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동자의 2/3, 일용직과 시간제...고용불안 매우 심각

도내 장애인 노동자의 2/3 이상은 시간제나 일용직으로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강원복지센서스](2004)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의 고용형태를 보면, 고용주 5.1%, 자영업자 38.7%, 무급가족종사자 3.7%, 임금노동자 40.7%, 기타 11.9%이다. 도내 장애인 임금노동자의 고용형태를 세부적으로 보면, 전일제 근무를 하는 노동자는 1/3에 불과하고, 나머지 2/3는 시간제이거나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 도내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불안 수준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강원도 장애인 고용형태(2004)

고용형태	비중
고용주	5.1%
자영업자	38.7%
무급가족종사자	3.7%
임금노동자	40.7%	상용 및 임시직(전일제)	32.6%
		상용 및 임시직(시간제)	26.4%
		일용직	41.0%
		합계	100.0%
기타	11.9%
합계	100.0%

자료 : [강원복지센서스](2004)

도내 장애인 낮은 소득과 저임금으로 생활고에 시달려

또한 고용주, 자영업, 임금노동자 등 취업활동을 하는 상당수의 장애인들은 낮은 소득과 저임금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강원복지센서스](2004)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 취업자 중 66.5%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벌고 있으며, 9.4%만이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조차 낮은 소득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강원도 취업활동을 하는 장애인의 월평균 수입(2004)

월평균 수입	비율(%)
무급	7.2%
30만원 미만	12.6%
30~50만원 미만	17.3%
50~100만원 미만	29.4%
100~150만원 미만	13.8%
150~200만원 미만	5.4%
200~250만원 미만	4.9%
250만원 이상	9.4%
합계	100.0%

자료 : [강원복지센서스](2004)

또한 도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있는 노동자의 상당수는 최저임금에도 훨씬 더 못미치는 매우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다. 2005년 기준 도내 16개 보호작업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32만 7천원에 불과하다. 보호작업장 노동자 총 291명 중 최저임금(641,840원) 이상을 받는 노동자는 103명 35.4%에 불과하며, 나머지 64.6%는 최저임금 미만이다. 특히 1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는 122명으로 전체 노동자 중 41.9%이다.

<표> 도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임금 현황(2005년 기준)

(단위 : 천원, 명, %)

	시설수	고용 인원	이익금 총액	임금 총액	1인당 평균임금
보호작업시설	16개	291	426,572	1,142,796	327
근로작업시설	2개	97	709,417	899,460	780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6, 국회요청자료.

<표> 도내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임금지급실적(2005년 기준)

월평균 임금분포	명	비율(%)
10만원 미만	122	41.9%
10만원~20만원 미만	41	14.1%
20만원~30만원 미만	11	3.8%
30만원~40만원 미만	3	1.0%
40만원~50만원 미만	2	0.7%
50만원~최저임금미만	9	3.1%
최저임금 이상	103	35.4%
계	291	100.0%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6, 국회요청자료.

이처럼 도내 장애인이 빈곤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을 장애인 고용기회 배제, 심각한 고용불안정, 열악한 소득수준과 저임금, 적정 소득보장을 현실화할 수 있는 장애인 빈곤정책 빈약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장애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5% 상향조정, 장애영역 및 장애여성 할증제 도입, 장애인지적 작업환경 구축을 통해 노동시장차별을 해소하고, 최저생계비 현실화, 보편적 장애수당 도입 및 중증장애인 연금제 실시를 담은 장애인소득보장법 도입을 통해 장애인 소득보장을 현실화해야 한다.(끝)

작성일 : 2008-03-03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