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산면 이장단협 시의회 항의 방문

▲ 강릉시 왕산면 이장단협의회 회원 10여명이 23일 오전 강릉시의회를 방문해 강릉시의 도시관리계획 세분 결정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된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강릉/이재용

도시 관리계획 세분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토지 이용이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우려되는 보전·생산관리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강릉시 왕산면 이장단협의회(회장 김준태·52)는 23일 오전 강릉시의회를 방문,“강릉시가 도시관리계획 세분 결정에 앞서 주민설명회를 제때하지 않아 80%의 토지가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다”며 항의했다.

이장들은 “지난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도시 관리계획이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눠졌는데 그동안 주민설명회도 갖지 않고 갑자기 주민공람을 마감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 토지적성등급이 높아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이더라도 이를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왕산면 일대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현실에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 주민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김준태 왕산면 이장단협의회장은 “ 시가 그동안 주민설명회도 갖지 않다 오늘(23일)까지 이의신청을 마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강릉시 관계자는 “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따라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된 도시 관리계획 세분화를 가급적 늦춰 왔다”며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받은뒤 25일부터 현지실사를 거쳐 주민들이 재산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와 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제외한 관리지역은 17만6305㎢ 로 이중 △보전관리지역은 3만2889㎢△생산관리지역 2만4606㎢ △계획관리지역 11만8810㎢로 계획관리지역이 67.4％에 이른다. 강릉/홍성배

[미니해설] 관리지역 세분

관리지역 세분이란 현행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준도시지역+준농림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해 개별토지를 보전·생산·계획 관리지역 3개 용도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용도지역별로 각종 개발 행위에 대한 규제가 달라져 토지 이용이나 재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부칙 규정에 따라 2008년 12월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작성일 : 2008-07-24 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