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 13주년 토론회

노동자 정치세력화

버릴 것과 살릴 것

일시: 2008년 4월 30일(수) 오후 3시~6시

장소: 여의도 국민일보(CCMM)빌딩 1층 메트로홀

주최:

15:00~15:10	인사말

남상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15:10~16:00	주제발표

사회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노동정치 20년 : 현재와 미래”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국은 진보정당 있는 민주주의로 갈 수 있을까”

박상훈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대표)

16:00~16:10	휴식

16:10~17:40	지정토론

이영희 (민주노총, 18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

양정주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이수호 (민주노동당 혁신-재창당준비위원장)
전재환 (진보신당 인천시당 공동대표, 금속연맹 전 위원장)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조희연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소장)

17:40~18:00	종합 토론

발표문	노동정치 20년 : 현재와 미래 5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국은 진보정당있는 민주주의로 갈 수 있을까 10

박상훈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대표)

토론문	이영희 (민주노총, 18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 32

양정주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34

이수호 (민주노동당 혁신-재창당준비위원장) 38
전재환 (진보신당 인천시당 공동대표, 금속연맹 전 위원장) 40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44

조희연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46

노동정치 20년 : 현재와 미래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노동정치 20년 : 현재와 미래

1. 문제제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 13주년 토론회

노동자 정치세력화 버릴 것과 살릴 것

1)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나타난 진보정당의 위기는 노동정치의 위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2) 위기라고 진단한다면, 현재 노동정치의 문제는 무엇인가?

3)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대안은 무엇인가?

2. 노동계급의 정치: 20년

1) 1987년 노동자 대투쟁 - 1997년 개악 노동법 반대 투쟁, 노동운동 상승국면

2) 1995년 민주노총 출범, 한국노총과 대립되는 독자적인 조직 건설, 독립적인 노조시대시작

3)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계급 정치의 양대 축 형성

4)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노조운동의 위상과 영향력 축소되는 시기

- 노동운동이 사회적 의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운동이 주요 사회적 의제들을 선점

- 기업별 노조 체제에서 노조운동은 임금이나 작업환경과 같은 공장 울타리 안의 문제들에 한정된 운동으로 자리를 잡음

3. 노동계급 선거 정치

1) 노동계급 정치 세력화의 현실

-	2002년 대선: 민주노동당 권영길 <957,148>표 득표, 전체 유권자 3.86%
	2004년 총선: 민주노동당 지역구 2명, 비례대표 13.1%

-	2007년 대선 :	민주노동당 권영길 <712,121>표 득표, 전체 투표자의 3.0%
		무소속 문국현 <1,375,498>표 득표, 전체 투표자의 5.8%
	2008년 총선 :	민주노동당 지역구 2명, 비례대표 <973,455>표, 투표자의 5.68%
		창조한국당 지역구 1명, 비례대표 <657,967>표, 투표자의 3.80%
		진보신당 지역구 0명, 비례대표 <504,466>표, 투표자의 2.94%

2) 민주노총 조합원 수: 1995년 418,153명 → 2007년 664,394명

노동자 정치세력화 버릴 것과 살릴 것

• 민주노총 조합원: 산술적 득표수: 664,394 × 2 = 132만 표 이상

• 노동조합원(독립노조, 민주노총, 한국노총 포함): 156만 × 2 =312만 표 이상

-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들도 2007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았다.

- 노조와 정치조직 간의 괴리

- 노조 조직 정체

※ 전투적 경제주의의 위기

4. 문제

1) 노동운동의 환경적 조건

- 노동운동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  A → B → C

- 시민사회의 지지여부가 노조 파업의 성패를 결정

- 시민사회의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 여론을 둘러싼 경쟁과 투쟁

2) 노동운동의 내적 조건

- 노동계급의 분화와 이질화: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내국인과 외국인, 노조원과 비노조원

- 노동운동의 변화: 골리앗 투쟁에서 기업별 경제주의 노조로, 작은 선거로 인한 조직력 약화

- 의식의 고착화: 개인주의의 심화

3) 민주노동당 5년의 결과

낮은 충성도

- 권영길 후보 지지자 충성도 :

▪ 2002년도 권영길 지지자의 69.2%가 2004년 민주노동당 지지,

▪ 2002년도 선거에서 권영길 후보를 지지한 사람 중 42.4%만이 2007년 선거에서도 권영길 후보 지지, 이명박 후보 지지 19.7%, 이회창 후보 지지 10.1%, 정동영 후보 지지 9.8%

- 한나라당 후보 지지자 충성도 :

▪ 2002년도 이회창 지지자의 79.1%가 2004년 한나라당 지지,

▪ 2002년도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지지한 사람 중 76.0%가 2007년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 지지, 이회창 후보 지지는 10.2%

낮은 계급성

-	블루칼라:	이명박(51.0%), 정동영(19.3%), 권영길(6.1%), 이회창(5.0%), 문국현(1.6%)
-	화이트칼라:	이명박(46.7%), 정동영(10.6%), 문국현(9.9%), 이회창(6.5%), 권영길(5.5%)
-	학 생:	이명박(30.8%), 문국현(15.7%), 정동영(11.2%), 이회창(8.8%), 권영길(1.1%)

높은 기권율

- 농민과 학생

4) 대안

- ‘선거 논리’와 ‘운동 논리’의 차이에 대한 인식에 기초

- 노조 활동을 할 때 시민들의 반응을 고려한 ‘전략적 행위’ 필요

- 공장 문을 넘어서 ‘사회문제 해결’을 주도 (사회운동 노조주의), 지역사회 의제 활성화

- 기업별 체제를 넘어서는 노조 조직 개혁

- 노조와 당이 연계되어 있을 시, 노조의 잘못이 당의 지지도 하락으로 곧바로 나타남, 노조와 당의 고립

- ‘블록 투표’(block voting)에서 ‘개별 투표’로

- 진보 이미지 혁신과 노조원 교육 강화

한국은 진보정당 있는 민주주의로

갈 수 있을까

박상훈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대표)

한국은 진보정당 있는 민주주의로 갈 수 있을까

1. 문제와 관점

(1) 이 발표문의 목적은 조직노동에 기반을 둔 진보정당의 도전이 어떤 제약과 가능성을 갖는가 하는 문제를, 민주화 이후 지난 20년의 긴 정치변화의 맥락에서 살펴보는 데 있다. 논의의 맥락을 넓게 설정하려는 이유는 지난 대선과 뒤이은 분당, 그리고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빠르게 ‘국지화’ 내지 ‘게토화’되고 있는 진보정당 문제가 다시금 사회화되기를 희망하면서, 이를 정파적 언어를 넘어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2) 진보정당의 존립과 발전이라는 이슈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관련된 근본문제라 생각한다. 미국이나 현재의 일본처럼 ‘진보정당 없는 민주주의’ 유형이 고착될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으로는 이미 분화되어 있는 계층적·이념적 차이에 상응해 진보정당도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하는 정당체계, 즉 ‘진보정당 있는 민주주의’ 유형을 갖게 될 것인가는, 향후 한국 민주주의가 어떤 내용과 질을 갖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후자, 즉 진보정당 있는 민주주의의 미래가 지금 매우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현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분당사태와 이를 전후한 대선 패배 및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논의해 왔다. 동시에 진보의 재구성, 향후 재창당 일정과 노동운동과의 관계, 정당조직 재편 등의 현안들 속에서 해법을 찾고자 하는 논의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도 중요하겠지만 이에 대해선 발표자가 특별히 아는 바가 많지 않고, 따라서 논의의 발전에 기여할 바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발표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 것, 즉 한국의 진보파가 현대 민주주의 그리고 현실적 표현으로서 정당이 중심이 되는 대중정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지 못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요컨대  ‘현실의 실패’ 이전에 ‘이론의 실패’가 먼저 있었다는 점, 따라서 이 차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진보적 정치학을 확립하는 변화 없이는 앞으로의 상황도 크게 달라지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3) 발표자가 우리 사회 진보파들에게 갖는 가장 큰 불만은 분명 그들 역시 권력정치를 하고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를 위해 다투고 있는데도, 늘 언어의 구사에 있어서는 이런 현실을 회피한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다보니 모두가 스스로를 권력과 이해관계에 초연한 역사적 역할자로 정의하거나, 자신은 안 그런데 상대가 권력과 이해관계를 다툰다고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또 자신은 원치 않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권력과 이해를 다투게 되었다는 식의 위선과 자기변명의 문법이 일상화되었다. 진보정치도 정치인 한 권력과 이해관계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언어를 가져야 할 것이다. 진보파의 언어가 정치행위의 실제를 반영하지 못할 때, 대개 언어로 이루어지는 민주정치의 현실에서 다수의 신뢰를 조직해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 진보세력의 분열과 매우 초라한 정치적 성과 내지 주변화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른다. 정치의 현실을 다룰 언어가 없다면 갈등을 합리적으로 다룰 수 없고, 기껏 누가 더 도덕적으로 규탄 받아야 하는가를 따질 수밖에 없다. 그것도 공론의 장에서 이루어질 때는 상호 자기파멸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기에, 은밀한 방법과 보이지 않는 배타성 내지 내부자라면 누구나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집단적 분위기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가져 오는 부정적 결과는 거의 파멸적인 것에 가깝다. 그러니 진보정치의 영역 내부에서 갈등과 균열이 생길 때마다 도덕주의적인 집단 선택이 강요되고, 결과적으로는 스스로의 사회적 기반을 끊임없이 축소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악순환을 끊지 않는 이상 진보정치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논의들은 같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한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으로 이하에서는 우리 사회 진보파들이 민주주의와 대중정치를 이해하는 문제와 관련해 발표자의 생각을 다소 자유롭게 개진해 보고자 한다.

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문제

(1)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싸웠을 때 민주주의는, 구체적이지는 않았지만 뭔가 해방의 열망을 상징하는 말이었다. 군사정권이 물러나고 민주화가 되면 모든 일이 잘 될 거라 생각했고, 그에 따른 기대감도 컸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가 된 후 만나게 된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권위주의 세력은 선거를 통해서도 재집권했고, 과거 반독재 민주연합의 한 축을 이루었던 김영삼 세력 역시 이들 권위주의 세력과 연대해 집권했다. 이때까지 많은 연구자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을 ‘제한적인 민주주의’라고 정의하거나 ‘종속적’, ‘파시즘적’, ‘(신)자유주의적’, ‘개량적’ 등의 접두사를 붙여 설명했다. 다시 말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전제하면서 아직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였던 것으로 이해했다. 적어도 1990년대 초반까지 민주주의는 급진적 사회변혁의 가능성과 중첩되는 의미를 가졌고, ‘민주 변혁’이란 용어가 광범하게 사용되었다. 한마디로 말해 민주주의는 불완전한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낭만적 모멘트였을 뿐, 민주화 이후의 실제 정치 현실을 포착하는 개념으로는 이해되지 못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민주주의라는 말이 갖는 정서와 의미는 급격하게 달라졌다.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통해 헌신적 열정 내지 적극적 참여를 동원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졌다. 급기야 김대중-노무현 정부에게서도 기대했던 변화가 좌절되자, “더 이상 민주주의를 말하지 말자”거나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투표를 하거나 정치 관련 기사나 보도를 수동적으로 지켜보면서 갖게 되는, 어떤 일상화된 느낌 내지 불만과 냉소의 대상에 더 가까운 말이 되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 우리사회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사회학적 내용 변화는 그야말로 극적이다. 그리고 그만큼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진보파는 매우 무력했고, 현실에 밀려 과도한 기대와 때 이른 절망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고 할 수 있다. 대체 민주주의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 것일까?

