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최우선 과제
저소득층 자활사업 참여 효과 미미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빈곤정책으로는 저소득층의 가난 대물림 현상을 극복할 수 없다.

빈곤 구제 정책을 소모적 지원에서 사회 투자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그러나 예산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해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지난 2006년 이후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던 복지예산도 내년부터 대폭 축소되거나 동결됐다.

특히 내년 예산에서 빈곤·취약계층과 직결되는 사업비가 4677억원이나 삭감됐다. 기초생활 보장 사업비도 올해 7조2643억원보다 3265억원이 줄어든 6조9378억원으로 책정됐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도 턱없이 부족한 판에, 내년부터는 이마저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 저소득층의 상실감이 커질 전망이다.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이 먼 나라 얘기로 치부되는 이유이다.

기초생활 지원 대상자 등 빈곤계층은 대부분 노인과 어린이 등 비경제활동 인구이다. 도내 일반수급자 6만1459명 중 79.5%(4만8865명)가 노인, 어린이, 환자 등 비경제 활동인구로 나타났다.

특별한 벌이가 없는 이들이 ‘빈곤 탈출’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도 상황은 비슷하다. 도내 1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는 1만2594명으로 파악됐지만, 34.2%가 실직 또는 미취업 상태다.

도에서는 2억5000만원의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돕는 창업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생색내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또 도와 각 시·군에서 저소득 계층의 자립 욕구를 파악, 지난 한해 40억여원을 들여 3000여명을 자활사업에 참여시켰으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 자활후견기관 관계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대부분이 자립보다는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며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는 한 빈곤의 악순환은 되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끝> 안영옥 okisoul@kado.net

작성일 : 2008-10-09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