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관 확대·축소 논란 불씨 여전

▲ 도의회 제18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연식 예결위원장이 2007년 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서 영

도조직개편안이 진통끝에 도의회를 통과했다.

도의회(의장 최재규)는 23일 오전 186회 정례회 제5차 본회를 속개,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상정된 도 행정기구설치 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 원안가결하고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도 조직개편안과 관련, 일부 의원들이 도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농·어업 조직을 축소했다며 조례안 계류를 요구하고 나서 투표까지 가는 진통끝에 참석의원 31명 중 찬성 24표, 반대 7표로 가결됐다.

도 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 조직은 기존 9국· 43개과· 190담당· 5직속기관· 1출장소· 15개사업소에서, 9국· 41개과· 178담당· 5직속기관· 1출장소· 13개사업소로 축소되고 인원도 별정·교원직이 기존 84명에서 70명으로, 연구·지도직은 196명에서 185명, 기능직은 382명에서 360명으로 각각 줄어드는 등 107명 감축이 확정됐다.

이날 최원자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지시로 지역 특성이 무시된 채 진행된 조직개편으로 도의 농·어업은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다른 부분의 개편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농·어업에 관한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기엽(횡성)의원은 찬성토론에서 “기행위가 사전 심의에서 많은 고심을 한 끝에 원안가결했다”며 “원활한 조직운영과 집행부의 동요를 우려해 많은 부분에 노력을 쏟았고 일부분은 집행부에 개정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영덕(평창)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도만이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상향조정 등을 통해 농업직 공무원 및 농민들의 떨어진 사기를 살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일(철원)의원은 “국·공유지내 불법건축물 점유토지에 대한 매각기준에 국유지와 공유지가 서로 달라 혼란과 법적용의 문제점이 있었지만 도의회와 도집행부의 노력으로 관리규정이 개정된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석주(영월)의원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사전대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고 있다”면서 “도가 재난의 단골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관계부서가 치밀한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영기(양구)의원은 “접경지역 군의 DMZ 근처에는 매년 평균 12명의 민간인이 지뢰사고를 당하고 있지만 피해에 대한 보상은 너무 인색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형곤 bio@kado.net

작성일 : 2008-07-24 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