽다.”라고 얘기하는 게 모순된다는 말씀이시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은 현실적인 부분 언급하면 안 되나요?
휴... 정말 일일이 설명하려니 지치네요.
‘그래요. 저 일관성 없는 놈입니다. 그럼 됐나요?’라고 말하고 그냥 그만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보죠.
저는 사실 작은 조직에 꼭 대표가 있어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더 많이 욕하시겠네요.) 하지만 작은 조직이라고 대표가 없어야 한다, 뭐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대표가 있는 게 더 효율적인 경우도 많으니까요. 잘 비교해 보고 결정해야 하겠죠.
하지만 노회찬, 심상정 대표의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좌관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논법을 활용하자면, 큰 조직(중앙당)과 작은 조직(지역당협)은 카테고리가 다른 것이지요.
결론은 이겁니다.
여전히 불평등한 요소가 남아있는 현실과
평등의 이상적인 가치.
쉽지는 않더라도, 후자가 전자에 최대한 스며들어가야 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님께서는 회색분자다, 논리적 모순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8.
그러니까 허성민의장은 공인이고 선출된 의장이고 하니까, 각종 의무는 있는데, 평당원으로부터 보좌/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좌라는 단어가 맘에 안드시는 겁니까. 단어가 맘에 안드는 거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원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애초에 보좌라는 단어를 제가 먼저 쓴 것도 아닙니다.
또 애초에 제가 “평당원이 당협의장을 보좌 내지 지원하지 않아야한다.”는 주장이 틀렸다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진보신당이 ‘평등’을 주요가치로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이 곧바로 “평당원이 당협의장을 보좌 내지 지원하지 않아야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말한 겁니다. 요컨대 다른 근거를 내라는 거죠.
-> 저는 보좌라는 단어가 맘에 안 듭니다. 그냥 지원이라고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럼 별 문제 없겠습니까? (자유로 님, 완전 빡셉니다.)
첨언하자면, ‘당협의장을 보좌’하는 게 아니라 ‘당협의장을 지원’하는 게 (상근/열성)활동가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보좌는 너무 일방적인 느낌이 듦.)
9.
명예훼손 주장과 진상규명 두 가지를 또 동시에 주장하시니까, 덧붙입니다.
진상규명(진상조사도)은 그 자체로 중립적인 단업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해봤더니 당협의장에게 뭐 별다른 과오가 없더라는... 결과와 그 반대의 결과 두 가지 모두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명예훼손의 혐의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정도도 아니고 명예훼손이라고 여러 차례 단정해버린 페이퍼당원님이, 진상조사 후 별다른 과오가 없더라는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겠냐는 겁니다. 편견/선입관 없이 이루어져야할 진상조사를 요구하면서도 선입관을 심어줄 수밖에 없는 명예훼손 주장을 여러 차례 하신 잘못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을 주장할 양이면 진상조사같은 중립적인 단어 뒤에 숨을게 아니라 처벌위를 열라고 주장하거나, 진상조사같은 외견상 중립적인 요구를 할양이면 명예훼손주장과 같은 사견은 참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거론하신 춘천당협규약 “제8조(운영의 일반원칙)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관례에 따른다.”에서 유추되는 원칙을 스스로 위반하신 겁니다.
에고, 제 글을 제발 좀 찬찬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허성민 의장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저도 알 수 없죠.
하지만, 실정법을 적용하자면, 이번에 허성민 의장이 그런 글을 게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진상조사는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이냐를 밝히는 건데,
명예훼손죄는 진실/거짓 여부에 상관없이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허성민 의장의 발언(글 게시)이 모두 진실로 규명된다고 하더라도
저런 방식으로 ‘공연히’ 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일종의 ‘범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썼다는 게 증명되면 범죄가 아니지만, 허성민 의장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글을 썼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이지만, 진상조사(규명)는 그것대로 해야 합니다.
님이야말로 저에 대한 선입관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객관적인 진상조사 결과 허성민 의장의 과오가 없다고 밝혀지면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해야지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명예훼손’ 측면에서의 과오-그런 식으로 글을 작성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방식-는 남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진상조사’에는 그것(명예훼손 여부 규명)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혹, 허성민 의장이 올린 글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그 여부도 진상조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전에 쓴 글을 다시 읽어보시든지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 전화하셔서 ‘명예훼손죄’에 대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님이 또 반박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글 안 쓰겠습니다. 지치네요. 자유로 님한테 항복!! )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혹시라도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기위 회부, 사견이지만, 저는 이것도 가능하면 안 했으면 합니다.
지역 당원들에게 진상조사 결과라도 제출하고, 공식 사과문이라도 공표하고,
당사자들끼리 서로 이해, 용서하고... 뭐 이러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살벌하게 명예훼손 얘기 꺼냈냐고요?
우리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이, 사실은(현행법상) 상당히 심각한 범죄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허성민 의장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그 정도로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난 뭐 내가 느끼는 대로,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넋두리를 좀 했을 뿐인데. 뭐가 그리 잘못된 거야?’ 혹시라도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허성민 의장이든, 다른 당원분들이든.)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하는 방식의 문제해결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글을 쓸 때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가 손상될 내용은,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공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진실/거짓 여부에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진실/거짓 여부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명예훼손죄 예를 들면서까지 제가 설쳐댄 건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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