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결과 일부는 공공성 상실 특혜사업 전락 지적

시·군이 벌이고 있는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혈세만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사업은 당초의 공공성을 상실하며 특정기업 및 기관에 대한 특혜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9일 도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정선군은 모 방송국의 드라마 제작과 관련, 5억5,000만원의 ‘제작비 지원 계약’을 체결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2차례에 걸쳐 3억3,000만원을 드라마 제작업체에 지원했다.

정선군은 지원 조건으로 레일바이크와 정선5일장, 화암동굴, 정선아리랑 등의 관광상품을 지난해 9월29일 시작된 50부작 드라마 종영시까지 총 70분간 노출시키기로 드라마 제작업체와 계약했다.

그러나 도가 감사에서 지난 2월19일까지 총 39회분 방영을 통해 56분23초가 노출됐다며 제작업체측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초 계약 조건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제작업체가 5분43초간 노출했다고 제출한 장면의 경우 “00가 정선 놀러 오래서 다들 놀러갔어”라고 하는 대사가 전부였다.

이 경우 드라마 대사 한마디에 정선군은 4,200여만원을 준 셈이다.

또 노출시간의 상당 부분이 여행사 사무실을 배경으로 한 여행홍보물 간접광고인 등 정선 5일장 등의 현장 위주 광고는 안 이뤄지고 있다.

정선군이 택한 이같은 간접광고(PPL)방식은 방송법 등에 어긋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도의 지적이다.

정선군은 또 국민체육공단과 ‘친환경’ 골프장을 건립하기 위해 72억원(국민체육공단 150억원)을 투입하며 ‘공단측의 일방적 사업 취소, 공단의 투자비 회수 불가능시 정선군이 이를 지급’해야 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지적도 받았다.

홍천군은 2006∼2007년 모 대학 연구소의 연구원 기반시설에 도비와 군비 20억원을 지원했으나 이 연구원은 최근 관광농원으로 명칭을 바꿨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사업과 건강캠프 운영 등 공공성을 지닌 ‘연구원’에 혈세를 지원키로 한 당초 취지는 사라지고 민간 이익사업에 대한 지원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는 홍천군에 3,258만원의 도비를 반환토록 조치했다.

평창군은 특정 골프클럽과 군 재산인 골프연습장에 대한 무상 위·수탁계약을 체결, 특혜를 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의 감사 결과 문제의 골프연습장은 출입문이 잠겨 있는 등의 관리 소홀과 ‘특정 클럽의 전용연습장 전락’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행정 재산 산정 방식에 따르면 평창군은 이 연습장에서 2003년부터 지난 해까지 2,737만원의 사용료를 받아야 했다.

평창군은 또 2005년∼2006년 비슷한 내용의 기본계획 용역 2건을 발주하면서 이를 특정 대학 연구소와 별도로 계약, 예산낭비 지적을 받았다.

화천군은 2006년에 13억7,000여만원의 마을 개발사업을 추진시 소방공사를 제외한 전기, 토목·건축공사를 통합 발주, 산림조합과 수의 계약을 체결해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