김동춘. “민주화의 환상을 넘어서”, □황해문화□. 2005년 겨울호; 최장집.  □민주주의의 민주화: 한국 민주주의의 변형과 헤게모니□. 후마니타스. 2006. 1장 참조.

(2) 민주화를 전후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실망으로 전환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정치학에서는 주술에서 풀려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스페인어 데이센칸토(desencanto)라는 개념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탈신비화가 동반하는 사회심리적 현상을 설명하곤 한다. 우리의 경우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열망과 실망의 사이클’ 등의 용어가 만들어졌고, 민주주의에 대한 현실적 이해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는 어떻게 운영될 때 그 이념적 가치와 이상에 가까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일까? 민주주의를 통해 우리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성취는 어디까지일까? 경제적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고 정치적으로 더 이상 권위주의 체제로 역전될 가능성이 없게 된, 이른바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자리 잡은 나라들’(established democracies)을 살펴보아도 그들 사이에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이룩한 성과가 서로 다른 것은 무엇 때문인가? 정치에 대한 관심과 투표율은 왜 나라마다 다를까? 민주정부가 시장경제체제를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국가 간 편차는 또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복지정책을 강조함에도 빈곤과 불평등 정도가 나라마다 다른 것은 무엇 때문일까? 어떤 조건에서 시민은 정부를 통제하는 실질적 주권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또 어떤 상황에서는 정치계급들과 사회 기득세력의 이익추구에 휘둘리고 동원되는 무력한 유권자에 불과한 존재가 되고 마는가? 이 문제들에 대한 좋은 설명은 한결같이 진보정치의 자원이자 무기가 될 수 있는 주제들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그간 우리사회 진보정치 세력의 성취는 그리 크지 않았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방법이 곧 진보정치의 자원으로 변화될 수 없다면, 역설적이게도 한국에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진보파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후마니타스. 2002.

(3) 누군가 발표자에게 민주주의가 가져온 사회적 성취가 왜 나라마다 다른가를 묻는다면, 그러한 차이는 조직노동에 바탕을 둔 진보정당의 존재 내지 그 영향력과 매우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 단순화해서 말한다면 대체로 조직노동과 진보정당의 영향력이 클수록 투표율이 높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정도는 작고 빈곤율도 낮으며, 소비사회로 경도되는 정도도 덜하고 사회가 성장과 경쟁의 논리에 의해 일방적으로 내몰리는 정도가 작고, 폭력의 정도나 범죄율이 낮으며 문화적으로도 풍요롭다. 반대로 노동운동이 이념적으로 공격받고 그들이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가 정치적으로도 과소대표 될 때, 그 나라의 민주주의 질은 낮고 공동체적 관념은 취약하며,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토양 역시 척박하다. 사회의 중요한 집단이익이 배제됨 없이 폭넓게 대표되는 조건 위에서만 민주주의는 사회를 보다 넓은 공동체적 기반 위에서 통합하는 결정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절실한 문제이다. 노동이 생산체제, 시민사회, 정당체계 등의 차원에서 충분한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직화되지 않는 한, 현실의 민주주의는 금융자유화의 진전 과정에 개별적으로 포섭된 중산층 중심의 내용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반면 노동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거나 아니면 노동귀족으로 공격받기 십상이다. 한마디로 말해 노동의 참여와 그에 기반을 둔 강력한 진보정당을 만드는 문제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심문제 중의 중심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한국은 진보정당 있는 민주주의 모델을 가질 수 있을까? 이른바 미국적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로 일컬어지는 노동 없는 민주주의(노동에 기반을 둔 진보정당이 없는 정당체계)의 경로를 피할 수 있을 것인가? 남북한이 지리적으로 뿐 아니라 이념적으로 분단되어 있는 조건에서, 진보적 이념정당의 대중적 발전은 과연 허용될 수 있을까? 일본의 경우 40년 이상 0.5당의 위치를 굳건히 지켰던 사회당도 붕괴․소멸되었는데, 과연 한국이 ‘미국적 범위’를 벗어나 유럽적 경로를 가질 수가 있을까? 오랫동안 강력한  사회주의 이념정당을 가진 이탈리아에서마저 유럽식 정당체계가 붕괴되었는데, 과연 한국의 진보정당이 때 늦게 등장해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부과하는 시련을 넘어 유력한 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미국을 대표하는 정치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립셋이 유럽 역시 미국화되고 있다며 미국적 예외주의는 끝났다고 조롱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한국은 그 조롱을 피해갈 수 있을까?

보다 자세한 논의는 세이무어 마틴 립셋(문지영 외 옮김)의『미국 예외주의: 미국에는 왜 사회주의 정당이 없는가』(후마니타스/2006) 참조.

Seymour Martin Lipset. "The Americanization of the European Left," Journal of Democracy, April 2001.

(4)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강력한 국가의 존재, 재벌과 주류언론이 중심이 된 강력한 거대 사익들의 기득체제, 분단과 전쟁의 경험이 불러들이는 강력한 이념적 제약 등 한국에서 진보정당 있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은 대개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토대를 갖는다. 하지만 제약 요인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현실이라고 비약할 수는 없다. 각자가 지향하는 정치학의 계보나 전망(perspective)에 따라 다르겠지만, 발표자의 관점에서 정치학의 근본적 강점은 그 어떤 결정론적 사고에도 식민화되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때문에 어쩔 수 없다거나 남북한의 분단을 먼저 극복해야만 진보정치가 열릴 수 있다거나 하는 식의 외재적 환원론은, 근본적으로 미국 예외주의적 접근(즉, 다른 나라와 다른 미국적 예외에서 그 원인을 찾는 접근)의 한국판일 뿐이다. 사실 미국의 진보정당 없는 민주주의 모델이 1920년대 이전에 이미 확립되었다고는 하나, 그것은 사후적 관점에서의 이야기일 뿐 이미 예정된 대로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1901년 창당한 사회당은 1912년 선거를 전후해 2명의 연방 하원의원과 70여 명의 시장을 배출했다. 그랬던 그들이 정당으로서 존립하지 못하게 된 중심적인 이유는 원내 진입 이후 민주정치에 적응해 강력한 대중적 정당 조직을 발전시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한국 진보파가 겪고 있는 어려움 역시 민주주의를 정치의 무기로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무능력, 당 조직을 응집력 있게 재편․강화하는 데 있어서의 무능력에서 비롯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진보정당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지할 사회적 기반과 유권자는 존재함에도 이들로부터 정치적 신뢰를 얻지 못했다. 대다수 진보파들은 민주주의와 대중정치를 이해하고 적응하기보다는 기존의 자신들이 견지했던 이념의 언어로 현실을 재단하고 대중을 계도하려는 태도가 더 두드러지기도 했다. 혹은 권력과 권위, 갈등과 대립, 리더십과 통치의 기능을 부정하는, 일종의 정치의 현실을 초월한 급진적 운동론으로 정치조직의 통합력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가치와 이념의 실현을 위해 대중과 민주주의를 이용하려 했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거꾸로 민주주의와 대중정치를 가난한 서민대중의 이익 실현을 위한 효과적 무기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은 크게 기울이지 않았다. 요컨대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대중정치에 적응하는 문제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진보정당의 대중적 발전에서 매우 중대하고도 핵심적인 문제라 생각한다.

3. ‘어떤 민주주의인가’를 이해하는 문제

(1) 민주주의에 대한 진보적 관점이 개척되지 않았던 것의 결과는, 보수적 관점 혹은 진보정당의 발전과는 배치될 수밖에 없는 잘못된 민주주의관이 지배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민주주의 관점은 여러 종류의 내용을 갖는다. 민주주의에 의한 자원분배는 비효율적이며, 정치는 가난한 사람들의 표를 얻고자 하는 과정에서 부패를 조장하고, 정치가와 정당은 권력만 추구하는 행위자에 불과하다는 등의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관 내지 정치관이 대표적이다. 민주주의가 조장하는 파당적 갈등을 비판하면서 법치 내지 헌정주의를 강조하거나, 파당적 편견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가정되는 전문가들이 정책결정을 주도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배적 관점의 또 다른 유형이다. 민주주의에 더 큰 기대를 걸아 봐야 소용없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집합적 열망을 폄하하거나, 민주주의는 사회분열과 포퓰리즘만 조장할 뿐이라며 은근히 관료제와 귀족정의 원리를 강조하는 접근도 위험하다. 자유주의나 공화주의 등 뭔가 새로운 이념을 불러들여 정치를 새롭게 계도하려는 선지자적 접근이나, 정치 밖에서 공익에 충실한 전문가들 주도의 시민운동을 강조하는 접근도 대중 정치 내지 대중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어렵다.

