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4월 30일 열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주최 토론회 ‘노동자 정치세력화 버릴 것과 살릴 것’의 토론문이다. 토론회 개요와 발표문 토론문 등은 독자게시판에 올려져 있다. <레디앙 편집자 주>     ▲ 전재환 금속연맹 전 위원장   대선과 총선이 끝났다. 아주 빈약하게 노동자, 농민출신이 지역구에서 1명씩 당선되고 노동자들이 만든 진보정당들이 간명은 하였다. 원내정치를 통해 노동자 민중들에게 전망을 낼 것이라고 바라보는 사람은 없다. 민주노총은 96~97년 노동법 개정 총파업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97년 ‘국민승리21’을 통해 본격적인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아직도 기득권 보수정치세력과 자본의 이데올로기 장벽을 넘어 서지 못하고 있다. 선거 국면에 절대 다수의 유권자가 되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들의 지지로부터 아직도 멀리 있고 노동자들의 계급적 요구 정치투쟁은 불법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은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이 그 반증이다. 신자유주의 공세에서 노동자 절대다수가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고,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야 된다는 담론을 보수정치세력 보수언론 까지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당에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왜 빛을 발하고 있지 못할까? 민주노동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한계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노동당 후보가 득표한 71만 표, 전체투표자의 3% 지지율은 2002년 대선에서 얻은 96만 표에도 미치지도 못하였고.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5.6% 진보신당 2.9%는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득표한 13%의 반 토막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10만의 민주노동당 당원 중 4만5천명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농, 전빈련 등 모든 민중 조직세력들의 배타적 지지단체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얻은 냉엄한 결과다. 조직된 노동자들과는 일상적인 대중사업과 대중투쟁 과정에서 진보정당 노동자정당으로서 노동정치를 실현하고 조직되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회연대 전략 실천의 부재가 노동자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우리처럼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 체계와 조직된 노동자10%의 낮은 조직률의 한계에서 노동자계급의 요구와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성과 보편성을 획득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조건이다. 노동자를 유권자로만 생각하고 선거 시기에 표를 구하는 접근방식의 정치운동은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다. 민주노동당의 한국노총에 대한 사과공문 사건의 경우가 단적인 예다.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정립을 위해서도 ‘배타적 지지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방침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전횡이 될 수 없다. 민주노총의 지난 대선의 전략은 ‘행복8010’이었다. 800만과 71만 표 차이의 괴리가 너무 크다. 선거 시기에 조합원의 계급투표를 명시적으로 독려하는 의지표현의 슬로건이지만 조직 방침이 현장조합원들로부터 터부시 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 그냥 지나 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배타적 지지방침과 노동부문 할당제에 따라 당이 민주노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양상과 역으로 민주노총은 당 사업에 개입하는 여건을 갖게 되고 이는 당과 노동조합의 건전한 관계설정을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다. 한국노총 “정책연대를 통한 정치세력화”는 노동자 기만행위 한국노총은 지난해 대선에서 정책연대를 추진하고 결과로 이명박 한나라당후보를 공식지지 하였다. 기존 상층부 위주의 정치방침 결정관행을 극복하고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연대후보를 결정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길을 우회했다. 일제 해방 이후 군사독재정권, 보수정권으로 이어진 척박한 한국의 정치현실 토대에 그대로 안주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보수 기득권 세력이 쌓아놓은 장벽 앞에 주저앉아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항하는 노동의 유력한 투쟁수단인 계급정치를 포기한 것이다. 이는 노동운동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진보의 가치를 무력화 한 것이며 종국으로 신자유주의 망령에 노동자 민중들의 고통을 방조하는 행위에 불과 할 따름이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동자계급이 주체가 되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수구 보수 세력과의 정책연대는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관철하기보다 노동조합 지도자 몇 명의 정치참여일 뿐 진정한 의미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와는 정반대의 길이다. 당연이 정책연대를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허상은 폐기 되어야 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진보신당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고민 노동자 정치세력화 없이 진보정당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계급은 진보정당의 중심에 서야 하고 당연히 ‘독자적인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를 위한 진보신당의 현실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기존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조직된 10%의 노동자를 넘어 전체 노동계급의 구심으로 나가야 한다. 노동조합 조직과 당과의 형식적인 관계설정을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노동계급정당’으로 계급연대와 사회연대를 확장시켜야 한다. 둘째, 신자유주의 가속화와 보수 정치세력 그리고 자본 진영의 공세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대중투쟁을 위한 민중운동과 진보적 정치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권익신장과 사회공공성 투쟁 등으로 대중적 설득력을 확보하고 지지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노동조합과 당 활동 영역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당과 노동조합 조직은 상호 독립적이며 보완관계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의존적인 관계설정으로 상호에 대한 비판이 자유롭지 못하면 이는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 넷째, 노동자 당원들이 당의 주체로 나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 당내 선거에 투표하고 선거 시기에 몸과 돈 대는 수동적인 활동과 대상화에서 벗어나 노동자 운동 속에서 당 활동과 당 활동에서의 노동자 운동의 결합이 이루어 져야 한다. 독자적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가능성의 문은 열려 있다. 신자유주의 정권의 폐해에 대해 노동자 대중들과 함께 일체감을 형성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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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4월 29일 (화) 15:23:40 전재환 / 금속연맹 전 위원장 redian@redian.org

작성일 : 2008-04-29 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