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투데이 937 - 2008.2.29일 생방송 내용



요즘 대학가에선 이 등록금 인상문제를 놓고 올해도 어김없이 말들이 많은 것같습니다. 도내 사정도 크게 다르지않은데요,,, 도내 평균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8~9%라고하죠 물가상승률과 비교해봐도 거의 3~4배 수준이라고하는데요

더구나 신입생에겐 더 혹독하다고하죠. 거의 12~13 % 인상율이 적용됐다고하니까말입니다

글쎄요,,정말 이 고액등록금 문제, 해결할 수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걸까요

오늘 관련해서 이 고액등록금 실태를 고발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시간 진보신당 연대회의 강원도 추진위 김형모 부장 스튜디오에 출연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자 진보신당은 언제쯤 본격 출범하나요?

  이번주 일요일인 2일에 서울에서 진보신당 창당발기인 대회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오는 4일 도 창당발기인대회를 가지면서 도민들에게 진보신당의 출범 준비를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도당 창당은 오는 3월 15일 예정되어있고 16일에는 진보신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자 그건 그렇고 이 대학등록금 문제 올해도 어김없이 말이 많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 가까이 폭등을 했지요.

매년 물가인상률이 2-3% 수준인데 등록금은 10% 가까이씩 올리니

가뜩이나 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민경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등록금은 폭등하니 서민들의 자식은 대학 다니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3. 사정은 도내도 마찬가지같은데,,거의 10%가까이 올랐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등록금 부담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던 국립대들의 등록금 인상률은 심각한 지경입니다.

최근 3년 통계를 보면 강릉대가 8.3%, 10.7%, 11% 이렇게 인상됐습니다.

춘천교대도 평균 9.5%, 강원대도 평균 8%씩 매년 등록금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등록금 부담이 덜한 국립대도 예전같지 않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도내 4년제 사립대 중 등록금이 가장 비싼 연세대도 2006년 11.4%, 07년 8.6%나 인상한 상황에서 올해도 8.9% 인상했습니다. 3년 동안 거의 평균 10%씩 인상된 것이지요.

4.신입생들에겐 더 가혹하다고하죠..거의 13% 가량 올랐다고 하니 말이죠?

많은 대학들이 신입생들에 대해서는 차등적인 등록금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학생이야 2월이 아니더라도 한 두달 등록금을 늦게 내도 제적되거나 하지 않는데 신입생은 무조건 입학 등록할 때 전액 납부를 해야 하거든요?

대학측의 명분이야 신입생이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교육혜택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입학시 등록금 전액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당장 입학이 취소되는 신입생의 불리한 상황을 활용해 손 쉽게 수입을 올리려는 불공정 행위란 생각이 듭니다.

5.어떻습니까,,,물가상승률이 비교해도 서너배 수준인데,,이렇게 오를 만큼 대학재정 어려운걸까요?

현재 사립대학 재단의 적립금만 6조원에 이릅니다.

얼마전에 국회에 입법된 등록금 상한제에 따르면 학교 총 수입의 50% 이상의 돈을 적립금으로 쌓아놓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를들어 이화여대의 경우 06년 기준으로 수입이 총 2431억인데 적립금은 5306억원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화여대의 경우 1200억원 까지는 적립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돈은 학교 교육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적립금은 어마어마한데 사립재단이 전입금을 잘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교직원연금법 47조1항에 보면 법정의무부담 전입금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립재단들은 의무부담의 절반 정도만 지키고 있습니다.

6.이제 대학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가까이 와있는데,, 특히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민의 입장에선 더더욱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06년 기준으로 도내 취업자 1인당 평균 월 수입이 156만원 정도입니다.

대학생 자녀를 둔 집안에서 학비 때문에 부모가 별도 부업을 하는 경우가 강원도의 경우 35% 정도 됩니다. 이는 서울의 14.5%, 경기인천의 16.9%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지요.

그만큼 강원도민에게 고액등록금은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7.이러다 보니까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당수의 도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같은 부업전선에 뛰어들었다고하는데?

그렇습니다. 대학시절 아르바이트는 좋은 경험이겠지만 일에 치여 학업을 못할 정도입니다.

돈 많은 집 자식들은 사교육으로 대학가서 대학에서도 등록금 걱정 안하며 공부하고 어학연수나 자기계발에 투자하고 서민 집안은 간신히 자기 힘으로 대학은 갔는데 등록금 마련을 위해 일하느라 자기계발은 커녕 학교수업 따라가기도 벅차고, 한마디로 가계 소득 수준으로 인한 학력격차와 교육양극화가 대학입학 이후에도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죠.

8.그런 점에서,,정부에선 학자금 대출같은 제도를 운영하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도내에서 학자금 대출 이용자가 2만2756명입니다.

이 중에 무이자 대출을 받는 수는 2399명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7%를 넘나드는 고금리로 돈을 빌리고 있죠. 그나마 신용이 안좋으면 이 조차도 그림에 떡이라 다수가 캐피탈이나 사채를 끌어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부 학자금 대출임에도 외국처럼 일정 소득 이상의 직업을 구할 때만 상환하는게 아니라 무조건 갚아야하기 때문에 실업자나 저소득 비정규직이 태반인 도내 대학 졸업생들에게 졸업과 동시에 빚더미를 안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 학자금 융자를 연체하고 있어 불이익을 받는 사람만 도내에 1,327명입니다.

9. 자 앞서 잠깐 언급하기도했지만 글쎄요...이렇게 대학 등록금이 폭등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첫째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이 OECD 국가 평균의 1/3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교육비를 개인에게 떠맡기고 있습니다.

둘째 사립재단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재정수입의 8-90%를 등록금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경우도 상지대는 최근 5년간 전입금이 전체 학교수입의 0.1%도 안됩니다.

셋째 사립대가 너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사립대가 70%를 넘는 나라는 한국 외에 찾아보기 힘듭니다.

넷째 그나마 저렴한 국립대들도 법인화와 로스쿨 대비 등을 명목으로 기성회비를 대폭 인상하는데 이는 정부가 유도하는 측면이 큽니다.

10.특히 사립대의 경우 더 한 것 같아요. 등록금을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해마다 인상만 강요하는거 아닌가요?

 사립대는 학교발전을 명목으로 등록금 인상을 얘기하고 미국 사립대와 비교하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립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이월적립금이 2272억으로 전국 2위인 연세대학교만 보더라도 재단전입금 비율이 4-5% 수준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교육열과 안 내면 안되는 등록금이라는 절박한 상황을 매개로 사립대는 손 쉬운 장사를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자 그렇다면 진보신당에선 현실적인 대안, 무엇을?

 첫째, 등록금을 전년도 가계 소득의 1/12을 넘지 못하게 하는 등록금 상한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미 예산 확보 방안과 법안은 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단 정부와 국회의 의지 부족으로 통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들이 맘 편히 공부하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긴 다음에 학자금을 갚는 등록금 후불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셋째, 국공립대학부터 소득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부과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등록금 차등부과제의 실시를 제안합니다.

또한 신입생에게 더 높은 등록금을 부과하는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고 차등 인상분을 즉각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12.관련해 앞으로 계획?

사실 아직은 미약한 진보정당으로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의회에서 등록금 상한제와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더불어 도내 대학에서 자행된 신입생 등록금 차등 부과 등 불공정 행위와 학자금 이자에 대한 학교와 지자체의 지원 확보 등 현실적인 과제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이해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공동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등록금에 짓눌리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기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진보신당 강원도 추진위의 김형모 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작성일 : 2008-02-29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