(2) 이상의 접근들을 비판적으로 보는 이유는, 민주주의를 집단적 갈등과 파당적 정치로부터 분리시키려 하거나 대중 참여적 정치를 위험시하고, 정당 정치가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모델을 부정 내지 축소시키려 한다는 공통점을 갖기 때문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정치적 평등의 원리와 대의제도에 기초해 있다. 그 위에서 인민주권의 이념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사회의 갈등적 이해와 열정을 집약하면서 경쟁하는 정당들이 이념적으로나 계층적으로 사회를 얼마나 넓게 대표하고 포괄하게 되는가에 달려 있다. 사회의 중심 갈등들이 배제됨 없이 표출되고 집약되고 경합하게 될 때, 다수 지배가 갖는 정당성의 기반을 강화하고 공동체 전체의 통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사회갈등의 파당적 집약과 경합의 조건 없이 다수 지배와 공동체의 통합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현대 민주주의론의 알파이자 오메가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가 해결해가야 할 과제는 양심적인 정치가나 공익적인 대통령을 뽑는 사인화된 문제로 환원될 수 없고, 시장원리와 법의 지배 그리고 전문가주의 등 초당파적 원리가 지배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없으며, 모든 정치행위자들의 이익 추구의 경향을 없애고 모두가 공익에만 봉사하게 하는 의식개혁 운동으로 치환될 수 없다. 보다 중요한 것은 계층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지극히 협애한 정치적 대표체제를 변화시키는 문제, 그 중에서도 지금의 정당체계에서는 대표되지 못한 사회의 하층과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심적인 생산자 집단인 노동자의 이해와 열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이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와 특징을 설명해주는 주요 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문제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3) 정당만으로 충분한가? 전문가의 역할은 필요 없는가? 물론 아니다. 민주주의도 통치를 위한 체제인 한 좋은 정책전문가도 있어야 하고 좋은 관료도 있어야 한다. 시장경제 원리는 부정되어야 하는가? 아니다. 좋은 시장경제체제를 만드는 문제를 소홀히 한다면 민주정치는 좋은 사회경제적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법치와 헌법을 무시해도 좋은가? 아니다. 법치와 헌법은 정치권력의 자의성을 제어하고 체제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민주주의의 보루이다. 그렇다면 운동과 포퓰리즘은 이제 부정되어야 하는가? 그것도 아니다. 민주주의 역시 제도이고 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불확정적인 민중적 에너지와 분리되면 이내 퇴행한다. 현실을 계도하는 지식인과 엘리트 그리고 이념의 역할은 부정되어야 하는가? 아니다. 거대한 정치공동체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고정되고 영원한 것은 아닐지라도, 사회적 합의를 가능케 하는 보편적 해석과 합리적 이성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기존의 지배적 접근은 초당파적 지식인과 전문가, 운동, 시장원리, 법의 지배 등을 강조하면서, 민주주의란 사회 갈등에 기초를 둔 파당적 대표체제의 기초 위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른 다수지배적 원리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자주 부정적인 것으로 억압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최선의 건강을 위해서는 삼시 세끼 주식만으로 살 수 없고 때로 부족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해주는 과일과 건강보조제, 좋은 물도 필요하며, 신체와 정신의 균형 상태를 유지해주는 충분한 휴식과 적당한 운동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세끼 식사를 개선하는 것 대신, 과일과 물, 수면과 휴식, 운동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와 정당의 관계는 건강과 식사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다. 현대 민주주의가 정당 없이 운영되거나 하나의 정당만이 존재한다면, 그건 전체주의가 아닐 수 없다. 2개 이상의 정당이 존재하지만 국가나 군부 등 실질적 통치 집단에 의해 정당 경쟁과 대표의 범위가 통제될 때 우리는 이를 권위주의체제라고 부른다. 물론 민주주의라고 해서 모두 정당정치가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좋은 정당체계와 정당정치를 발전시키는 일 없이 현대 민주주의가 본래의 가치를 가깝게 실현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체계를 사회의 모습을 보다 가깝게 닮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변화시키면서, 좋은 관료체제와 지식인, 전문가, 운동, 시장, 법치 등의 요소를 잘 결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4)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로의 전환은 곧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정당’을 필요로 한다. 권위주의에서 벗어나는 데는 ‘운동의 충격’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대통령 개인으로 사인화된 민주주의는 있었을지언정, 넓은 민중적 기초를 갖는 정당 민주주의의 경로를 만들어낼 만한 정치적 충격은 없었다. 민주화 이후 집권당이 된 과거의 야당이 반독재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고는 하지만, 정당 조직의 차원에서 근대적 대중정당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나 능력을 갖지 못했다. 민주화를 가져왔던 운동은 정당으로 전환하지 않았고 ‘통일전선 운동’에 매몰되면서 스스로의 역량을 서서히 소진해 갔는데, 사실상 그 다른 이면은 운동권 엘리트들이 개인적 차원의 결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제도권 정치 엘리트로 변화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현실정치에 운동권이 많이 참여하게 되었지만 이들로 인해 정치가 달라지기보다 역으로 이들이 먼저 기존 정치의 낡은 틀에 통합되어 버렸다. 기대를 모았던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정당들 역시 넓게 보면 교육받은 중산층의 정치관이 지배하는 엘리트 정당의 유형이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념 정당이라는 규정이 무색하게도, 통일된 강령과 규율은 존재하지 않으며 책임 있는 토론의 체계가 제도화되어 있지도 않다. 편협한 정파 논리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지배하는 자유의지의 과잉이 더 두드러진다. 이들 역시 정치체제 전반에 충격을 줄 만한 새로운 종류의 정당의 경로를 개척하지 못했다.

(5)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의 경로를 개척하는 데에서 진보파들 내부의 심리적 장애물도 크다. 오랜 권위주의 아래에서 강한 냉전 반공주의의 영향력 때문에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행위는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일종의 ‘신앙고백’을 해야 했다. 정치적인 것은 곧 운동의 순수성과 양립하지 않는다는 뿌리 깊은 반정치‧반정당 의식은 구조화되고 내면화되었다. 권위주의 아래에서 그것은 운동의 무기였으나 민주화 이후에는 현실로부터의 괴리를 피할 수 없었다. 1987년 민주화 이행기 운동권이 보여 준 태도는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당시 운동권 역시 대통령 후보 중 누가 대안이냐를 둘러싸고 완전히 분열되었고, 제도권 정치 세력들의 보이지 않는 지지자 역할을 했다. 이후 오늘날 ‘386 현상’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운동은 사실상 제도권에 정치 엘리트를 공급하는 가장 큰 수원지 역할을 해 왔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그간 운동권의 공식 언어 속에서 정치와 정당 대안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늘 소수였다. 언제나 다수는 운동을 강조했다. 운동을 강조했던 그 다수의 대부분이 현재는 정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서 시민사회운동의 도덕적 영향력이 유독 강한 것이나, 이들 역시 정치의 문제를 다루고 파당적 역할을 함에도 애써 스스로를 비정치적 존재로 정의하는 것도 같은 구조에 기원을 둔 현상이다. 진보적 지식인 대부분이 초당적인 언어 속에 자신을 숨기는 것도 그렇고, 대통령 후보의 캠프에는 비공식적으로 자문하면서 정당의 공식적 자문 역할을 하지 않으려는 것도 모두 마찬가지다. 정치에 대한 생각이 실제 정치 행위와 양립하고 또 실제 행위를 통해 각자의 정치관이 자연스럽게 설명되는 조건을 갖지 않는 한,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로의 경로 전환은 쉽지 않은 일이다.

(6) 아마도 혹자는 ‘정당의 위기’, ‘정당의 쇠퇴’를 말하는 여러 논의를 인용하면서,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의 길 자체를 부정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는 복지국가의 위기를 말하고 신자유주의가 대세임을 강조하면서 복지국가로의 노력을 시대착오적인 것이라 공격하는 논리들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민주주의가 민중적 내용을 갖기 위해 반드시 발전시켜야 할 정치적 조건을 부정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갖기 쉽다. 한스 달더가 강조하듯, “대개 정당의 위기라는 주장은 정당을 싫어한다는 것을 달리 말하는 것일 뿐”인 경우가 많다.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가 충분히 발전한 뒤 새로운 도전과 요구에 맞춰 변화해 왔고 또 계속해서 변화의 압박을 받고 있는 서구의 정당과는 달리, 이제 정당 민주주의의 단계를 거쳐야 할 우리의 경우 ‘정당 없는 민주주의’의 경로를 강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정당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정당 위기론의 문제제기에 수용할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은 쇠퇴할 정당 모델이라도 가져야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Hans Daalder. “Parties : Denied, Dismissed, or Redundant?” Rechard Gunther, Jose Ramon Montero, and Juan J. Linz eds. Political Parties: Old Concepts and New Challeng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55.

(7) 물론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일은 쉽지 않다. 유럽에서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당 민주주의가 안착된 것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들어서였다. 그러니 오랫동안 진보정당이 허용되지 않았던 한국의 경우 진보정당 있는 민주주의 모델을 발전시키는 문제는 더욱 어려운 과제라 할 수 있다. 그간 민주노동당 안팎에서 표출되었던 여러 혼란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 설령 정당의 조직화와 제도권 진입에 성공했다 해도 어려움은 많다. 정당은 여러 형태의 대표의 원리로 조직된다. 하지만 조직의 규모와 활용할 수 있는 권력 자원이 커질수록 대표와 대표되는 자 사이의 불평등 관계는 증가한다. 활동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인센티브의 제공 없이 무작정 확대될 수 없게 되며, 지위와 영향력을 추구하려는 욕구의 증가 역시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권력 자원을 제도화하려 하지만, 제도화는 불가피하게 조직의 일상화‧형식화‧관료화를 동반하게 된다. 당이 당원에게 책임지는 것과 지지자에게 책임지는 것 사이의 긴장과 충돌이 커지는 것도 불가피하다. 당원의 이익조차 동질적인 하나가 아니라 복수로 존재하며, 다수결의 원리는 늘 소수파의 불만과 반발을 낳고 정파적 세계관 사이의 격차는 줄어들기보다는 커진다. 파벌과 정파 사이의 갈등은 일상적이 되며, 이들 사이의 보이지 않는 권력정치와 타협, 거래의 필요성 역시 불가피하게 증가한다. 현재의 이익과 미래의 이익 사이의 갈등도 크다.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의 바람직함과 현실에서의 자원 제약 사이 격차는 언제나 존재하고, 이로 인해 당과 지도부의 불완전한 결정은 자주 논란에 휩싸이며, 그 결과 당원과 지지자는 미래에 대한 심리적 불안의 문제를 안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당으로는 안 된다고 말한다면 사실 정당 민주주의의 미래는 없다.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모두 정치의 세계가 본질로 하는 특징들이다. 정당은 그 조직적 딜레마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딜레마 때문에 다른 어떤 조직 형태보다도 인간과 사회의 실제 현실과 대면할 수 있었고, 여러 불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정치조직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그만큼 정당은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 가까운 존재이며, 당연히 인간의 창조적 실천에 의해 나라마다 나름의 대안적 모델들을 발전시켜 왔다. 정당의 약점이자 강점은 그것이 이상적 대안이 아니라 현실적 대안이라는 데 있다. 그러나 그간 한국의 진보정치의 실험은 그러한 현실적 정당대안을 만들어내는 데 매우 무능했다. 그리고 그 무능은 정치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많았던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바 크다. 이제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4. 정치와 정당의 세계를 이해하는 문제

