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민족주의 세력'과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한 방어를 넘어, 완전한 정치사상의 자유 쟁취와 지배계급의 폭압기구 해체 투쟁에 나서자!
1. 위협세력?! 눈엣가시?!
국가정보원에 의한 부정한 여론조작으로 얼룩진 대통령선거를 통해 집권한 박근혜 정권의 실질적 ‘위협세력?! 눈엣가시?!’는 누구인가?
하나는 지금 대통령선거결과에 대한 무효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다. 이것은 2008년 광우병 파동,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태,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중학생 사망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분노와 자발성으로 결합한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기댄 광범위한 대중행동이라 하겠다.
또 다른 하나는 특별한 설명이 더 필요 없는 휴전선 너머 60년 넘게 마주하고 있는 북한 정권과 한반도에서의 제국주의 군사적 충돌이다. 그리고 이들과의 관계설정에 있어 별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 내 이른바 ‘진보-민족주의 세력’이다. 그들은 다른 정치세력과의 내부투쟁을 통해 ‘통합진보당’으로 외화 되었고, 그 외부에서는 그들에게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공격하고 있다.
2. 국가정보원은 왜 'RO사건`을 통해 통합진보당을 공격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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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주아 국가에 정보기관은 체제 유지에 필수요소다. 정보를 독점, 통제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그들의 역할은 부르주아 입장에서는 음지에서 자신들의 양지를 지켜주는 최고의 파수꾼들이다. 이러한 때 자신들의 보호막이 엄청난 정치적 수세로 몰리고 이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가 정권의 안위를 위협할 정도로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기다렸다는 듯이 ‘빨갱이 안보론’을 들고 나왔다. 이는 대중투쟁의 확산이 박근혜 정권으로 향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자기방어 측면과 함께 박근혜 정권 내내 직면할 세계경제위기 상황과 한반도 긴장상태를 고려한 정권 초기 안정적 통치기반 마련과 장기적인 정국주도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박근혜 정권 입장에서 정권 대 대중행동으로 광범위하고 부담스럽게 확대되는 전선을 국가정보원 대 통합진보당으로 왜곡, 축소시킨 후 애국세력 대 종북세력으로 역(逆)확장하여 대중행동을 분열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반대세력을 뿌리까지 제거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여기서 특별하게 통합진보당을 공격한 이유는 위에서 말한 딱지를 붙이고 공격하기에 통합진보당이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 그렇다면 통합진보당을 어떻게 볼 것인가?
통합진보당은 그간 목적의식적으로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 흐름에 함께 하면서 성장해 온 이유로 그들의 본래 계급적․정치적 지향과 무관하게 `진보', ‘좌파’로 인식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은 계급적으로 부르주아 민족주의 세력이고, 동시에 북한지배권력과 정치 군사적 상당한 공통의 인식기반을 두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스탈린주의의 변종인 극단적 민족주의(김일성주의)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프롤레타리아 혁명-공산주의 혁명에서 분명히 적대 되는 세력이다.
한마디로 진보적이기는커녕 퇴행하는 반혁명 정치세력이다. 우리가 위에서 밝힌 ‘진보-민족주의 세력’이라는 표현은 사실 칭찬에 가깝다 하겠다.
4. 그럼에도 우리는 부르주아 폭압기구의 민족주의 세력 탄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발언과 의지가 허무맹랑하고 시대에 뒤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치사상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만일 그들이 탄압을 받는다면 이 사회에서 그 누구도 그러한 꿈과 목표를 그리고 그것의 실현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는 데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발언은 헌법에 위배되니 정신 차려야 하고, 박근혜 정권과 하수인 국가정보원은 이를 문제 삼아 공안정국 조성과 공안탄압을 중단하라’는 이율배반적인 회색주의자의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역설적으로 지금 이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모든 세력들의 그 신념과 의지에 대한 부르주아 국가권력의 그 어떠한 탄압도 거부하고 반대하며 방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5.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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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공안탄압을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공안사건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발맞춰 검찰과 경찰, 보수언론, 극우세력들 전체는 사회주의운동, 노동자운동 전반으로 공격을 확대할 것이 예상된다.
이때 의회주의자들과 기회주의 정치세력, 개량주의 노동자운동세력은 급격히 체제 내화 되어, 그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탄생과 공안정국은 한국 프롤레타리아계급에게 그동안 운동을 퇴보와 패배로 이끈 낡은 진보-민족주의와 단절하고 새로운 운동을 창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안탄압과 폭압기구 해체, 정치사상의 자유 쟁취는 프롤레타리아계급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야만 하며, 공세적 대중행동과 의식적인 정치투쟁을 통해 가능하다.
이에 노동자계급과 혁명세력이 나서서 공안탄압, 공안정국에 굴하지 말고, 폭압기구 해체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보다 광범위하고 공세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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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위축되지 말고 노조관료나 의회주의자들에게 의탁하는 투쟁이 아니라 더욱 과감한 직접행동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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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로부터의 프롤레타리아투쟁과 혁명(코뮤니스트)정치의 결합만이 낡은 진보와 민족주의를 넘어 다수계급의 사회혁명 열망을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다.
다가올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소수의 내란이나 테러리즘이 아니라, 다수계급이 혁명의 주체가 되는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다.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모두 철폐하고, 프롤레타리아 직접정치-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완전히 실현하는 가장 이성적이고 창조적인 혁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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