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총 4840억원 더 챙긴셈
ㆍ거주민 재정착 포기 속출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을 통해 시공사는 공사비로 3.3㎡당 119만원을 부풀려 사업지구당 210억원의 과도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일반 조합원들은 토지출자 이외에도 과도한 사업비를 부담하면서 분담금 규모가 커져 결국 재정착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재개발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의 취지에 맞지 않게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지만 관리감독기관은 이를 방치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사실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재개발·재건축신고센터’ 개소를 기념해 경향신문 후원으로 8일 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민주성·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 제기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2003년부터 2006년에 관리처분이 승인된 서울, 경기, 지방 광역시의 연면적 3만3000㎡(1만평) 이상 23개 재개발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 사업의 평균 건축비는 3.3㎡당 39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실련이 분석한 서울 SH공사의 원가공개 내역과 동탄신도시 5개 민간건설사의 건축비 평균 금액인 316만원보다 3.3㎡당 76만8000원 높은 것이다. 건축비 차액 총액은 3137억원으로 사업지구당 137억원을 과다계산한 것이다.

여기에 건축공사를 위한 설계비, 감리비, 기타사업성 경비 등 간접비도 3.3㎡당 41만7000원이 높아 총 공사비에서 118만5000원이 부풀려졌다. 결국 23개 사업장에서 시공회사는 공사비에서만 4840억원을 더 챙겨간 것이다.

이러한 건축비 부풀리기는 사업비 상승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조합원들은 수익의 절반 이상을 사업비로 충당해야 했다.

조합원들이 아파트 일반분양을 통해 얻은 분양수익은 지구당 1709억원이었지만 이 중 56%인 974억원을 사업비로 충당했다.

이러한 건축비 거품으로 분양가는 높게 책정되고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남은경 부장은 “실제 분석결과 조합원이 재개발된 아파트에 재입주하기 위해서는 1억5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업초기 땅값은 높게 책정해주고, 공사비는 낮게 책정한다고 홍보해 조합원 동의를 받아내지만 실제 과도한 추가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재입주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토론회에서는 재개발사업이 시공사와 조합임원의 불투명한 사업비 책정과 집행이 이뤄져도 사업관련 정보공개 요구가 거부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공사와 도시정비사업체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등 관할 기관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포기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과정에서 일어나는 공공기관의 관리·감독부실, 시공사와 조합의 결탁, 법적·제도적 미비점 등 각종 비리와 부조리에 대한 신고센터(02-766-5627, http://reurban.ccej.or.kr)를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박재현기자 parkjh@kyunghyang.com>

작성일 : 2008-07-09 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