(1) 운동으로서 민주화세력이 정치 영역에 참여한다는 것의 가장 이상적인 내용은, 정치의 방법으로 힘을 조직하여 가난한 서민대중의 삶의 현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핵심은 ‘정치의 방법으로 힘을 조직한다는 것’, 다시 말해 ‘정치의 방법’에 대한 문제이다. 정치의 방법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 정치학의 전제는, 정치란 개인의 차원 나아가 운동성 내지 도덕성의 차원으로 환원될 수 없는 독자적인 세계를 갖는다는 데 있다. 따라서 ‘초심’, ‘도덕성’, ‘운동성’과 같은 도덕률이 정치의 세계를 지배하는 언어로 자리 잡게 된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러한 접근은 무엇보다도 정치를 현실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정치의 현실이 포착되지 않는 조건에서 정치의 방법으로 힘을 조직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도덕성은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의 영역에 있는 것이지 강제될 수 없는 것이다. 도덕성이 정치적 행위를 규제하는 기준이 될수록 정치가 도덕적일 수 있는 기반은 파괴된다. 한국처럼 도덕성이 강조되는 정치도 없지만 한국정치가 도덕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은, 한국의 정치가가 부도덕하기 때문이 아니라 도덕성을 따지는 동안 실제 개선해야 할 정치의 현실을 놓쳐버리고, 결과적으로 부도덕한 정치 현실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정치에서 자주 사용되는 ‘의식개혁’이라는 접근도 마찬가지다. 기실 사람의 의식과 내면세계를 뜯어고치자고 말하는 것 자체가 반자유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것이지만, 개개인의 의식을 문제 삼는 동안 정작 문제가 되는 의식을 만들어내는 정치적 조건은 건재하게 된다. 따라서 정치가는 교체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도 유사한 의식과 관행이 반복되는 정치구조는 변함이 없게 된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했듯이, 좋은 시민이 좋은 정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치가 좋은 시민을 만든다. 정치의 체계와 구조를 좋게 만드는 것만이 시민사회 내지 생활세계의 도덕적 기반을 널리 확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관점이 들어오지 않는 한 민주정치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2) 근대 정치학은 도덕주의와 단절하면서 출발했다. 달리 말하면 가난한 대중의 운명이 정치가의 선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반대중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접근이라 하겠다. 아무리 선한 정치엘리트나 그 어떤 민중적 교리를 갖는 정당도 대중의 요구로부터 제약되는 정치의 체계가 기능하지 않다면, 그들의 도덕적 헌신은 무뎌지고 편협한 조직의 관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제아무리 이상적 민주주의라 해도, 민주주의 역시 ‘지배’의 한 형태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규모 정치공동체를 움직여야 하는 이상 체계와 조직을 필요로 하고, 그만큼 기능에 따른 위계구조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국가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가 없는 민주주의는 없으며, 본래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국가의 한 형태로 정의되고 개념화된 것이다. 물론 국가 없는 사회를 구상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히 말해 그것은 민주주의를 넘어선 차원의 이슈이다. 불평등의 원리로 조직된 시장메커니즘이 생산적 자원의 분배와 할당을 지배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등화의 가장 강력한 기제는 민주주의이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정치적 평등의 원리에 따라 조직된 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시장체제가 기능하는 한 국가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현실의 불평등체제를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하기 쉽다.

(3) 정당 혹은 당파성의 문제도 그렇다. 현대 민주주의는 선거를 제도적 채널로 하는 정치적 대표의 체제를 그 핵심으로 한다. 로베르또 미헬스가 강조했듯이, 이는 불가피하게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엘리트들의 과두체제 혹은 이들로 이루어진 정당들 간의 과두체제를 발전시킨다. 그럼에도 이를 민주주의의 현대적 유형이라 부르고, 나아가서는 고대 민주주의보다 더 민주적이고 더 실천 가능하다고 샤츠쉬나이더가(E. E. Schattschneider)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사회 갈등의 정치적 대표와 경쟁의 원리가 보통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엘리트와 정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으로 조직된 복수의 정치적 대안들이 존재해야 하고, 이들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가 일종의 물리학적 효과를 가져야 한다. 사회의 균열기반 위에 위치한 여러 집단들의 이익과 열정을 복수의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동원하여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는 파당적 경쟁의 효과가 작용하지 않는 한, 자본주의 시장의 분배구조에서 소외되어 있는 약자들의 요구가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E. E. Schattschneider, 1960. The Semisovereign People. The Dryden Press.

(4) 사회경제적으로 지배적 위치에 있는 집단은 ‘지금 있는 현실’의 힘의 관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데올로기를 필요로 하지만, 다수의 형성이라는 민주주의 방법을 통해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가고자 하는 진보세력의 경우 대안적 이념은 ‘지금의 현실이 개혁된 내일의 현실’을 추상적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현상유지를 바라는 집단이야 현재를 해석하는 것만으로도 족하지만 현실의 변화를 지향하는 진보세력의 눈은 불가피하게 미래에 두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대규모 집합행동을 이끌고자 하는 진보세력에게 ‘확신의 딜레마’는 피할 수 없는 도전이다.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초한 정당론을 개척한 앤소니 다운즈가 정당의 세계에서 이념의 역할을 강조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는 정당들이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념을 ‘확신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합리적 기제 내지 지름길(shortcut)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제아무리 현실적인 내용과 체계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념만으로 정당조직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를 해결하기는 부족하다. 정당론에 대한 ‘최후의 패러다임’을 개척한 안젤로 파네비안코가 강조하듯, 리더십의 발전 없이 정당조직을 통합할 방법은 없다. 거대한 규모의 정치조직을 제도나 추상적인 규칙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현실이 아니다. 정치란 폭군이나 독재자의 출현가능성을 감수하고도 인간이 사회를 조직하고 통합하는 불가피한 방식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정치 없이 시민적 삶을 발전시키기는 불가능하며,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의 핵심은 좋은 통치자를 만드는 문제에 대한 것이다. 정당이 중심이 되는 현대정치에서, 정당은 곧 국가의 통치권을 두고 경합하는 정치적 리더십의 조직적 표현과 같은 것이다. 응당 조직으로서 정당의 발전을 위해서는 집합행동의 딜레마를 완화시키는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념을 필요로 하고, 자연스럽게 리더십의 발전과 조직적 권위와 규율의 체계화가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대중정당의 모델을 말하면서 막연히 ‘대중적’인 어떤 정당조직을 연상하곤 한다. 그러나 19세기 이래 서구민주주의를 이끈 대중정당은 매우 응집적인 이념정당이었으며, ‘민주집중제’라고 불리는 강한 리더십과 조직적 규율, 다양한 대중단체를 특정 방향으로 이끄는 당 활동가들의 당파적 역할로 가능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이러한 정당모델을 그대로 실현할 수야 없겠지만, 그러나 그 기본 원리는 오늘날에는 물론 미래에도 부정될 수 없다.

Anthony Downs.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Harper & Brothers Bublishers. 1957.

Angelo Panebianco. 1988. Political Parties: Organization and Power. translated by M. Silv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5) 결국 핵심은 권위, 권력, 국가, 정당, 당파성, 리더십의 좋은 모델을 발전시키는 데 있는 것이지, 그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정치 자체를 없애버리는 접근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간 우리 사회의 진보파와 개혁파들이 반정치, 반국가, 반권위 등을 특징으로 하는 극단적 자유주의의 공세로부터 민주정치를 얼마나 지켜냈는지 회의적이다. 지배담론화된 정치개혁론이 민주화 이후의 정치를 부패하고 부도덕한 것으로 몰아붙이는 사이, 반정치와 투명성, 효율성을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치관과의 접합은 훨씬 강화되었다. 정치는 쉽게 회계학의 원리에 따라 교정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전락했고, 대중 속에서의 정치활동 역시 부패 가능성을 이유로 부정시 되고 구태라고 비판되었으며, 방송매체를 활용한 정책토론회 등 대중과 유리된 정치가 무비판적으로 강조되었다. 사회적 갈등구조를 초월하여 주류언론-재벌-검찰-시민운동-주류학계를 묶는 광범한 ‘정치개혁 담론동맹’이 맹위를 떨치는 사이, 민주정치와 정당정치는 점점 사회적 기반을 상실해 갔다. 급기야 세계에서 가장 투표하기 쉬운 나라라 할 수 있는 한국에서 46%의 총선투표율이 나타나고 말았다.

(6) 모든 정당이 당내 민주화를 말해왔고 지금도 계속 그 패러다임 안에서 있다. 문제는 당내 민주주의를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좋은 정당이 되기 위해 당연히 발전시켜야 할 리더십과 이념, 적절한 조직규율 등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데 기여해왔다는 사실이다. 정당은 반드시 민주적이어야 하는가? 답은 ‘아니다’이다. 반드시 민주적이어야 하는 것은 정당체계이다. 민주정치의 핵심은 개별 단위(unit)로서 하나의 정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들, 즉 단위들 사이의 관계양식을 말하는 체계(party system)에 있기 때문이다. 단위로서 정당은 기본적으로 자율적 결사체의 성격을 갖는다. 어떤 정당은 자신들이 대표하고자 하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위계적인 조직구조를 가질 수도 있고, 과두제적인 결정구조를 유지하거나 이념을 중시하며 상층 엘리트 사이의 집단지도체제를 발전시킬 수도 있다. 가능한 민주적 가치와 원리가 당내에서 발전해야겠지만, 그것이 조직으로서 정당 내지 리더십의 발전을 억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물신화하는 일이 된다. 민주주의든 진보든 민중을 위한 것이며, 거꾸로 민중이 그러한 이념적 가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정치와 정당 역시 추상화된 원리나 가치에 맹목적으로 종속되는 영역이 아니라 인간들이 살아 움직이는 현실의 공간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Robert A. Dahl. After The Revolution?, Yale Univ. Press, 1991.

(7) 당내 정파는 한국 사회 진보파를 괴롭혀 왔던 대표적인 문제였다.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정파의 존재 때문에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파의 존재와 이들 사이의 경쟁이 당내 활력과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정파의 문제를 그렇게 다루지 못한 것, 다시 말해 리더십이 기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였던 것이다. 막스 베버는 ‘지도자가 있는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지도자가 없는 민주주의’에서는 대중권력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정파와 붕당이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발표자는 오늘날의 한국 진보정치의 현실이 정확히 베버의 말과 같게 되었다고 본다. 2004년 원내 진입과 함께 어렵게 만들어진 진보의 정치적 자원이 탕진된 것은 정파 때문이 아니라 강력한 지도부의 부재로 인해 정파의 폐해가 무제한으로 허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조직화와 리더십에 부정적인 정향은, 대개의 경우 개인적으로 발언권을 더 크게 가질 수 있어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지도부 등장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중산층 엘리트들의 욕구를 반영한다. 강력한 리더십의 체계가 작동할 때 이들의 욕구는 조직 내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지만, 반대로 리더십의 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 정치조직의 파편화 내지 정파의 과도한 족출을 만들어내는 기반이 된다. 진보적 관점을 담은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학 교과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강한 정당의 부재는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축소하고 선거를 중간계급 위주의 것으로 만든다.” 이 간단하면서도 단호한 주장이야말로 현대 정치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발표자는 생각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중과 대표를 연결하는 수직적 책임성(vertical accountability)이고, 이는 이념과 집단, 조직 등의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겠지만, 구체적 인물과 지도자를 초점으로 한 직접적 대표성(direct representation)의 원리에 의해서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진보정당은 정치적으로 더 강해져야 하고, 그러려면 사회적 요구를 구체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리더십 형성이 시급하다. 과거 민주노동당의 사례로 볼 수 있듯, 한국의 진보정당은 개인으로 상징되는 리더십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정당조직 모델을 고집했다. 아마도 이 점은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그것은 진보정당이 갖는 자원과 잠재력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빈약한 성과로 이어졌다. 정당이 하나의 조직인 한, 그것도 사회의 개혁자가 되고자 하는 진보정당인 한, 리더십의 문제를 경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실의 민주주의가 먼저 정부로 하여금 통치하게 한 뒤 그것에 책임성을 묻듯이, 정당조직에서도 중요한 건 먼저 리더십이 기능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권위주의적 요소들과 대면해가야 할 것이다. 인치(人治)가 갖는 독단성과 임의성을 제어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인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정치를 없애는 것과 같다. 그간 한국의 진보정당은 보수정당과는 달리 ‘인치의 과잉’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기대와 대중적 열망을 응집시킬 수 있는 ‘인치의 부족’ 즉 리더의 부재 때문에 더 많은 문제를 낳았다. 아데나워 시대의 독일 기민당, 브란트 시대의 독일 사민당, 맥도날드 시대의 영국 노동당, 미테랑 시대의 프랑스 사회당, 베를링게르 시대의 이태리 공산당을 말하듯, 한국의 진보정당도 리더십의 특징과 결합된 직접적 책임성의 구조를 발전시키는 데 소극적이지 않아야 할 것이다.

