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노트 IV -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조건에서야, 변화는 시작된다. 1. 구체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런데, 과학적 사회주의는, 구체적인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보편적인 명제들을 구체적인 재료로부터 도출해야 한다는 것을 그 근본으로 한다는 것을 언제나 명심해야 한다. 2. 매개체를 이용하는 것, 우회를 활용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다. 3. 자본주의의 위기의 원인을, 탐욕, 빚, 투기, 규제의 부재 등으로 돌려서만은, 문제를 분석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 중요한 것은, 조건이 성숙한 경우에, 자본주의에 내재하고 있는 모순이, 자본주의의 위기의 조건을 강제하고 위기를 관철시킨다는 것이다.   4. 금융이나 증권과 관련된 자본의 운동의 본질은 투기적 성격이다. 즉, 금융이나 증권과 관련된 비생산적인 자본의 운동은 투기적 성격, 기생적 성격, 착취적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다. 5. 문제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규정하고, 그 물질적 토대를 밝히는 것이다. '지배'한다는 것, '지배적'이라는 것은, 곧, 규정한다는 것, 결정한다는 것, 착취적, 억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6. 낡은 균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다수에게 이익을 주는 동시에, 낡은 균형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 다수에게 발생하는 비용보다 그 과정 후에 쟁취할 이익이 클 때, 낡은 균형이 깨지는 과정이 개시된다. 7. 자본주의의 투기적 성격은, 지배적인 자본주의 국가들의 산업발전이 한계에 달한 조건에서, 빚을 빌려주고 높은 금리를 떼는 고리대자본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빚을 빌려 자본의 거품적, 투기적 운동을 통해 높은 이익을 취하는 방식을 통해 얼마든지 부유해질 수 있는 것만 같았다. 8. 자본주의는 소수가 지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필연적으로 다수가 재배하는 새로운 질서로 이행하고 전화할 것이다. 9. 자본주의의 위기에서, 지배적인 자본은 한계 상황에 도달한 기업을 헐값으로 매입하여 지배권과 통제권을 획득하는 방식을 통하여, 자본주의의 위기를 벗어난 후에 실현이 가능한 매우 높은 이윤을 획득하려 한다. 10. '전부를 잃지 않기 위해 일부를 잃는 데 동의해야만 하는' 자본가를 흉내내는 방식을 통해서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없다. 11.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되는 무엇인가를 '결합'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즉, 승리 전취의 조건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관계들을 분석하고, 결정적인 요소들을 '결합'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12. 자본주의의 위기에서, 지배력을 이용하여, 무대뒷편에서 은밀히 활동하는 지배적인 자본들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 지배적인 자본들은, 자본주의의 위기조차 특별히 높은 이윤 - 대중이 잃는 것에 대응되는 이윤 - 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화시켜왔다.   13. 모든 다른 상황에서와 같이, 자본주의의 위기상황에서,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유일한 방법은, 표면적으로 공개된 액면정보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결정적인 요소들을 지배하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의 관계와 처지를 분석하는 방식을 통해서이다. 14. 자산의 가치의 폭락은, 이미 개시됐으며, 더 깊이 심화되고 있다. 15. 자본주의의 위기의 모든 과정 - 발생, 전개, 일시적 해소 - 에서, 국가의 개입은 지배자본의 이해에 종속되는 한에서이다. 16. 자본주의의 위기에서 이해당사자들간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얽혀있고 연결, 연관되어 있는 지를 분석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위기 그 자체와 그 전개의 과정의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다. 17. 남한의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폭락은, 대재앙의 시작이라고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자 대중은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대폭 감소될 것이며, 수요의 감소로 생산이 감소되거나 중단될 것이다. 부동산, 주식을 비롯한 자산의 가격은 끝모르게 추락할 것이며, 개인과 기업과 국가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의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18. 