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비판 ‘꼼꼼 보고서’ 안팎 칭찬 한몸에

	» 클릭 이사람 / 진보신당 이종석 연구원

‘부자 감세’에 맞장을 뜬 이가 있다. 변방의 고수랄까. 원외 정당인 진보신당에서 조세·예산 관련 정책을 맡고 있는 이종석(40·사진)씨다. 7일 서울 여의도 진보신당 당사에서 그를 찾자, 대뜸 “심상정도 아닌, 노회찬도 아닌, 이종석이 진보신당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당직자들의 칭찬이 쏟아졌다.

이씨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정부 감세안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친 정책 보고서를 (무려!) 4개나 내놓아 반향을 일으켰다. 정부의 지방교부금이 줄어, 기초지자체들이 평균 연 100억~200억원의 재정 감소에 부닥치게 된다는 분석 결과는 지자체들을 발칵 뒤집어놓았다. 당사에 전화 문의가 쏟아졌고, 난생 처음 라디오 방송에도 4번 출연했다. 소득세 감면 예상액의 41%가 상위 3% 고소득자에게 돌아간다는 보고서, 종부세법 완화로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혜택을 입는지를 일일이 셈한 보고서 등도 다 그의 작품이다. 정부의 감세안이 지방자치단체에 치명타일 뿐 아니라, 부자·대기업을 위한 ‘맞춤형 감세’라는 점을 꼼꼼하고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드러낸 것이다.

“원외 정당이라 관심을 받기 어려운데, 정책적 결과물로 국민들에게 당을 알려낸 것이 뿌듯합니다. 국회 안에 갇혀 있는 감세 논의를 지방까지 넓혀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고요.”

변방 고수의 힘은 공인회계사라는 전문성에다, 4년여 동안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으로 일하며 쌓은 실전 노하우에서 나왔다. 87학번 ‘운동권’ 출신으로 감옥에 두 차례(8개월) 다녀온 뒤 학원강사로 생계를 꾸리다 35살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기업 회계가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 공공성 확대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다”고 한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쉬면서 유학을 갈까 고민하기도 했지만, “조세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당의 아우성에 9월 초 ‘컴백’했다.

이씨는 앞으로 ‘감세안이 서민에게 끼치는 후유증’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일에 매달릴 생각이다. 글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사진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작성일 : 2008-10-10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