Theodore J. Lowi, and Benjamin Ginsberg. American Government : Freedom and Power (brief 7th edition). W.W.Norton & Company. 2002. pp. 253-254

5. 진보정당 있는 민주주의의 가능성은 얼마나 열려 있는가

(1) 어느 나라든 민주화는 두 단계를 거친다. 첫 단계는 권위주의 구체제에 반대하던 세력이 집권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단계는 구체제에 기원을 둔 정당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재집권하는 것이다. 이번 한나라당의 대선과 총선 승리는 그 시작을 의미한다. 이 두 단계의 정치변화는 두 가지 효과를 가져 온다. 첫째는 어떤 세력이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욕구를 실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존재할 수 있지만, 어느 정치세력도 반(反)민주주의를 내걸거나 권위주의 체제의 복원을 추구할 수는 없게 된다. 그리하여 민주주의가 정치의 영역에서 유일한 게임의 규칙이 된다는 의미에서, 정치학에서는 이를 ‘민주주의의 공고화’라고 개념화한다. 둘째는 이 과정에서 형성된 정당체계가 그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그대로 지속되는 효과를 갖는다는 데 있다. 해당 사회에서 제출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대안들이 선거라는 민주적 정치과정을 통해 대중적으로 테스트되고 나면 대체로 그 결과가 반복된다는 뜻이다. 유럽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당 역시 대부분 100년 안팎의 긴 전통을 갖고 있으며, 미국의 양당체제가 다당체제로 변화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듯이, 일단 정당체계의 패턴이 공고화되면 잘 변하지 않는다. 정당 이론에서는 이를 ‘형성기 정당체계의 유형적 특성이 갖는 관성의 법칙’이라 부른다.

(2) 민주화가 두 단계의 정치변화를 거치면서 한국의 정당체계 역시 두 단계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첫째는 민주화와 더불어 기존의 정당대안이 복원된 체제의 등장이다. 남미의 민주화를 관찰하면서 바바라 게디스는 민주화 직후의 정당체계는 권위주의화 직전 단계의 정당대안을 복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발견한 바 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민주화 직후 등장한 정당체계는 집권 민정당과 함께 과거 보수 야당의 두 정파인 YS당과 DJ당, 그리고 3공화국의 공화당을 그대로 복원했다. 단순화해서 말한다면, 낡은 대안이 대중적으로 사라지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진보적 정당이 참여하는 정당체계의 재편은 어려웠다는 뜻이다. 두 번째 변화는 민정당, 공화당, YS당, DJ당이 차례로 소멸 및 약화되면서 나타난 정당체계로, 시기적으로는 2004년 총선에서 표출되었다. 2004년 총선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정당대안들이 모두 정치적 권위를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데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분명 새로운 정당이었고, 이들이 이후 정당체계를 어떻게 재편하느냐에 따라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달려 있었다. 그러나 그 후의 사태전개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기대와는 크게 달랐다.

Babara Geddes, "Initiation of New Democratic Institutions in Eastern Europe and Latin America," A. Lijphart & C. H. Waisman (eds.), Institutional Design in New Democracies, Westview Press Oxford. 1996.

(3) 우선 보수적 한나라당의 조직적 재편과 사회적 기반은 점차 안정화되었다. 열린우리당과 뒤 이은 통합민주당은 매우 혼란스러운 변화를 보여주었지만, 크게 보면 형태만 달리할 뿐 과거 보수야당과 유사한 경로를 되풀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성장우선주의와 결합된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는 더욱 강해졌다. 결국 이 두 종류의 보수정당 사이의 경쟁체제가 과거의 보수양당체제와 큰 변화 없이 재구축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이 독자적인 조직모델을 발전시키지도 못하고 사회적 기반을 확장하지도 못했다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 새로운 형태의 보수양당체제가 발전하는 것을 도왔다. 지금 단계에서도 어느 정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향후에도 한국의 정당체계는 대통령 권력의 소유권을 둘러싼 보수적 양당체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체제가 공고화된다면 적어도 정당체계의 차원에서 한국의 민주화는 결국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것이 된다. 어찌될 것인가? 한국의 진보정당은 제3당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키면서 보수적 양당체제의 공고화를 저지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될 것인가? 현재의 통합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조직체제와 사회적 기반을 안정화시키기 전에 새로운 변화는 만들어질 수 있을까?

(4) 민주주의에서 정치의 변화와 안정성을 분석하면서 피터 마이어는 ①사회균열(cleavage)의 차원, ②정당(party)의 차원, 그리고 이와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③정당체계(party system)의 차원을 구분했다. 첫째, 사회균열은 변한다. 산업화의 충격, 세계화의 충격, 정보통신혁명과 신경제의 충격, 탈산업화의 충격 속에서 사회구성과 갈등요인은 끊임없이 변화된다. 그럼에도 기존 정당체계는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 기존 정당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같은 당명을 유지하더라도 실제로 정당조직의 형태나 엘리트 충원, 나아가 지지하는 유권자의 구성도 달라진다. 선진국의 정당들도 외부에서 보기엔 매우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끊임없이 변화해왔다. 한국은 더 그렇다. 20년 전의 민정당과 지금의 한나라당은 연속적인 측면 못지않게 변화의 측면 역시 크다. 또 그때의 DJ당이나 YS당과 비교해 열린우리당이나 지금의 통합민주당도 그렇다. 그러나 이렇듯 정당들이 변해도 정당체계는 같은 유형을 가질 수 있다. 정치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문제, 즉 정당체계의 차원이다. 사회적 균열과 갈등의 내용이 변하고 인구의 사회구성도 변하고 정당도 변하고 이슈도 변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세력 간 경쟁과 연합의 패턴화된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유권자의 투표패턴 역시 일정한 블록 안에서 매우 안정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Peter Mair, "The Freezing Hypothesis: An Evaluation." L. Karvonen and S. Kuhnle. ed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Revisited. Routledge. 2001.

S. Bartolini & P. Mair, 1990, Identity, Competition, and Electoral Availability, Cambridge Univ. Press.

한국의 현대 정치는 국가형성-산업화-민주화-세계화로 이어지는 거시적 사회변화를 60년 만에 경험했다. 그만큼 서구의 경우 수백 년에 걸쳐 이루어진 여러 거시변화의 충격을 거의 동시대에 경험한 한국의 유권자는 현실에 만족하기보다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따라서 기대는 크고 그것도 매우 빠른 기간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불만으로 전환하는 시간 역시 매우 빠르다. 한마디로 기대효용에 대한 시간할인율이 매우 높다. 반면 정당들 역시 조직적 기반은 안정되어 있지 못하며, 당내 여러 세력들 사이의 정치적 자산을 다투는 경쟁이 치열하고, 선거 때마다 유동성과 불안요인을 매우 크게 갖는다. 당명 변화와 세력 교체 및 이합집산이 잦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도 보수양당체제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향후에도 진보정당이 이러한 정당체계를 파열해 들어오지 않는 한, 정권이나 정당들은 불안정하고 유권자의 불만은 더 커지더라도 보수양당체제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사례가 보여주듯 보수 양당체제가 갖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정당들이 이념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유연하다는 데 있다. 달리 말해 지지표를 늘릴 수 있다면 양극화든, 민생이든, 비정규직이든, ‘88만 원 세대’든, 진보든, 생태든, 웬만한 이슈에는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제3당의 대중적 입지를 만들어가기는 점점 힘들어질 수 있다. 이 체제가 공고화되어 새로운 가능성에 문을 폐쇄하기 전에 진보정당이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2005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에 이어 다음 번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도 지금까지와 같은 관성이 지속된다면 진보정당 없는 정당체계의 공고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S. M. Lipset and Gary Marks, It Didn't Happen Here: Why Socialism Failed in the United States, W. W. Norton & Company, 2000.

(5) 그러나 정당체계라는 개념이 지속성의 측면만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인용했던 피터 마이어는 이렇게 말한다. “정당은 변화에 서서히 적응하지만 정당체계는 변화가 시작되면 와르르 변한다.” 요컨대 정당체계는 복수의 정당과 유권자, 사회균열의 일정한 균형체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위단위의 변화에도 같은 패턴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새로운 충격이 들어와 균형체제에 변화가 생기면 그때는 체제 전체의 균형이 급격히 변화한다는 것이다. 정당체계의 변화를 설명하려는 여러 경쟁적 이론들은 크게 보아 ①사회균열의 충격, ②제도의 충격, ②제3당의 충격을 강조해왔다. 첫째, 새로운 균열의 개입은 기존 정당체계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한국의 보수독점적 정당체계는 민주화, 탈냉전, 세계화와 같은 거대한 균열의 충격에도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둘째, 제도 역시 정당체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정당투표를 가능케 한 2004년 선거제도의 변화는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에 큰 기여를 했다. 그것으로 끝나긴 했지만, 앞으로도 진보정당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제도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셋째, 그러나 여전히 정당체계 변화를 설명하는 가장 강한 이론은 제3당의 충격론이다. 현대 정당론을 완성했다고 평가받는 사르토리는 사회균열의 충격과 제도 변화의 효과를 과장하는 것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그는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정당체계의 변화가 만들어진 사례는, 기존 정당체계 밖에서의 정당의 충격 즉 외생정당(externally originated party)의 충격 이외에 다른 경로는 없었다고 강조한다. 한국의 사례로 정당체계 변화 이론을 테스트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적어도 실천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진보파들이 새로운 제3당의 충격을 조직할 만한 정치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들이 민주주의와 정치의 언어를 진보의 자원으로 바꾸고, 매우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해 현재와 같은 분열을 극복하고 대중적 신뢰를 확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기존 정당들에 대해 불만과 비판을 갖고 있는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보다 나은 정책적 대안을 공급할 능력을 갖춘 새로운 엘리트와 활동가를 양성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원내외에서 여러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정치세력과 사회집단 등과 능동적으로 경쟁하고 연합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의 문제, 그리하여 당장은 어렵다 해도 집권의 의지와 비전을 대중들이 신뢰할 수 있게 할 능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없는 한, 한국 민주주의가 보수독점적 정당체계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 생각한다. 한국의 진보파가 민주주의의 원리와 규범에 맞게 제대로 ‘정치적’이 되어, 우리사회 다수의 서민대중과 노동자들의 이익과 열정을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정당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Peter Mair, Party System Change: Approaches and Interpretations. Clarendon Press.1996.