남한의 주가가 폭락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남한의 기업들이 더 이상 이윤을 창출하는 것에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것과, 동시에, 더 이상 남한의 주식을 구매하기 어렵게된 투자자들 - 특히, 세계와 국내의 금융자본 - 의 처지에 기인한다. - 빚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서는, 새로운 자산을 더 이상 구매할 수 없다. 19.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는 더 이상 상품 - 특히 자산 - 을 살 수 도 없고, 더 이상 상품을 살 수 없다면, 그 상품은 더 이상 팔 수 없고, 더 이상 팔 수 없다면, 그 가격은 끝모르게 추락할 것이다. 20. 욕망하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욕망하는 마음을 잊게한다. 공포는 더 이상 탐욕하지 못하게 하고, 탐욕은 더 이상 공포에 질리게 하지 못하게 한다. 21. 현재의 상황은, 이제는 그 누구도  - 자본주의의 그 자체마저도 - 믿을 수 없다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빌려주고 꿔가는 것에 바탕을 둔 자본의 운동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빌려주고 꿔가는 것에 바탕을 둔 자본의 운동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는 것은, 자본주의 그 자체의 숨통을 조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22. 만일, 자본주의가 이 재앙을 버틸 수 있다하더라도, 이 대재앙으로부터 잠시 탈출하기까지는 적어도 수년에서 수십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23. 자본주의의 숨통을 서서히 끊어가고 있는 이 대재앙의 근본적인 원인은, 더 이상 생산적이지 못하고, 더 이상 발전적이지 못하고, 더 이상 진보적이지 못한 자본주의 그 자체에 있다. 24. 자본주의는, 현재, 자본의 투기적 운동에 의존해서만 그 명을 연장할 수 있는 동시에, 자본의 투기적 운동 그 자체가 자본주의의 숨통을 더 심하게 조이는 모순적 상황에 처해 있다. 25. 빚이 없이는, 동시에, 빚으로는 더 이상 자본주의가 버틸 수 없는 조건에서는, 자본주의는 자폭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26. 계급투쟁이나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주체적 조건이다.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조건에서야, 변화는 시작된다. 예를 들면, 독점자본주의 단계,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 케인즈주의 단계, 신자유주의 단계, 그리고 마침내 자본주의 그 자체 등. 27. 경쟁에서 독점으로의 전화는, 경쟁에서 협조로의 전화이자, 동시에, 무관에서 연관으로의 전화이다. 28. 평형 또는 균형 상태 - 악순환 또는 선순황 등 - 는, 변증법적인 운동 - 대립물의 투쟁과 통일, 부정의 부정, 양질의 전화 등 - 에 의해서만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적 공황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9. 주식투자자들의 균형은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금리이자와 원금의 상환에 대한 압력은, 주식투자자들 - 특히, 국제투기자본 등 - 이 주식을 처분하도록 강제한다. 공포 - 주가가 계속해서 폭락하리라는 공포 - 는 주식을 처분하도록 강제한다. 그리고, 주식을 보유하는 균형에서 벗어나, 주식을 처분하도록 강제되는 것에 의해서, 주가는 폭락는 악순환의 균형에 도달하게 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조건은, 감당할 수 없는 빚, 그리고 공포, 의심, 불안이다. 30. 공황의 조건에서, 지배적인 자본가의 기본적인 전략은, 디플레이션의 끝에서 폭락한 자산 - 부동산, 주식 등 - 을 사들이고,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데 대응하여 가동과 생산을 줄이고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임금을 삭감하고, 세금과 이율을 낮추도록 국가권력을 강제하고, 수요를 증가시키도록 국가를 강제 - 전쟁, 군수산업, 재정지출 등 - 하는 것 등이다. 즉, 이익은 철저히 사유화하고, 비용은 철저히 사회화하는 것이다. 31. 자본주의의 위기에서 과학적 사회주의를 유일한 무기로 한 사회주의 노동자 운동의 노선과 전략적 방책은 다음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문제 자체는 그 해결의 물질적 조건들이 이미 존재하거나 적어도 형성 과정 중에 있을 때에만 생겨난다." [참조] -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노트 -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노트 II -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노트 III [원문] http://www.hbyd.org/zboard/view.php?id=hbyd_freeboard&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932

작성일 : 2008-10-27 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