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민중의 생존권을 압살하는 폭력정권 살인정권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

대책 없는 강제폭압 철거에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누군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고 했던가.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역사는 반드시 민중들의 희생을 담보로 지금까지 진행되었다. 멀리는 동학농민혁명에서 가까이는 4․19와 5․18 광주민중항쟁까지 폭압에 맞서던 민중들은 피 흘리며 쓰러졌고, 지금 21세기에도 민주주의는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 중이라 또다시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20일 오전,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서울 용산에서 생존권을 위해 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폭압적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젊은 경찰 1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는 철거민을 진압하는데 테러 막는 경찰특공대가 투입이 되었고, 살인진압으로 짓밟았다. 정권의 충실한 주구를 자칭한 경찰권력에 의한 살인행위이자 상위 1%의 부자들을 위한 막가파식 MB 정책의 결정판인 것이다

  그간 재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세입자들은 용산구청과 재개발 시행사를 대상으로 시위를 벌이며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다. 엄동설한에 도저히 갈 수도 없고, 갈 곳도 없어서, 그래서 시작한 농성이다. 세를 구할 만큼은 보상해 달라는, 겨울이니 철거를 조금만 미뤄달라는 이들의 요구는 그야말로 상식적인 요구였다. 그러나 권력의 주구는 철거민들의 생존권 요구를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진압해야하는 ‘적’으로 간주하여 ‘폭력진압’을 하다가 결국 ‘살인’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무리하게 병력을 투입해 대량 살상을 저지른 경찰과 정권은 용서 받을 수 없다.

  이 사회의 1%를 위한 정책에만 몰두하고 자신들만의 공화국을 건설하기에 혈안이 되어 민중의 생존권은 아랑곳하지 않는 정권은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다. 또한 극소수 기득권층을 위한 시장만능주의가 오늘의 비극을 불러왔음을 봤을 때, 현재와 같은 비극은 조만간 또다시 발생할 것이다. 이렇듯 민중의 고혈을 쥐어짜는 탐관오리보다도 더욱 악랄한 파쇼적 억압은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견찰(犬察)’이라 조롱받는 ‘경찰(警察)’에 요구한다. 진정한 권력의 주인인 국민을 물어 죽이는 미친개는 더 이상 ‘민중의 지팡이’가 될 수 없음을 상기하라. 권력자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영혼없이 행동만 하는 망나니같은 경거망동은 결국 ‘민중의 몽둥이’에 의해 다스려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의 사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다 쓰러져간 동지들의 넋을 기리며, 진보신당 강릉당원협의회는 분노의 목소리로 이 정권의 미친 짓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우리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정권에 조종(弔鐘)이 울릴 것이다.

  경찰특공대 투입을 제안한 백동산 용산경찰서장, 승인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한다. 또한 극소수의 ‘가진 자’를 위하여 서울에서 서민을 몰아내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오세훈과 이 땅의 민주주의를 거꾸로 되돌리는 이명박, 이에 동조하며 지난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을 남발하던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또한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왜곡하려는, 진실을 호도하는 검찰은 각성하라.

  이 모든 책임자 처벌과 함께 재개발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철거민 생존권을 보장하라!

  폭력 정권, 살인정권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

2009년 1월 23일

진보신당 강릉당원협의회

작성일 : 2009-01-23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