<토론문>

이영희 (민주노총, 18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

<토론문>

한국노총의 정책연대와 노동자 정치세력화

양정주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한국노총의 정책연대와 노동자 정치세력화

Ⅰ. 들어가는 말

최근 치러진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은 노동계뿐만 아니라 소위 진보진영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 주었지만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사건이었다. 특히 노동계는 그동안 정치세력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오던 중 연말연초의 두 번에 걸친 선거를 통해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더 이상 잃을게 없을 정도로 나락에 떨어진 측면이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한국노총은 정책연대를 민주노총은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했지만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분분하기만 하다. 본 토론문에서는 노동운동이 위기라 일컬어지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특히 정책연대에 대하여 그간 노총에서 발표된 문건들을 참조하여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

Ⅱ. 노동운동의 위기

우리나라 경제는 해방 이후 절대빈곤에 허덕이던 후진국에서 벗어나 GDP기준 세계 13위, 외환보유액 세계 5위가 되었지만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 국제경영개발원(IMD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기준 세계 29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IMD기준 60개국 중 60위, 세계경제포럼(WEF : World Economic Forum, 일명 다보스포럼) 기준 117개국 중 81위를 나타내 세계에서 가장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듯 경제규모나 사회발전에 부합하지 못하고 조합원들이나 국민들로부터 호응받지 못하면서 노동운동의 위기를 불러온 이유를 찾는다면 발제문(신광영 교수)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운동이 사회적 의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운동이 주요 의제를 선점하는 한편 기업별노조 체제하에서 공장 울타리 안의 문제들에 한정된 노동운동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7~80년대 독재권력 앞에 무력했던 어용노조시대의 관성을 유지하려는 세력과 87년 민주화 투쟁이후 기득권을 확보해 온 이념주의 노동운동세력이 혼재하면서 정상적인 노동운동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큰 문제는 아직도 1980년대식 구식 이데올로기에 갇힌 노동운동을 정통으로 보는 시각이다. 87년 민주화투쟁 이전 개발독재시절 자주성이 박탈된 상황에서 노동운동이 군사정권에 맞서 정치 민주화에 기여하는 한편 대중적 노동운동으로 설 수 있도록 기여한바 크지만 아직도 독재 대 반독재, 민주 대 반민주식 이데올로기에 갇혀 전무 아니면 전부식의 이분법적 노동운동을 전개하는 세력이 있다. 둘째, 이러한 노동운동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어용으로 몰아 붙이기 일쑤고 선명성을 강조하고 조직 내의 비판을 차단하는 한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투쟁 일정을 미리 정해놓고 싸우는 전투적 노동운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셋째, 그 결과 활동가 상층 중심의 노동운동으로 변질되어 조합원과의 괴리가 심해져 전 세계 최저의 노조 조직률(약 10.3%)을 나타내고 있다.

Ⅲ. 한국노총의 정치세력화 노력

노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이듯이 노동조합의 역사는 정치참여 투쟁의 연속이었고 한국노총 역시 정치활동의 확장 및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으며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치열한 내부토론 과정을 거쳐 정책연합을 담보하는 친노동자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하였다. 이 선거에서 노총은 50년만의 평화적 정권교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2002년 대선에서 민주사회당을 창당한 후 실패의 경험을 잠시 겪기도 하였으며 2004년 총선에서는 녹색사민당을 만들어 전국민 무상의료실시, 대학까지 무상교육실시, 사회적일자리 100만개 창출 등 3대 핵심공약을 걸고 뛰어 들었으나 역시 쓰라린 좌절을 맛보아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초창기 시행착오는 우리의 정치사업에 든든한 자양분이 되었다.

Ⅳ. 한국노총의 정책연대

정책연대란 특정정책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간의 협의하에 제휴나 행동통일을 결정하는 일로써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방법이며 정책연대후보와의 정책협정을 체결하여 노동자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치세력화의 가장 좋은 방법은 독자정당을 건설하는 것이지만 한국노총은 독자정당이 없고 현실적으로 독자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할 후보를 선택하여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책연대 방침을 결정하였다. 2007년 2월 28일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총투표로 정책연대 여부를 결정키로 의결한뒤 4월 10일 전조합원 투표결과 76.2%의 압도적지지로 본 사업을 의결하였고 정치기획단을 꾸려 실무준비를 하는 한편 수십차례에 걸친 산별정치담당자회의, 중앙정치위원회, 산별.시도본부연석회의 및 임시대의원대회 등 민주성과 실효성을 담보해 줄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12월 7일 전조합원 약 88만명중 약5십만5천명의 명부를 확보하여 투표한 결과 1위인 이명박후보와 12월 10일 정책협약을 체결하였다.

Ⅴ. 맺는 말

한국노총의 정책연대 사업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며 승리의 깃발 뒤에 짙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있다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무엇보다 현장 노동자의 심도 있는 정치학습 부재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으며 혹자는 내셔널센터의 정체성도 이야기 하고 어떤 이는 한국노총의 한계라고 선을 긋기도 한다. 그러나 이 모든 평가와 비판이 모여서 우리의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므로 우리는 시행착오를 부인하지 않으며 우리의 정책연대사업은 한국 노동자정치세력화 역사에 분수령이 된 것은 분명하다. 한국노총의 2007년 정책연대사업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정책연대 사업은 차분히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2012년 정책연대사업의 도약을 거쳐 2017년 영구정책연대로 나아갈 것이다.

<토론문>

이수호 (민주노동당 혁신-재창당 준비위원장)

<토론문>

전재환 (진보신당 인천시당 공동대표, 금속연맹 전 위원장)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진단과 고민

대선과 총선이 끝났다. 아주 빈약하게 노동자, 농민출신이 지역구에서 1명씩 당선되고 노동자들이 만든 진보정당들이 간명은 하였다. 원내정치를 통해 노동자 민중들에게 전망을 낼 것이라고 바라보는 사람은 없다.  민주노총은 96~97년 노동법 개정 총파업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97년 ‘국민승리21’을 통해 본격적인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아직도 기득권 보수정치세력과 자본의 이데올로기 장벽을 넘어 서지 못하고 있다. 선거 국면에 절대 다수의 유권자가 되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들의 지지로부터 아직도 멀리 있고 노동자들의 계급적 요구 정치투쟁은 불법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은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이 그 반증이다.

신자유주의 공세에서 노동자 절대다수가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고,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야 된다는 담론을 보수정치세력 보수언론 까지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당에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왜 빛을 발하고 있지 못할까?

민주노동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한계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노동당 후보가 득표한 71만 표, 전체투표자의 3% 지지율은 2002년 대선에서 얻은 96만 표에도 미치지도 못하였고.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5.6% 진보신당 2.9%는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득표한 13%의 반 토막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10만의 민주노동당 당원 중 4만5천명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농, 전빈련 등 모든 민중 조직세력들의 배타적 지지단체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얻은 냉엄한 결과다. 조직된 노동자들과는 일상적인 대중사업과 대중투쟁 과정에서 진보정당 노동자정당으로서 노동정치를 실현하고 조직되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회연대 전략 실천의 부재가 노동자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우리처럼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 체계와 조직된 노동자10%의 낮은 조직률의 한계에서 노동자계급의 요구와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성과 보편성을 획득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조건이다.  노동자를 유권자로만 생각하고 선거 시기에 표를 구하는 접근방식의 정치운동은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다. 민주노동당의 한국노총에 대한 사과공문 사건의 경우가 단적인 예다.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정립을 위해서도 ‘배타적 지지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방침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전횡이 될 수 없다. 민주노총의 지난 대선의 전략은 ‘행복8010’이었다. 800만과 71만 표 차이의 괴리가 너무 크다. 선거 시기에 조합원의 계급투표를 명시적으로 독려하는 의지표현의 슬로건이지만 조직 방침이 현장조합원들로부터 터부시 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 그냥 지나 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배타적 지지방침과 노동부문 할당제에 따라 당이 민주노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양상과 역으로 민주노총은 당 사업에 개입하는 여건을 갖게 되고 이는 당과 노동조합의 건전한 관계설정을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다.

한국노총 “정책연대를 통한 정치세력화”는 노동자 기만행위

한국노총은 지난해 대선에서 정책연대를 추진하고 결과로 이명박 한나라당후보를 공식지지 하였다. 기존 상층부위주의 정치방침 결정관행을 극복하고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연대후보를 결정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길을 우회했다. 일제해방 이후 군사독재정권, 보수정권으로 이어진 척박한 한국의 정치현실 토대에 그대로 안주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보수 기득권 세력이 쌓아놓은 장벽 앞에 주저앉아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항하는 노동의 유력한 투쟁수단인 계급정치를 포기한 것이다. 이는 노동운동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진보의 가치를 무력화 한 것이며 종국으로 신자유주의 망령에 노동자 민중들의 고통을 방조하는 행위에 불과 할 따름이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동자계급이 주체가 되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수구 보수 세력과의 정책연대는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관철하기보다 노동조합 지도자 몇 명의 정치참여일 뿐 진정한 의미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와는 정반대의 길이다. 당연이 정책연대를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허상은 폐기 되어야 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진보신당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고민

노동자 정치세력화 없이 진보정당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계급은 진보정당의 중심에 서야하고 당연히 “독자적인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계속되어야한다. 그렇다면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를 위한 진보신당의 현실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기존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조직된 10%의 노동자를 넘어 전체 노동계급의 구심으로 나가야 한다. 노동조합 조직과 당과의 형식적인 관계설정을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노동계급정당’으로  계급연대와 사회연대를 확장시켜야 한다.

