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논평]
북측의 남측 전통문 거부, 무책임한 독선
북측, 고인에 사과하고 진실규명 나서라

북측이 금강산 박왕자씨 피격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하겠다는 남측 정부의 전통문 수신을 거부한 채,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북측은 덧붙여 ‘남 당국의 금강산 관광 중단은 북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진보신당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명확한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남측의 조사단 파견 요청 전통문 수신 자체를 거부한 북측의 태도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독선적이다.

53세의 민간인 여성이 중무장한 군인에 의해 피격 당하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민간인 출입금지구역에 박왕자 씨가 허가 없이 들어갔다는 정황도, 북측 군인이 먼 거리를 추격하여 박 씨를 등 뒤에서 사격했다는 과도한 대응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더구나 지금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 북측이 현대아산 측에 설명한 내용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목격자들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다. 진실이 분명히 규명되지 않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북측이 취해야하는 상식적인 행보는 적극적인 진실 규명을 위해 남측과 공조하는 것이다.

북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 그러나 이 사건이 유감 표명 정도로 해결될 일인가. 북측은 고 박왕자 씨와 그의 가족, 그리고 남측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과잉 대응 여부 등을 규명하여 책임져야할 부분들은 추후 조치하더라고, 적어도 고인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도의적 차원의 사과는 먼저 하는 게 도리 아니겠는가. 사과 없는 유감 표명과 ‘남 당국 금강산 관광 중단은 북에 대한 도전’이라는 식의 호전적인 언사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북측은 직시해야 한다. 누구나 안심하고 금강산에 다녀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

다시 한 번, 북측의 분명하고 성의 있는 태도와 사건 처리를 촉구한다. 6자 회담의 진전과 북-미 간의 관계 개선으로 생긴 한반도의 전환적 계기를 스스로 걷어차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2008년 7월 12일
진보신당 대변인 신장식

작성일 : 2008-07-13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