둘째, 신자유주의 가속화와 보수 정치세력 그리고 자본 진영의 공세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대중투쟁을 위한 민중운동과 진보적 정치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권익신장과 사회공공성 투쟁 등으로 대중적 설득력을 확보하고 지지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노동조합과 당 활동 영역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당과 노동조합 조직은 상호 독립적이며 보완관계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의존적인 관계설정으로 상호에 대한 비판이 자유롭지 못하면 이는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

넷째, 노동자 당원들이 당의 주체로 나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역할이 주어져야한다. 당내 선거에 투표하고 선거 시기에 몸과 돈 대는 수동적인 활동과 대상화에서 벗어나 노동자 운동 속에서 당 활동과 당 활동에서의 노동자 운동의 결합이 이루어 져야 한다.

독자적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가능성의 문은 열려있다. 신자유주의 정권의 폐해에 대해 노동자 대중들과 함께 일체감을 형성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토론문>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토론문>

조희연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소장)

새로운 보수정권 하에서 진보정치세력의 과제

지난 4월 9일 치러진 총선결과를 보면서 나는 “어느 정치집단도 다 자기 방식대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선거”결과였다는 생각을 했다. 이것은 우리들이 어떤 인식과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경로들이 한국사회에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 다양하게 열린 한국정당정치 질서의 가능성

개인적으로 한국정당정치 앞에 열려진 다양한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i)보수(우파)정당이 패권적 지위를 갖는 일본형 정당정치 경로, ii)진보정당이 착근하지 못하고 보수정당과 중도자유주의정당이 경쟁하고 정권교대를 하는 미국형 정당정치 경로, iii)보수(우파)정당과 진보(좌파)정당이 기본축으로 경쟁하고 거기에 다양한 군소정당들이 경쟁하는 유럽형 정당정치 경로이다. 물론 여기에 더욱 ‘우파적인 구도’도 가능하고 더욱 ‘좌파적인’ 경로도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우파 정당이 특별한 경쟁정당 없이 거의 만년 집권당으로 지속되는 어떤 경로, 혹은 좌파정당이 만년 집권당으로 존재하는 어떤 경로도 상상해볼 수 있다. 후자로는 몽골과 같이 사회민주당 쯤 되는 민주당과 공산당이 정권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다.

한국의 진보정당은 제도정당이면서 동시에 사회운동이기도 하다. 제도정당은 주어진 ‘사회적･계급적 지형’ 내에서 더많은 지지를 받기 위해서 경쟁하는 집단이며, 사회운동은 바로 그 지형 자체를 바꾸고자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국의 진보정당은 양 측면에서의 병행적 실천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명박 정부를 한국형 ‘신보수정권’이라고 규정하는데, 영국에서는 80년에 대처 신보수정권이 출현한 이후 17년 동안 신보수정권이 연속집권하였다. 그러다가 97년에 정권교체가 되는데 그때 ‘전면적인 좌파정권’으로 이행한 것이 아니라 토니 블레어가 이끄는 노동당과 같이 더욱 ‘우경화된 노동당’으로서 집권하였다. 이 말은 신보수의 영향력이 재집권한 좌파의 ‘우경화’를 동반하는 식으로까지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5년 후에 한국정치와 한국사회는 한나라당의 재집권이냐 ‘우경화된 중도자유주의개혁 정당’이냐의 선택에--진보정당의 성장수준에 따라--다시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만일 이명박정부의 당선으로 보여진 정치적･사회적 지형 혹은 대중의식의 지향들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이다. 바로 이러한 점을 바로 제도정당으로서 그리고 사회운동으로서 진보정당이 돌파해내는데 일조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적 개혁단계에서 사회(적)민주주의 개혁단계로의 병목

그렇다면 한국사회가 어떤 지점에 있는가. 단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한국사회는 ‘자유민주주의적 개혁단계’를 거쳐 왔다고 생각하고 이제 ‘사회(적) 민주주의적 개혁단계로 이행하는 ’병목지점‘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사회는 그 병목지점에 서 있고 이러한 병목지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신보수정권의 출현’이라고 하는 우회로도 들어섰다고 생각된다. 79년 박정희의 죽음 이후 한국사회가 민주화 이행의 경로로 가지 못하고 신군부정권이라고 하는 우회로로 들어섰듯이 말이다. 나는 한국형 신보수정권과 대결하면서 사회(적)민주주의적 개혁단계로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 조건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라고 하는 더욱 전면화된 제2차 개발정부는 분명 우울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한단계 높은 대중적 추동력을 형성하고 한단계 높은 한국사회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동력을 형성하는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있어야 만이 정당정치구도 자체도 더욱 전향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진보정당은 제도정당으로 원내외의 기반을 활용하면서 또한 사회운동정당으로서 이러한 기반형성을 성취해내야 한다.

2. 사회경제적 개혁주의를 실현하는 새로운 ‘반신자유주의 정치’의 강화와 급진적 민생정치

위와 같은 한단계 높은 진보를 위한 정치적･사회적 동력은 가장 핵심적으로는 ‘반(反)신자유주의적 정치’의 강화와 그것의 대중화 속에서 마련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신보수 정권 하에서 급진진보적 정치세력과 사회세력이 사회경제적 개혁주의를 내부화한 ‘반신자유주의 정치’를 대중화해야 한다. 한단계 높은 민주주의와 사회진보를 형성할 정치적･사회적 힘(이것을 토론자는 ‘사회의 급진화’‘대중의 급진화’로 표현한다).  한국은 바로 여기에 서 있고, 진보정치세력과 사회세력은 바로 이 병목지점을 돌파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짊어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자기성장’의 기반이기도 하다.

사실 국민정부와 참여정부 하에서 반신자유주의적 정치 실천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예각적으로 대중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면이 있었다. 참여정부나 국민정부가 ‘복합적’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전면적인 신자유주의적 경쟁국가’를 지향하며 ‘경제살리기’와 줄푸세(“세금과 정부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라는 이명박 정부의 슬로건에서 드러나듯이 전면적인 조야한 신자유주의정책의 담지 정권이다. 이것은 분명 60･70년대의 ‘파쇼적 보수’와는 다른 것이지만,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명명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대중들의 수준에서 그 문제점과 모순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는 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 반신자유주의적 정치의 대중화와 그 속에서 진보적･급진적･좌파적 세력들의 대중적 기반을 형성하기가 용이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반신자유주의적 정치는 현실적으로는 ‘급진적인 민생정치’로 표현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총선에서도 보여졌듯이 대중의 사회경제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제들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사실 주거, 보건의료, 교육, 노후생활 등 핵심적인 복지영역에서 지난 10년과는 다른 대치선을 쳐야 한다. 대중들은--특히 중하층 대중들은--자신들의 생활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신보수적 정치--예컨대 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또한 뉴타운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개발전략--에 희망을 건 것이다. 일종의 신보수적 민생해법이 신보수정권이 파고들어야 하는 대중들에게  호소력을 가지고 다가간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러한 지향 위에서 개인주의적 방식으로--예컨대 사교육에 대한 올인처럼--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셈이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일종의 ‘신자유주의적 보수혁명’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중들인 새로운 개발과 시장적 경쟁에 자발적으로 순응하고 매진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로운 급진적 지평을 열어야 한다. 2004년 총선에서 ‘4대 개혁입법’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이 자체는 분명 중요하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돌파하지 못한 장애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제 ‘4대 사회경제 개혁입법’ 같은 것을 사고해야 한다. 물론 그 내용의 수준은 대중의식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가구 2주택 금지’ 같은 법이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다.

우리에게 복잡한 정세는, 뉴타운 개발 등으로 표현되는 대중들의 새로운 물질적인 ‘욕망’은, 사실 민주화과정에서 억압된 소외된 정서가 표현된 것이라고 하는 점이다. 자신들을 소외시켰던 개발독재 시대의 수혜자들의 개발을 자신들이 향유하고자 하는 ‘모방적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적･사회적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기존의 개발프레임 속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표현된 뉴타운 개발 선풍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방적 욕망’을 어떻게 ‘급진적인 욕망’으로 전환할 것인가하는 데에 급진적 민생정치와 반신자유주의적 정치의 과제가 존재한다. 이 점에서 급진적인 민생정치의 정책대안을 가시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면 진보정당은 물론 이러한 작업의 선두에 서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진보적 정당 내부에서도 다수의 정책의견그룹들이 존재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일사분란함’을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적･급진적 지향을 공유하면서도 하위수준에서의 차이를 보장하는 것도 정당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할 수 있겠다.

3. 진보적･급진적인 정치적･사회적 기반형성을 위한 논의점들

이를 위해서 몇가지 고민과 토론지점을 제시하고 내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해보고자 한다. 여기서의 견해는 사실 진보정당의 아주 깊은 쟁점들까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주 단정적 주장은 아니며 토론의 쟁점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점을 밝혀두어야 할 것 같다.

1)진보정당의 ‘분열’과 ‘분화’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분당반대론에 입장에 서 있었다(역사적으로 2008년 2월 3일의 사태를 어떻게 평가될 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사실 나는 NL이나 PD 등으로 상징되는 노선이나 이념의 ‘차이’가 현실에서 어떤 조직적 형태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어느 하나의 방향만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NL적 정당과 PD적 정당, 다수의 진보정당들이 경쟁하면서 공존하는 경우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중들의 의식조건과 전반적인 정치사회적 조건에 대한 타산 위에서 선택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진보정치주체들이 이미 그렇게 ‘선택’한 상태이고 되돌리기가 어렵다. 이제 분당이 현실화된 시점에서 ‘분화’로 이를 파악하고 이 두 진보정당이 ‘갈등적 협력’을 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적대적인 갈등’이 아니라 ‘비(非)적대적인 갈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도 고민했으면 좋겠다. 예컨대 전국 245개 지역구는 적절히 분할해서 상호 중첩되지 않는 식으로 기반을 확장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나는 분화가 오히려 두 진보정당 내부에서 PD는 ‘NL적 PD'로 확장변화하고 반대로 NL은 ’PD적 NL'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자주파와 평등파가 경쟁집단의 의제를 자기 방식대로 ‘전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분화가 보기에 따라서는 ‘NL과 PD의 상호침투’와 자기확장이 일어나는 계기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 정당으로의 분화는 불가피하게 양자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된다. 차제에 민주노동당 내부에서도 더욱 다양한 분화들이 나타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나는 어떤 의미에서 NL은--PD도 그러한데--더욱 분화되고 ‘분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혹자의 표현대로 NL은 ‘NL들’로 분화되어야 한다. NL적 정치 내부의 다양한 차이들이 주목되고 ‘남한 독자적인 NL적 흐름이 확산되어야 한다(물론 현실적으로 당내 권력관계나 패권주의의 문제는 별개의 차원에 존재하지만, 이념적으로는 최소한 그렇다). 진보정당의 분화가 기존의 정파적 인식에 의해 포괄되지 않는 ‘현실변화’를 내부화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민주노총당과 노동자당, 사회운동당이라는 ‘낙인’에 대하여

둘째, 진보정당은 노동자계급의 정치화의 선도역할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노동자계급 자체의 ‘재구성적 강화’의 촉진역할을 담당하는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돌이켜 보면, 노동자계급의 역사는 노급의 ‘재구성적 형성’의 과정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난점은 초기산업화 단계의 계급형성이 ‘중단’되고 어떤 의미에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2차 산업화과정에 의해 노동자계급의 ‘해체적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1차 산업화 단계의 노동자계급의 객관적 확장을 기반으로 하여 노동자계급의 정치적･계급적 형성을 ‘촉진’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해체적 분열의 흐름에 직면하게 된 형국이다. 이는 ‘87년 체제’ 이전 반독재 운동의 과정 속에서, 그리고 ‘87년 체제’ 이후의 노동운동 역사의 도도한 흐름이 ‘97년 체제’ 이후 새롭게 역전(逆轉)의 흐름에 놓이게 된 것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적 보수혁명’의 영향과 한국에서의 보수가--과거의 ‘파쇼적 보수’에서--‘신보수’로 전환하면서 노동자계급과 대중들의 새로운 순응을 촉진하면서 그들의 개별화와 파편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새로운 조건 속에서 노동자계급의 재구성적 강화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왕도(王道)’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적 보수혁명’ 속에서 어렵더라도 노동자계급의 재구성적 강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여기서 진보정당이 노동자계급의 정치화의 선도부대이면서 동시에 그러한 재구성적 강화의 촉진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87년 대선과 88년 4월 총선 이후 한국의 정당질서는 후진적인 지역주의적 기반 위에서 놓여 있다. 한국의 보수정치세력과 중도리버럴 정치세력은 바로 이러한 지역주의적 기반 위에서--혹은 그 멍애 위에서--자신을 재생산하고 있다. 한국의 진보정당은 바로 최초의 탈지역주의적 계급적 정당으로서 자신을 정립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결코 우회할 수 없는 과제이다.

여기서 민주노총당, 노동자당, 사회운동당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느 지점에서의 혁신지점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명예로운 별칭’이며 그것을 부정적인 낙인으로 만드는 조건을 ‘돌파’해야 하는 것이지 우회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퀴어(queer)’가 부정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인 자기정체성의 표현으로 변화한 것도 상기해볼 수 있다. 물론 ‘정규직당’이라고 허가 ‘귀족당’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혁신의 과제는 별개의 차원에 존재한다.

이런 맥락에서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의 운동의 동맹관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배타적 지지와 부문 할당제의 구도를 해체하기 보다는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문제점들을 보완해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된다. 단지  진보정당의 분화 구도 속에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원칙이나 당-노동조합의 관계를 어떻게 재조정되어야 할 것인가하는 고민이 있다. 이 점에서도 진보정당의 분화가 노동자계급의 ‘분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새로운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배타적 지지’ 방안 자체가 철회될 경우 일반 노동조합원들이 창조한국당도 지지하고 통합민주당도 지지하는 식으로 ‘정치적 지지의 우경화’가  촉진될 수 있지 않는가 생각된다. ‘대중조직 기반 정당’이라는 것이 어느 지점에서 질곡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현재의 조건 하에서 그것은 진보정당의 급진적 정체성을 담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된다. 지난 1-2월에 열린 사무금융연맹, 공공운수연맹,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서비스연맹 등에서의 '배타적 지지 철회' 논란을 생각해 볼 때, i)현재의 배타적 지지를 유지하면서 노동조합원의 획득을 위한 경쟁을 벌리는 방법, ii)다음으로는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의 합리적 핵심을 계승하면서 ‘선택적 진보정당 지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보수정당이나 중도리버럴 정당에 대한 지지를 배제하면서 경쟁하는 진보정당들 내부에서 선택하여 지지하도록 하는 방안 같은 것이다. 만일 다수파 지위를 가진 지도부가 ‘배타적 지지’를 ‘기득권’의 형태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진보신당은 그 배타적 지지를 허무는 식으로 경쟁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일반 노동조합원들의 진보적 지지 철회나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노동자 정치세력의 분화로 그것이 많은 노동자대중의 침묵, 중립적 태도로의 변화, 냉소 등 다양한 부정적 반응을 동반할 수 있다. 사실 선진노동자가 아닐 수로고 선택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수 있다. 따라서 다수파가 ‘배타적 지지’ 원칙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정당 분화의 현실’을 인정하고 ‘진보적 개방투표’같은 형태를 사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3)노동자계급 급진주의와 중간층 급진주의의 긴장

그런데 물론 이러한 노동조합의 동맹적 관계가 중간층 지지 획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고민이 존재한다. 특히 생태, 평화, 자율 등의 가치를 가지고 신좌파적 진보성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진보신당의 경우에는 고민이 더 클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치들은 현재로서는 ‘중간층 급진주의(middle class radicalism)'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신당의 경우, PD적 그룹의 NL적 그룹에 대한 비판지점(신좌파적 진보성을 획득하는 과제)과 대중화를 위한 당의 혁신의 지점(노동자계급을 급진적으로 획득해야 하는 ’노동자계급 급진주의‘ 강화의 과제)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불일치의 측면이 강하다. 이른바 ‘쉐보르스키의 딜레마’, 즉 노동계급 등 자기 대중을 획득하는 과제와 중간층을 포함한 일반대중을 획득하는 과제 간에 긴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의 진보정치운동에서 전자가 대단히 일천한 수준에--노동자계급도 민주노동당을 찍지 않는 현실--있다. 사실 문국현 공간의 획득이나 민주노동당의 ‘대중적 혁신’의 과제는 사실 중간층을 포함한 일반대중의 획득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단지 현재의 같이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중도리버럴 정부의 실패로 대중생활의 위기상황에서 중간층도 급진적인 요구를 수용할 공간이 커지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 양자 간에 긴장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 양자가 긴장이기는 하지만 모순과 대립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렵지만, 노동자계급의 계급정치적 급진화와 새로운 진보적 가치를 통한 급진적 중간층의 획득이라는 것을 결합시켜 가려는 노력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 진보정당이 처한 조건은 오히려 노동자계급의 대중적 기반이 취약해서 문제이다. 즉 중간계급 급진주의를 전유하지 못해서도 문제이지만 노동자계급 급진주의가 충분히 현실화하지 못해서도 문제이다. 진보신당의 경우 바로 이 지점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진보신당의 경우--약진의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면서도--총선에서 ‘원내정당’이 되지 못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잘된 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현장에서부터 노동자계급의 대중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노력하는 것, 또한 바닥에서부터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급진주의를 형상화시켜 내고자 노력하는 과제를 다시 한번 부여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4)새로운 급진적 진보성을 접합(接合)･전유해내는 문제에 대하여

셋째, 어떻게 진보정당이 새로운 급진적 진보성을 결합시켜 내야 할 것인가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의 좌파와 진보는 19세기와 20세기의 좌파와 진보와 달라야 하는 지점이 있다. 이 점에서 “기존의 진보와 그 일부로서의 좌파와 급진그룹은 반독재적 진보성과 반미주의적 진보성, 초기 산업화 단계의 계급적 진보성, 90년대 민주개혁적 진보성에 기반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신자유주의적 경쟁드라이브가 촉발하는 신빈곤과 새로운 양극화에 대응하는 신계급적 진보성, 생태주의적 진보성, 신좌파적･신사회운동적 진보성을 어떻게 결합시켜 낼 것인가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도 진보정당은 급진적 생활세계정치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생활세계적적 의제들에 대하여 급진적 입장을 설정해내야 한다. 진보정치운동가들과 사회운동가들의 다수는 ‘문화적 보수주의자’일 수 있다. 나도 마찬가지이다. 어렵지마는, 생활세계내에 존재하는 각종 권위주의, 규율, 금욕적 세계관을 넘어서서 급진적 문화정치의 관점을 진보정당과 사회운동이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 내가 학생들과 대면하면서 느끼는 것은 젊은 세대의 감수성과 욕망은 시민운동을 주도하는 구세대의 감수성과 욕망의 흐름과는 전혀 다르다. 1968년 혁명 때 공산당이나 파시즘에 맞서서 싸웠던 ‘좌파 레지스탕스’들이 신세대의 문화적 반란을 퇴폐적이거나 무정부주의적이라고 비판했던 것을 상기해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진보적 입장에서 자유와 자율을 더욱 급진적으로 확장하는 시각을 가져야 필요가 있다. 여기서 급진적인 ‘가치의 정치’가 어떻게 급진적인 욕망의 정치와 결합될 수 있는가하는 고민도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구세대의 ‘금욕의 정치’를 과감하게 벗어나야 할 지도 모른다. ‘급진적인 성정치학’도 필요하다. 후기 소비자본주의의 욕망의 정치를 급진적인 가치정치와 결합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어느 학생 하나가 두발 자유화와 지나친 규율에 대해서 구세대 전교조 교사와 싸웠던 고등학생 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의 진보운동이 신세대의 감수성을 올바로 대면하고 그것과 결합하는 방향으로 ‘문화적 급진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여기서 한가지 물질정치가 욕망의 정치와 대립된다는 식의 ‘대체론’적 사고를 가질 필요는 없다. 지배가 더욱 ‘복합적 실천’으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존의 대치선의 유지 및 재구성을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전선 구성--욕망의 정치 전선---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로 생각을 해야 하지 그것을 기존의 대결전선이 욕망의 정치로 대체되었다고 보아서는 않된다. ‘신보수정권’이라고 하는 규정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60･70년대의 파쇼적 지배와는 다른 ‘복합적 실천’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지배를 대면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물론 그 새로운 지배의 핵심으로 가면 반노동자주의, 친자본적 성격, 배가 위기에 처하면 언제든지 권위주의적 억압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경향성 등이 고스란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새로운 얼굴로 대중들 앞에 있다).

이런 점에서 진보정당은 반(反)신자유주의적 역사블럭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그러한 역사적 블록이 신보수정권이 추동하는 ‘신성장연합’에 맞서는 ‘새로운 복합적 평등연합‘에 발딛고 설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새로운 대안적 현실전형을 만드는 문제에 대하여

넷째, 이명박에게는 청계천이 있다. 문국현에게는 유한킴벌리가 있다. 진보정치세력에게도 바로 이러한 대안적 현실전형을 만드는 고민을 해야 한다. 진보정치세력이 이러한 보수적･중도개혁자유주의적 현실전형에 맞서는 진보적･급진적인 현실전형을 어떻게 만들것인가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이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승리하였더 울산에서 대안적인 현실 전형을 만들지는 못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문제의식이 부족했다고 생각된다. 지금이라도 이런 고민을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진보정당은 대중들에게 그래도 대안적 현실전형의 ‘맛보기’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	노동자 정치세력화 버릴 것과 살릴 것
	펴 낸 곳․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펴 낸 이․ 김유선 발 행 일․ 200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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